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27.8℃
  • 흐림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청주26.0℃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4℃
  • 흐림군산25.2℃
  • 비대구26.7℃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6.3℃
  • 비창원23.9℃
  • 흐림광주25.5℃
  • 비부산23.9℃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3.8℃
  • 비홍성(예)24.4℃
  • 흐림24.9℃
  • 비제주27.3℃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4.9℃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정선군27.4℃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5.3℃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3℃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6.7℃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5.3℃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5.8℃
  • 비24.9℃
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 기자
  • 등록 2021.12.29 09:21
  • 조회수 215
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다.

일본 정부는 현재 외환법에 근거한 무기와 군사용 전용 가능품의 수출 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일본 외환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의 관점에서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 등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이나 기술을 지정하고, 수출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미 수출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태다.

EU가 지난 9월 시행한 감시기술의 수출관리는 수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안건별로 당국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EU의 어프로치 등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위구르족의 감시 등을 이유로 중국을 명시해서,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교방침과 양립할 수 없어 보복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3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 인천시 남동구자율방범연합대 남동경찰서 집체교육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연합대 & 논현경찰서 범예계 합동순찰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