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27.8℃
  • 흐림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청주26.0℃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4℃
  • 흐림군산25.2℃
  • 비대구26.7℃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6.3℃
  • 비창원23.9℃
  • 흐림광주25.5℃
  • 비부산23.9℃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3.8℃
  • 비홍성(예)24.4℃
  • 흐림24.9℃
  • 비제주27.3℃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4.9℃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정선군27.4℃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5.3℃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3℃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6.7℃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5.3℃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5.8℃
  • 비24.9℃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