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4.9℃
  • 흐림27.1℃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6.5℃
  • 흐림대관령25.2℃
  • 흐림춘천27.3℃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7.3℃
  • 흐림서울28.2℃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수원28.1℃
  • 흐림영월28.6℃
  • 흐림충주28.2℃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6.3℃
  • 비청주28.8℃
  • 비대전27.6℃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2℃
  • 흐림상주28.6℃
  • 흐림포항27.1℃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대구31.5℃
  • 비전주27.2℃
  • 흐림울산27.4℃
  • 구름많음창원31.9℃
  • 흐림광주29.0℃
  • 맑음부산32.1℃
  • 맑음통영31.5℃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여수30.5℃
  • 비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31.2℃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6.5℃
  • 흐림27.3℃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5℃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강화26.4℃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5℃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25.9℃
  • 흐림정선군28.8℃
  • 흐림제천27.1℃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6.8℃
  • 흐림금산27.5℃
  • 흐림26.9℃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3.5℃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5.1℃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31.5℃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2.4℃
  • 맑음보성군30.9℃
  • 흐림강진군30.9℃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해남31.6℃
  • 맑음고흥32.6℃
  • 구름많음의령군32.2℃
  • 흐림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31.4℃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8.2℃
  • 구름많음청송군30.7℃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의성30.5℃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영천30.9℃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창30.2℃
  • 흐림합천30.3℃
  • 구름많음밀양29.3℃
  • 흐림산청27.2℃
  • 맑음거제29.3℃
  • 맑음남해30.5℃
  • 구름많음32.1℃
한국무역협회, 환경 시민단체, EU CBAM 도입 후 무료 배출권 할당 즉시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환경 시민단체, EU CBAM 도입 후 무료 배출권 할당 즉시 폐지

  • 기자
  • 등록 2021.12.15 09:00
  • 조회수 239
한국무역협회

 

유럽의 주요 환경시민단체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즉시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를 주장했다.

세계기후포럼(WWF)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3일 CBAM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역상대국의 친환경 전환 촉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제도 디자인을 주문했다.

법안은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을 10년간 단계적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효과적이며 공공자원의 낭비라고 강조, 2026년 CBAM 부담금 실제부과와 함께 무료 할당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무료 배출권 할당을 즉시 폐지해도 역내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이외, 탄소유출의 실질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행위 영향평가와 CBAM 부담금의 EU 재정 충당 가능성 등을 강조, 무료 배출권 할당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 추산 2030년 약 21억 유로에 달할 CBAM 부담금 수익을 저개발국의 기후대응 및 친환경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강화하고, CBAM으로 초래될 분쟁 가능성을 일부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저개발국 특별 고려, 간접배출로 적용범위 확대*, 특히, 탄소집중 품목의 수출 전환의 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의 수출환급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토록 주문했다.

법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25년 법 현황을 점검, 전기 등 간접배출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