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구로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30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예술인 복지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복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곧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릴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을 대행·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으나 현장작업을 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보호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도급권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위험작업 거부권’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속히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2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작업중지권보다 강화된 작업거부권을 도입하여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을 노동자 판단 하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거부권’을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파주시 해솔도서관은 장서량이 8만권을 넘고 일부시설이 노후화돼, 이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임시휴관을 하며 서가 추가 설치 및 CCTV 추가 설치 등의 새단장 작업을 마쳤다. 서가 추가 설치를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이용률이 높았던 교육특화자료 및 육아특화자료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교육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주제자료 컬렉션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CCTV추가 설치 및 변경, 어린이자료실 및 가족자료실 입구 도서분실방지기 교체 등을 작업도 함께 진행돼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관리도 강화했다. 이현주 파주시 교하도서관장은 “해솔도서관은 운정에 위치한 개관 11년차 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많은 이용자가 찾고 있는 만큼, 장서관리 및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을 적극 관리해, 자료제공 및 교육특화도서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