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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핼러윈 데이 이태원 인파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금) 오전 금년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관광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에서 김 대행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이태원관광특구 거리를 직접 순찰하며 핼러윈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조성된 ‘추모의 공간’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 대행은 올해는 핼러윈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겹쳐 30일과31일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와 다중운집밀집장소에서 테러 예방도강조하며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은 도로·광장·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공동주관 행안부)으로서, 핼러윈 특별대책기간(10. 23.~11. 1.) 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한 가운데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개소(서울 14개소 등)를 중심으로 대책기간 중 경찰관기동대,광역범죄예방순찰대,형사 등 연(延) 7,8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전 대비를 위해 지방정부 ‘합동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인파 밀집 장소의입간판 등 적치물 정비, 환풍구·맨홀 등 취약지점 점검 및 안전조치 등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자체 상황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정부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CP)에 참여한다. 인파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해 신속하게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중점관리지역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병목구간 등 취약지점통행로를 분리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하는 등 인파가 정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외곽부터 인파 유입을조절하고 차량을 통제해 인파 분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흉기난동’ 등 범죄예방을 위해 번화가와 역 주변 등에 광역예방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하고, 핼러윈 분장을 빙자한 모의 총포·흉기 소지및법으로 금지된 경찰제복 의상 착용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여 가시적 순찰을 실시하는 등 대테러 예방활동에도만전을기하고 있다. -
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제복장비 집중단속 실시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핼러윈(10. 31.)을 맞아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경찰제복및경찰장비규제에관한법률’)은 경찰공무원이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핵심어(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복장․용품의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하였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규제하는 취지 및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50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총 3천여 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의자는 참사 당시의 이미지를 첨부하며 ‘참사는 조작되었다’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하여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가해 피해를 호소하였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참사를 왜곡·조작하여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2차가해 범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피의자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이번이 3번째 구속사례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 공조 체계를 확대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글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
봉화군, 재난안전통신망(PS-LTE) 자체 교육 실시봉화군은 지난 21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 현장의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 자체 교육 및 합동 교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사고 등 과거 대형 재난의 공통 원인이었던 ‘부서 간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단순한 기기 조작을 넘어 실전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차세대 무전 서비스(MCPTT)의 주·부채널 활용법을 익히고 현장 생중계를 위한 영상 채널 변경 및 사진 전송 방법을 실습했다. 특히 기획예산실, 안전재난과, 보건소 등 협업부서가 모두 참여해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1단계 참여, 2단계 수신, 3단계 보고/공유, 4단계 종료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부서 간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를 점검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능력을 높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재난 대응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난 유형별 정기 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무단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라며 조롱과 모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중 경찰청 수사대가 직접 현장에 진출하여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 중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 23개에 대하여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유가족 측에서는 “경찰청에서 현장까지 나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줘 고맙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로, 대형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단속을 넘어 2차 가해 범죄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가족 집단 고소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여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책임을 병행하는 등 2차 가해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예외적 공개 사유) 위 범죄사건은 공보규칙상 아래와 같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유사범죄 재발의 방지]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속한 피의자 검거등]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해확산 방지 필요]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조치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 □ [오보·추측성 보도 대응]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피의자 구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온라인상에서 유가족과 그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26. 1. 2.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 및 수사를 통하여 A씨를 추적 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거래터(플랫폼) 및 국내 주요 동아리(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 노출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설 이후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하여 그중 20건을 송치하였다. 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대비하여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하였으며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거래사(플래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고도화 및 유가족 신고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하였다.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8개 기관 86명 규모수원지검에 설치, '마약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42명, 경찰 33명을 비롯해 관세청, 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시 등 유관기관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보임될 예정이며, 차장검사와 경무관이 각각 제1·2부본부장을 맡는다. 마약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합수본 출범 배경에는 마약류 범죄의 급증이 있다. 지난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이 단속돼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9675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10~30대 젊은 층 범죄가 급증했다. 이들은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1만2155명이 단속됐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계속 늘고 있다. 2024년 32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758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분산된 수사역량 통합이 과제 그동안 마약류 범죄는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등 여러 기관에서 각자 수사해왔다. 각 기관이 전문분야에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범죄정보와 수사·단속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수사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되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검사실·7개 수사팀 체제로 운영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했다. 각 기관 해외파견 인력은 국제공조팀으로,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정책부서는 범죄예방팀으로 외부지원 역할을 맡는다. 합수본은 밀수범죄 차단을 위해 공항만 여행자와 국제우편 단속, 항만 이용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캄보디아에, 경찰은 태국에, 세관은 태국·베트남에 전문 인력을 파견 중이다. 유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경찰의 '누리캅스',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 등을 활용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수사, 가상자산 추적 등을 전개한다. 연말연시 유흥가 특별단속 실시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태원,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순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단 마약류 거래·투약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재범률을 관리·분석해 실효성을 점검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장 직무대행, 핼러윈 데이 앞두고 이태원 현장 찾아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이태원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안전관리 지원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안전활동을 하라”고 당부하며,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29개소 외에 4개 지역을 추가 발굴, 총 33개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안부·지방정부 등과 사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현장합동상황실에 참여하여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한 상황판단·공동대응 등에 대비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 ▵10. 24.(금) 전국 33개소 지자체‧경찰서 합동점검 실시 / ▵10. 30.(목) 주요 12개소 (행안부 선정 / 서울 8, 부산·대구·인천·광주 각 1) 행안부‧경찰 합동점검 실시 예정 경찰력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험장소(경사로 등)·시간(금·토 21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인파 진출입 통제 ▵우회로 안내 ▵군중 과열 및 마찰 방지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교통관리 ▵이상동기범죄·주취범죄 등 범죄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특히, 인파 사고 위험으로 인해 지방정부에서 인파 해산·행사 중단을 권고할 경우에는 경찰력을 적극 투입, ▵보행안전 및 질서 유지 ▵교통 관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도로·광장·공원의 다중운집인파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24일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10. 24.∼11. 2.)에 맞춰 공동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대비로 인해 10. 20.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요 11개 경찰서*에 대하여 ‘경계강화’ 단계를 지속 유지(∼11. 2. 03시)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마포‧용산‧성동‧남대문‧강남‧서초‧종로‧서대문‧광진‧관악‧강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등 국가적 현안이 겹쳐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경찰의 역할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동수사팀 출범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대검찰청이 발표했다. 이번 합동수사팀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전반적 진상 규명과 함께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58명 사망·312명 부상...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본격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다중운집 관련 대응조치 부재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은 대형 참사다. 당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됐으나, 관련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면서 악성 댓글 등 2차 피해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다. 현재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대통령 "수사권 있는 검경 참여 조사단 편성" 지시 합동수사팀 출범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 7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망자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에 강제조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검경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 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에 20여명 규모... 하준호 부장검사 팀장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되며, 하준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우수 검사들을 투입해 20여 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위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이다. 둘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특조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재난 대응체계 전반 문제점 점검해 안전사회 구현" 대검찰청은 이번 합동수사가 단순히 이태원 참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까지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과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집중호우로 산청, 가평 등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같은 각종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논란 종식하고 피해자 권리 옹호할 것" 대검찰청은 "합동수사팀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2년 9개월 만에 검찰과 경찰의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각종 의혹들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의: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260) -
경찰,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4개월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③안전비리)’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②불공정비리)’ 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①공직비리)선정한 것으로,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 (대통령 취임사 중)“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단속 분야)는 총 3개 분야‧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도청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대 근절 과제 10개 세부과제 현황 공직 비리 금품수수 ‣업무처리 대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한남용 ‣부당 압력 행사, 이권 개입, 위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누설 등 소극행정 ‣고의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 부정‧불법행위 묵인‧방치 재정비리 ‣공공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국고손실 보호위반 ‣공직자 등이 공익신고자 정보를 공개‧보도,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비리 불법 리베이트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대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채용비리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금품등 수수 불법투기 ‣공직자 등이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등 불법 투기 안전 비리 부실시공 ‣부실시공‧설계, 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등 부실시공 유발 안전담합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점검‧감리 미실시 등 민관 유착 등 ※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 예정(하반기 중) 이와 별도로,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하여‘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