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0.5℃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4℃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2℃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23.5℃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서 ‘2021년 道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점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에 따라 현재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소재 우정사업본부와 다산신도시 우체국 건립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 시 역세권 1.0㎞ 이내 ·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 3차에서는 거리 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이 변경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공모조건이 완화됐다.”라고 지적하고,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라고 밝히고, 홍지선 도시주택실 실장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