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흐림속초11.9℃
  • 흐림9.7℃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0.8℃
  • 맑음파주10.5℃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9.9℃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5℃
  • 흐림동해10.9℃
  • 구름많음서울10.9℃
  • 흐림인천11.3℃
  • 구름많음원주10.5℃
  • 흐림울릉도13.4℃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1.5℃
  • 비청주11.8℃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0℃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0.8℃
  • 비포항12.8℃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2.3℃
  • 흐림전주14.7℃
  • 비울산12.0℃
  • 비창원13.5℃
  • 흐림광주14.8℃
  • 비부산14.1℃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4.5℃
  • 비여수14.6℃
  • 박무흑산도14.3℃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3.7℃
  • 구름많음홍성(예)11.8℃
  • 흐림11.4℃
  • 비제주17.3℃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3.1℃
  • 맑음강화11.0℃
  • 흐림양평10.8℃
  • 구름많음이천10.7℃
  • 구름많음인제9.3℃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3.1℃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1.9℃
  • 구름많음11.8℃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4.2℃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2.8℃
  • 흐림밀양13.4℃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3.8℃
  • 흐림13.6℃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