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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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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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교육위 국감 동안 직업교육 문제점 중점적으로 다뤄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0.21 07:56
조회수 129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하여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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