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

  • 맑음속초19.1℃
  • 맑음15.0℃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4.4℃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5.1℃
  • 맑음14.2℃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0℃
  • 맑음15.4℃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2.9℃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2.6℃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5℃
  • 맑음14.5℃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