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4.9℃
  • 구름많음6.8℃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9.1℃
  • 구름많음파주6.8℃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6.9℃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1.2℃
  • 구름많음서울11.9℃
  • 구름많음인천12.8℃
  • 구름많음원주6.8℃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충주6.2℃
  • 맑음서산7.7℃
  • 구름많음울진12.8℃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9.0℃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0.7℃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4.6℃
  • 맑음홍성(예)8.3℃
  • 맑음6.6℃
  • 구름많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6.4℃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7.1℃
  • 구름많음이천6.5℃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7.2℃
  • 구름많음태백7.0℃
  • 맑음정선군6.8℃
  • 흐림제천3.7℃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5.2℃
  • 맑음8.0℃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9.9℃
  • 구름많음봉화0.8℃
  • 구름많음영주9.9℃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0.8℃
  • 맑음9.5℃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영조물 관리 부실로 시민들 피해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영조물 관리 부실로 시민들 피해 증가

김익주 시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강화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24일 열린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광주시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소홀 탓에 영조물 피해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내역은 2018년 7억8백7십만3천원, 2019년 8억3천1백7만9천원, 2020년 9억3십만9천원, 2021년 9억9천4백6십만2천원으로 매년 공제사업 손해율과 보상한도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연도별 배상 내역은 2018년 551건(지급공제액 4억8천1백6십4만4천원, 추정공제액 1억9백1십6만6천원), 2019년 520건(지급공제액 6억7천4백4십6만1천원, 추정공제액 7천7백6십7만2천원), 2020년 695건(지급공제액 1억1백9십4만7천원, 추정공제액 1억2천6백5십만6천원), 2021년 9월말 기준 1,625건(지급공제액 14억4천6백5십4만5천원, 추정공제액 3억5천4백1십5만8천원)이다.

특히, 김 의원은 영조물 배상 대부분이 도로 관리부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빙상장과 골프연습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인파악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영조물 중 도로 관련 피해 내역은 2018년 321건, 2019년 288건, 2020년 491건 2021년 9월말 기준 1,425건이 발생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