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속초-1.0℃
  • 구름많음-3.3℃
  • 구름많음철원-5.5℃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4.1℃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2.5℃
  • 눈백령도0.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구름많음서울-1.4℃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9℃
  • 맑음울릉도-0.4℃
  • 구름조금수원-1.7℃
  • 맑음영월-3.1℃
  • 구름조금충주-2.5℃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0.2℃
  • 눈청주0.1℃
  • 눈대전-0.7℃
  • 흐림추풍령-1.3℃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5℃
  • 맑음포항1.7℃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조금대구1.3℃
  • 구름많음전주-0.3℃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2.7℃
  • 눈광주0.0℃
  • 맑음부산2.7℃
  • 흐림통영3.2℃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0.0℃
  • 맑음홍성(예)-1.6℃
  • 흐림-0.6℃
  • 비제주6.1℃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2.2℃
  • 구름조금강화-4.4℃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인제-3.4℃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4℃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3℃
  • 맑음보령-2.0℃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0.1℃
  • 구름많음김해시2.9℃
  • 구름많음순창군-1.2℃
  • 구름많음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2.9℃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0℃
  • 구름많음의령군1.1℃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1.0℃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1.5℃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0.5℃
  • 구름많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0.1℃
  • 맑음영천0.0℃
  • 구름조금경주시0.9℃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조금합천2.5℃
  • 구름많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많음남해2.8℃
  • 구름많음2.4℃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구체성 확보될 듯

이탄희 의원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천재시인이자 닥곡가수 시.공간을 초월한 재회 Trot Version 전세계 출시
  •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다문화 국제학교 후원물품전달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1월의 찬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토요일 밤, 마산 가포의 한 감성 캠핑 공간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동창회 정기모임이 열린 캠랑이였다. 이날 모임에는 7명의 친구들이 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