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8.1℃
  • 흐림전주25.6℃
  • 흐림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통영22.7℃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안개흑산도20.3℃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3℃
  • 흐림제주25.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6.0℃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4.1℃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24.0℃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중앙행심위, 해당 국유지는 30년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 돼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비록 증거는 없으나 해당 국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20년 전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기록원의 30년 전 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년경 해당 국유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했고 광주광역시장은 198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주광역시장은 2000년경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해 해당 국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무상귀속 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도시계획사업(공원)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광주광역시로 귀속된 토지로서 더 이상 국유지가 아니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법령상 공원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귀속된 토지인데도 과거기록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말했다.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 인천시 남동구자율방범연합대 남동경찰서 집체교육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연합대 & 논현경찰서 범예계 합동순찰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