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15.8℃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5.8℃
  • 흐림대관령10.4℃
  • 맑음춘천17.5℃
  • 연무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8℃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동해14.8℃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6.3℃
  • 흐림영월14.7℃
  • 흐림충주13.9℃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13.6℃
  • 흐림대전14.0℃
  • 흐림추풍령12.6℃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6.1℃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15.1℃
  • 흐림대구15.2℃
  • 흐림전주14.0℃
  • 흐림울산15.2℃
  • 구름많음창원17.0℃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7.4℃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6.5℃
  • 맑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6.7℃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제주17.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홍천14.4℃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3.3℃
  • 구름많음제천14.2℃
  • 흐림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4.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15.6℃
  • 흐림금산13.3℃
  • 흐림14.8℃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8.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8.0℃
  • 흐림의령군16.0℃
  • 구름많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4.1℃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17.2℃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7.5℃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9.3℃
  • 흐림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6.3℃
인천시의회,‘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인천시의회,‘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촉구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8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에서 신은호 의장이 제출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학급당 학생수가 차이나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2만1천880개 학급에서 3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가 41명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밀학급의 경우 방역관리, 학습지도, 학습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은호 의장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법을 제정해 교육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게 됐다” 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은호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