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맞아 돌봄 복지정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은 2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1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선도사업 종료 이후 또는 신규 추진 시 ․ 군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의 보건 의료 분야와의 협업 현황과 문제점 및 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을 만들어 선도사업 시 ․ 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모델 구축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돌봄의 주체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며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실질적인 작용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대상자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모델과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39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도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모델 개발과 사업 실천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일에 기여해주길 기대해본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 공동체와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종현 경기도의원, 김정길 국장(부천시복지위생국), 안수란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센터), 이순이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 장지훈 부장(안산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유혜란 단장(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