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 한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주민참여단 구성·활용, 주민소통 및 언론 홍보 등 규제혁신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2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全 과정(규제발굴~규제해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신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규제혁신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성한 주민·기업참여단(20명)은 ‘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113건의 과제를 제출해 3건(우수 1, 장려 2)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지역 내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7명으로 구성된 규제제로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힘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등 8개소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기계금속 분야 중소기업 등의 방문해 17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접수된 53건의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도시철도 관제사 자격증명 신설, 수소충전소용 밸브 KS인증 개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용 유연화 등의 규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 방해 문제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규제로 시장진입과 판로 문제에 부딪힌 지역 업체의 현안을 해결했다.

‘맨홀 뚜껑 꼭 철강일 필요가 있나요?’란 사례로 2021년 행안부 주최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규제혁신 대회 입상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규제혁신 플랫폼, 공정 거래 여건을 제한하는 핵심 규제 개선,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해 2019년 규제혁신 우수기관,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021년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대구 동구청 및 서구청은 현장규제 애로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민관협력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