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9.3℃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2.7℃
  • 구름많음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8.6℃
  • 흐림북강릉15.9℃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3℃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0.5℃
  • 구름많음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3.2℃
  • 구름많음청주10.5℃
  • 구름많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8.8℃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6℃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10.7℃
  • 구름많음전주11.4℃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0.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0.3℃
  • 흐림여수12.1℃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1.0℃
  • 구름많음10.0℃
  • 맑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0.5℃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0.6℃
  • 구름많음이천10.0℃
  • 구름많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8.6℃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보은8.5℃
  • 흐림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4.5℃
  • 구름많음부여11.6℃
  • 구름많음금산8.7℃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1.7℃
  • 흐림남원9.2℃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8.3℃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8℃
  • 구름많음봉화10.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9.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9.5℃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8.1℃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0℃
  • 흐림13.0℃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억 2천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21. 11. 20.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전모 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 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천7백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전모 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천재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오선장 13번째 "분홍빛 고래불 엘레지 "
  •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공약 언급…“남동구 발전 기회”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성료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1월의 찬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토요일 밤, 마산 가포의 한 감성 캠핑 공간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동창회 정기모임이 열린 캠랑이였다. 이날 모임에는 7명의 친구들이 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