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흐림속초12.0℃
  • 박무8.1℃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3℃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7.7℃
  • 박무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1.7℃
  • 구름많음강릉12.2℃
  • 흐림동해12.4℃
  • 구름많음서울10.2℃
  • 맑음인천9.5℃
  • 흐림원주10.4℃
  • 흐림울릉도13.6℃
  • 맑음수원10.0℃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11.6℃
  • 흐림울진11.8℃
  • 구름많음청주11.6℃
  • 박무대전12.0℃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1.0℃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9℃
  • 구름많음군산13.3℃
  • 흐림대구12.3℃
  • 흐림전주13.9℃
  • 박무울산12.4℃
  • 흐림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3.7℃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7℃
  • 비목포14.2℃
  • 박무여수14.7℃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7℃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1.7℃
  • 흐림11.2℃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9.9℃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0℃
  • 맑음홍천9.7℃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9.9℃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2.7℃
  • 흐림금산11.8℃
  • 구름많음11.7℃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3.6℃
  • 구름많음남원13.1℃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3.7℃
  • 구름많음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5.0℃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3.8℃
  • 구름많음해남14.8℃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4.3℃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0.6℃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9℃
  • 흐림13.7℃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 기자
  • 등록 2022.01.05 09:17
  • 조회수 256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가 역외보조금에 관한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우선 방침을 표명했다.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한센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법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국 보조금의 지속적, 구조적 시장왜곡에 대한 다자간 해결을 강조, 법안이 글로벌 역외보조금 규제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센 특별보고관은 집행위 법안의 목적 및 제도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의 개정 내용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집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요구 간소화,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역외보조금 조사, △제3국 기업의 자국내 독점적 지위남용의 보조금 인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EU 무역방어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할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엄격한 보조금 규제하의 EU 기업과 달리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안 발효 후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을 인지하고 잠재적 시장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