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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난해 RnD 투자 대비 실용화 실적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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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수부, 지난해 RnD 투자 대비 실용화 실적 추락!

예산 10억원당 성과도 하락세, 기술료, 사업화 등 실적 국가 전체 성과에 못 미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투자 대비 실용화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의 R&D 예산은 2016년 2,654억 8,100만원에서 지난해 3,505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실용화 실적은 지난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R&D 실용화 실적 중 등록 특허 건수는 2016년 279건에서 2019년 406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323건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기술료도 2019년 34억 8,200만원에서 지난해 19억 8,6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건수도 2018년 129건에서 2019년 103건, 2020년 56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의 예산 10억원당 등록 특허 건수도 2017년 1.42건, 2018년 1.38건, 2019년 1.36건, 2020년 0.92건으로 매년 낮아졌으며, 2019년 1,163만원을 기록했던 기술료도 지난해 567만원으로 51.2% 감소했다. 예산 10억원당 사업화 건수도 2018년 0.4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 0.34건, 2020년 0.16건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R&D 성과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등록 특허 건수가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급락했고, 이에 따른 기술료도 2019년 7억 2,100만원에서 지난해 4억 8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술료가 가장 많이 낮아진 분야는 지구과학 분야로 2019년 17억 4,900만원에서 지난해 5억 2,200만원으로 70%나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수부의 R&D 예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용화 실적이 감소추세를 보여 아쉽다”며, “실용화된 성과 향상을 통한,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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