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로타리 3630지구 9․11지역 회원들은 10월 12일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3,14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안동시에 기탁했다. 기탁 물품은 그릇 57세트와 30롤 휴지 175묶음으로, 수해 지역 경로당에 전달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국제로타리 3630지구는 경상북도 지역 로타리클럽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정화 국제로타리 3630지구 총재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로타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용품을 기탁해 주신 국제로타리 3630지구 9․11지역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물품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고, 수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11일 포스텍 포스코 국제관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각계 산업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3회 세계지식포럼 포항’을 개최했다. 포항시가 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정규열 포스텍 교학부총장, 송인호 한동대학교 학사부총장, 전경국 선린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형락 포항대학교 학사부총장, 유관기관장, 시·도의원, 지역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공존지능의 시대: AI로 다시 쓰는 산업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AI 기술이 산업의 생산방식과 경쟁구도, 도시의 성장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산업질서에 대응한 포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지식포럼은 2000년 출범해 26년간 전 세계 6,300여 명의 연사와 7만여 명의 청중이 참여한 아시아 대표 글로벌 지식 플랫폼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포항 포럼에서는 산업 AI 전환과 AI 스타트업 생태계 등 포항의 미래 산업전략과 연계된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산업도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조망했다. 기조연설에는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 바이두 전 총재인 장 야친 칭화대학교 AI산업연구원 창립원장 겸 AI 석좌교수가 나서 ‘AI로 산업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글로벌 AI 산업과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 발전이 산업의 경쟁구도와 기업의 혁신방식에 가져오는 변화를 설명하고 AI 시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전략과 AI의 접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야친 교수와 이재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서기관, 유환조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 패널토의에서는 AI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별세션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전문매체 WIRED의 저널리스트이자 편집고문인 스티븐 레비가 ‘빅테크에서 배우는 혁신과 AX’를 주제로 발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혁신 사례를 통해 AI가 기업과 제조산업의 경쟁방식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짚고, 기업의 생산·경영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I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브라이언 킹스턴 캐나다 자동차제조협회장과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AI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AI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원·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을 살펴보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왕지지 UC버클리 산업협력 교수와 황유라 팩토리얼펀드 아태지역 투자총괄이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주제로 글로벌 AI 스타트업의 기술·투자 흐름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특히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인재·기술·산업 간 연계 환경을 설명하고 지역에서도 기술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AI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철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포항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항시는 포럼에서 공유된 논의와 통찰을 지역 산업정책에 연계해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제조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등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AI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제조업과 첨단산업, 창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항이 이제 AI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산업 AI 대전환의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청소년 항공우주 미술대전서 금상(공군참모총장상) 등 7명 전 원 수상… 안견문화제 전국청소년미술공모전에 연이은 수상의 쾌거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교장 정홍희) 학생들이 2026 전국 청소년 항 공우주 미술대전에 참가하여 참가자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규모의 항공우주 미술대전으로 본교의 박oo학생이 금상인 공군참모총장상의 영예를 안았고 나머지 학생들도 은상과 장려상 및 입선을 하는 등 참가자 7명 전원이 수상하였다. 본교 학생들이 2026 전국 청소년 항공우주 미술대전에 참가해 금상(공군참모총장상) 1명, 은상(공군사관학교상) 1명, 장려상(한국항공우주소년단 총재상) 2명, 입선 3명을 수상하며 참가자 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대회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규모 있는 대회로서 본교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주요 수상인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취득하며 이는 학생들의 뛰어난 표현력과 작품 완성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본교 학생들은 지도교사인 윤oo선생님의 지도하에 올해 전국 규모의 미술대회에 도전해 우수한 성과를 잇달아 거두고 있다. 지난번 2026 안견문화제 전국청소년미술공모전에서도 학생 6명이 출품해 특선 2명, 입선 4명을 수상하며 출품자 전원이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성과의 바탕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자습시간 등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시간을 마련하여 직접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자신의 열정과 상상력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낸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특히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 단위 미술대회에 도전해 연이어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한 것이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분야와 더불어 예술 분야에도 균형있게 자질과 관심을 표현한 의미있는 활약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미술 분야에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도교사(윤oo선생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에 도전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공뿐만 아 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 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아이피(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들로부터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ㆍ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즉시 착수하였다. * 아이피 카메라 12만여 대 해킹 등 사건, 보도자료 배포(2025. 12. 1.)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아이피(IP) 카메라 해킹 사건 수사에 곧바로 투입ㆍ활용되었으며, 방대한 압수물 중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후, 사용자 편의 사항을 보강하고, 현장 수요 부서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성능테스트를 거쳐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객체 탐지 기술(이미지나 영상파일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는 기술)과 백신 프로그램의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밀리초 단위로 찾아내는 기술)을 결합해 제작되었다. 디지털 증거물 내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신속ㆍ정확하게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하므로, 수사관은 큰 판독 부담 없이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판독 결과를 증거문서 형태로 자동 현출하는 기능도 갖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수사 속도의 혁신은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실현하고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890기가바이트)를 탐색하여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 하고 증거문서 형식으로 현출하는 작업이 기존에는 약 320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본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3시간 만에 완료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는 경찰관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한 현장 수사관들은 “시급을 다투는 업무환경 속에서 증거 확보의 최적 시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경찰청은 사용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여 탐지 정확도와 프로그램 기능을 현장 맞춤형으로 끊임없이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만큼,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일(현지 시각)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국제연합(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본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찰의 기여 확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방문 중이며,유엔 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기여를알리는 한편, 날로 지능화·국제화하는 초국가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재외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본회의 참석 및 연설 이번 출장의 핵심은 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유엔 경찰청장 회의 본회의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는 전 세계 경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유엔평화활동과 초국가범죄 대응 등 국제적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끌고 본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찰의 기여 확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연설에서 유 직무대행은 사이버범죄·마약·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에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체계 강화와 한국 경찰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유엔 산하 기구 수장과의 총수 회담 대표단은 유엔 산하 주요 기구 수장들과도 잇따라 회담하며 한국 경찰의 유엔 평화 활동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6일에는 유엔 평화활동국(UNDPO)장 피에르 라크루아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 경찰관의 유엔 평화 활동 파견 재개와 연내 대한민국 경찰관의 남수단임무단(UNMISS)파견 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유엔 개발계획(UNDP) 알렉산더드 크루 총재와 회담을 하고,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협의했다. 주요국과의 치안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6일 요르단·네덜란드 경찰청과 각각 치안 협력 업무협약(MOU)을체결해, 초국가범죄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구축하고 중동·유럽 지역으로 치안 협력 기반을 넓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국과 사이버수사와 국제범죄 공조, 치안 정책·기술 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및 현지 한인 경찰관 격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7일 외교안보국(DSS)뉴욕지부 관계자를 만나 최근 공조 성과를 낸 유공자들에게 감사장을전달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경호·안전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들은 한국계 이민자 출신으로 뉴욕·뉴저지 등지의 경찰과연방기관에서 근무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재외국민의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법집행기관·국제기구와의 협력 초국가 범죄 차단의 또 다른 축인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본격화 한다.대표단은 미연방수사국(FBI) 본부를 찾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사이버수사와 국제범죄 공조 등 양 기관의 치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미주개발은행(IDB)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청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치안 외교를 확대하여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케이-치안 시스템 전수 및 치안 장비 수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초국가범죄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막을수 없는 만큼, 유엔과 주요국 법집행기관, 그리고 현지에서 헌신하는 한인 경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 치안 협력을 한층 강화해재외국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밝혔다.

[사진]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함께 주목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 결국 증거와 법리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유죄든 무죄든 성급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도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판의 신속성만 앞세울 수는 없다. 건강권과 인도적 처우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형사절차가 인간의 존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가깝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핵심 관계자의 업무처리와 책임 문제도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핵심 관계자의 신뢰는 일반 조직의 지휘·보고 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신앙, 헌신, 공동체의 명예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판의 결론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누가 억울한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정 관계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미리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종교지도자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공동체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바라보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단체나 종교지도자를 다룰 때에는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결심공판은 단순한 절차의 마무리만은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종교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증거와 절차, 건강권과 방어권, 종교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보여주는 국면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실제 지휘·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결심공판과 이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건강권,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법은 여론의 크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은 끝까지 증거와 절차로 말해야 한다. 종교 관련 사건일수록 개인의 책임과 종교공동체 전체에 대한 낙인은 더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사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 전경이 보이고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핵심 관계자의 업무처리와 책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가 법정에서 배신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대목은, 종교공동체 내부의 신뢰관계가 단순한 조직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지도자와 가까운 관계자 사이의 신뢰는 일반 조직의 지휘·보고 관계보다 더 깊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신앙, 헌신, 공동체의 명예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에서 책임이 엇갈리고 진술이 갈라질 경우,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판의 결론이 감정에 따라 내려져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건 보도들이 주로 공판 진행, 혐의, 진술, 결심공판 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에서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은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방어권 보장 문제다. 종교지도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와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실제 지휘·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심공판과 이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건강권,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법원의 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 여론의 크기가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다. 재판은 끝까지 증거와 절차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한학자 세걯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지난해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검경합동신문=임채영 기자]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감정적 평가나 여론상 단정이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종교의 자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준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또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관여 여부를 다투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종교단체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단정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종교지도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역시 국민으로서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박은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여론이 판결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형사절차상 기본권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지켜지는가에 있다. 종교단체와 신도 전체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는 피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맡겨져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필요한 것은 빠른 단정이 아니라 절차의 균형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판이 곧바로 단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월 30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수용기관 복귀 여부는 아직 뚜렷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 사유가 계속된다면, 5월 30일 이후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 문제는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다. 질병, 치료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건강상 사유나 치료 필요성이 계속된다면 법원 판단은 다시 열릴 수 있다. 현행법은 구속집행정지의 연장 횟수를 따로 못 박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치료 필요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보게 된다. 한학자 총재 사건에서 5월 30일 이후의 쟁점은 단순한 복귀 여부만이 아니다. 고령 피고인의 건강권과 형사재판상 방어권이 절차 안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방어권을 가진다. 질병이나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사정은 형사절차 안에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는 특혜의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의 생명과 건강, 재판상 방어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 진행 사이에서 법원이 어느 지점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5월 30일 이후 다시 보게 될 부분도 바로 그 경계이다. 사진) 한학자 총재 자료사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자료사진)

종교는 개인이 아니다, 영역이다, 이 영역은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대상이며 국가권력이 임의로 넘나들 수 없는 경계 위에 놓여 있다, 통일교를 둘러싼 최근 논의는 바로 이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영역이며 특정 개인의 형사문제가 종교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단순한 방어 논리가 아니라 헌법 구조 자체에 기반한 주장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구속이라는 형벌권은 유지되지만 집행은 정지된다,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국가권력은 작동하지만 동시에 멈춘다, 형벌과 인권이 같은 지점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가권력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교 전체를 향한 확장적 해석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경계를 넘는 순간 수사는 구조 개입으로 변한다. 한편 윤영호 전 본부장을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를 드러낸다, 통일교 내부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배신’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왔다는 평가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언어가 바로 배신이다. 사진) 윤영호 본부장 법원 출석 장면 외부에서는 사건을 본다, 내부에서는 관계를 본다, 이 간극이 생기는 순간 사실보다 해석이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그 해석은 구조를 만든다, 배신이라는 언어는 그 구조의 결과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간다, 종교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종교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보호는 개인의 일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준은 분리된다. 개인은 처벌의 대상이다, 종교는 보호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법은 기준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기준이다, 종교의 자유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이며, 국가 개입의 한계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정해 둔 선이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보호는 무너지고 권력만 남는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