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2℃
  • 흐림24.3℃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6.9℃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6.6℃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울진25.5℃
  • 비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5.7℃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5.6℃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8.4℃
  • 흐림군산25.5℃
  • 비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7.3℃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5℃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8.4℃
  • 구름많음흑산도28.1℃
  • 구름많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7.6℃
  • 흐림홍성(예)26.5℃
  • 흐림24.7℃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7.9℃
  • 흐림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4.6℃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3.9℃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5.6℃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부안27.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29.2℃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8.9℃
  • 흐림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4.7℃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8.3℃
  • 흐림영덕27.1℃
  • 흐림의성26.2℃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6℃
  • 흐림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3℃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9.0℃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중앙행심위, 해당 국유지는 30년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 돼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비록 증거는 없으나 해당 국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20년 전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기록원의 30년 전 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년경 해당 국유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했고 광주광역시장은 198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주광역시장은 2000년경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해 해당 국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무상귀속 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도시계획사업(공원)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광주광역시로 귀속된 토지로서 더 이상 국유지가 아니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법령상 공원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귀속된 토지인데도 과거기록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말했다.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