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9.8℃
  • 맑음31.0℃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28.6℃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30.8℃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8.1℃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9.9℃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30.0℃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31.3℃
  • 맑음충주30.5℃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30.4℃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22.4℃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9.9℃
  • 맑음29.7℃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30.2℃
  • 맑음홍천30.9℃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31.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9.7℃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30.1℃
  • 맑음금산29.9℃
  • 맑음29.5℃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8℃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8.8℃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8℃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27.7℃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3℃
  • 맑음27.3℃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 조례재정비 연구회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 조례재정비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근거 법령과 충돌할 위법 소지가 있는 위탁 관례 조례를 발굴 및 검토하여 법령 위반사항이나 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보완 방향을 제시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이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현행 위탁 관계 조례의 법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의 위탁 조례 중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해 정비 방향을 제시해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재정비 연구회에서는 “지속적인 조례재정비 연구활동을 통해 대전시 입법 정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연구책임자 최인혜 소장)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