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 박희승 , 안규백 , 위성락 , 이성윤 , 정동영 의원 ( 가나다순 ) 과 국가안보개혁포럼 ( 대표 박봉규 ) 은 5 월 15 일 국회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세미나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 아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 특히 12·3 계엄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내외 안보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군과 경찰 , 정보기관이 합세한 계엄시도의 위협을 지적하며 사회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에서 드러난 에너지 안보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12 ･ 3 계엄과 안보부문 개혁 : 민주적 통제 , 효과성 , 효율성의 조화 ’ 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안보 부문의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 조직의 효과성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해야 해야 12·3 계엄 같은 일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확고한 민주주의 정립이 곧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 굳건한 국가안보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

 

 

 이어진 발제를 통해 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정한범 교수는 한국 국방의 문제점으로 군 문민화의 불완전성과 군 내부의 저항 , 특정군의 독점적 위상 등을 지적했다 .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K) 문승일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고립된 특성을 극복하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이 에너지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프로슈머 (prosumer) 로서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을 통한 에너지 분권화와 통합발전소 (Virtual Power Plant, VPP) 개념을 군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에 나선 전 국회 국방전문위원 정진 박사는 국방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회 중심의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 한양대 최용 교수는 각군 교육의 폐쇄성과 문민화의 중요성 , 국직부대와 군 조직문화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끝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군에너지전환연구센터장 이동석 교수는 전쟁의 장기간 수행을 위한 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국방에너지 정책 수립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구축을 제안했다 .

 

이들은 “12·3 계엄 같은 비민주적 일탈 행위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 , 경찰 , 안보기구를 포함하는 안보부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 민군관계를 정립하고 국방분야의 문민화와 특정군 중심 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는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