2026.11.14 (토)

  • 흐림속초11.3℃
  • 구름많음9.9℃
  • 흐림철원11.4℃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10.6℃
  • 흐림대관령6.6℃
  • 구름많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5℃
  • 흐림동해11.1℃
  • 구름많음서울11.0℃
  • 구름많음인천11.7℃
  • 흐림원주10.9℃
  • 흐림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11.5℃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1.1℃
  • 구름많음서산11.8℃
  • 흐림울진11.5℃
  • 비청주11.8℃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6℃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5.1℃
  • 비울산12.0℃
  • 비창원13.8℃
  • 흐림광주15.0℃
  • 비부산14.8℃
  • 흐림통영15.0℃
  • 비목포15.1℃
  • 비여수15.3℃
  • 비흑산도14.3℃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14.7℃
  • 흐림순천13.7℃
  • 비홍성(예)12.0℃
  • 흐림11.3℃
  • 비제주17.4℃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9.4℃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9℃
  • 흐림보은10.9℃
  • 구름많음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5.4℃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2.2℃
  • 흐림12.1℃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3.0℃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2.8℃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8℃
  • 흐림1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