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흐림속초12.2℃
  • 맑음10.6℃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4℃
  • 흐림대관령7.9℃
  • 맑음춘천11.2℃
  • 연무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10.2℃
  • 흐림원주11.2℃
  • 비울릉도14.1℃
  • 맑음수원11.3℃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1.5℃
  • 맑음서산12.2℃
  • 구름많음울진13.4℃
  • 흐림청주12.0℃
  • 박무대전12.2℃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7℃
  • 흐림포항13.5℃
  • 맑음군산12.8℃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2.8℃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4.1℃
  • 박무광주14.2℃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4℃
  • 구름많음목포14.4℃
  • 박무여수15.3℃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3.8℃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2.7℃
  • 흐림11.6℃
  • 구름많음제주17.3℃
  • 흐림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1.0℃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9.9℃
  • 구름많음태백9.2℃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2.1℃
  • 구름많음보령12.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1.7℃
  • 흐림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3.3℃
  • 흐림정읍12.9℃
  • 구름많음남원14.1℃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3.7℃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5.1℃
  • 구름많음장흥15.0℃
  • 흐림해남14.9℃
  • 맑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3.3℃
  • 구름많음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4.8℃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1.3℃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1.9℃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밀양14.1℃
  • 맑음산청13.3℃
  • 흐림거제14.2℃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14.4℃
조승래 의원,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조승래 의원,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대표발의, 통과 주도 공로 인정

조승래 의원,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7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앱(in-app) 결제 관련 빅테크의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다.

조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과방위 간사로서 국정감사 질의, 해외 단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 후속 공조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한국 국회가 전세계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준 귀중한 사례”라며 “앱생태계 공정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점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