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 경 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에만 혈안, 주거환경권 무시된 깜깜한 빌딩숲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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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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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의회 김 경 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에만 혈안, 주거환경권 무시된 깜깜한 빌딩숲 주거공간”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민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실질적 제도개선 주문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05 20:30
조회수 13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복합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에도 주거용적률을 높이거나 산업부지 · 산업시설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며 “용도지역과 거의 무관하게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업지역과 준공업 · 준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과 같은 조건의 일조권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상업지역, 준주거 ·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거주민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수준이 일정 수준 확보되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계획국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장단만 맞춘다면 이는 난개발로 이어지며 각종 도시문제를 비롯한 주민 주거환경권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개발의 일환으로써 주거지역외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며 도시계획국이 본연의 가치와 업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 경 의원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정분권,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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