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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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강득구 의원, “학부모·학생 건강과 다수 의견 존중하고, 학생 방역패스 철저히 준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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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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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당사자-정부 중재협의를 통해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진행된‘학생 방역패스’ 중재 협의에는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원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장,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사무관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학원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 협의에서 (사)한국학원총연합회는 대다수 중소학원이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도 학교와 비교하여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특정인만 출입하고, 그동안 정부에 협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원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 시간을 고려해 학원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2022년 2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등 대안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 측 담당자는 전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소, 학원이 여러 학교 학생들의 감염 매개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인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정책판단은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학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관협의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방역패스 추진 사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낸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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