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토)

  • 흐림속초12.4℃
  • 비8.1℃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8.6℃
  • 비백령도11.7℃
  • 흐림북강릉9.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7℃
  • 비서울10.5℃
  • 비인천10.6℃
  • 흐림원주8.5℃
  • 비울릉도15.3℃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1.7℃
  • 비청주10.0℃
  • 비대전11.0℃
  • 흐림추풍령9.2℃
  • 비안동9.1℃
  • 흐림상주9.0℃
  • 비포항12.1℃
  • 흐림군산12.1℃
  • 흐림대구11.3℃
  • 흐림전주13.8℃
  • 비울산11.4℃
  • 흐림창원12.4℃
  • 흐림광주14.7℃
  • 비부산14.4℃
  • 흐림통영13.9℃
  • 비목포14.8℃
  • 비여수14.3℃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2.4℃
  • 비홍성(예)10.6℃
  • 흐림9.4℃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8℃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9.9℃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7.5℃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9.8℃
  • 흐림보령12.5℃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1.3℃
  • 흐림10.0℃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4.4℃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3℃
  • 흐림12.5℃
아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건축허가 단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아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건축허가 단축

아산시청

 

아산시는 건축 허가 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허가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시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승인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완료 전에 건축 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 침하사고로 인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2018년 1월에 시행 되었으며, 굴착으로 인한 주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아산시가 건축주(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접수받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대전청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LH 등 전문기관에 평가서를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평가서 접수부터 승인까지는 보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기간 지연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사업계획 차질 및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건축허가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가 진행 중일 경우 건축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개선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착공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하여 지하안전도 놓치지 않으며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