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엑설런스 어워드’ 수상(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17일 국내 대표 마이스 산업 박람회인 ‘KOREA MICE EXPO 2026’에서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상생 발전에기여한 공로로 한국MICE협회의 ‘마이스 엑설런스 어워드(MICE Excellence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25년 1월 안동시로부터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운영을 위탁받은 이후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행사유치에 힘쓰며 경북 북부권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마이스 행사와 연계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이스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주변 마을과 협력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행사 참가자들의 방문이 지역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8월 개최한 ‘2026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가 있다. 전국의 청년 마이스 인재 20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맹개마을․금소마을․예끼마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운영해 지역자원을 마이스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안동시와 협력해 대규모 마이스 행사와 연계한 지역 특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전시․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해 왔다. 이번 수상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안정화와 함께 지역 주민․기업과의 협력, 지역자원을 활용한 행사 운영 등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안동시의 지원과 지역 주민,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이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상생형 마이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 종가음식과 하회탈, 일본 나고야를 사로잡다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본나고야 히사야오도리 공원에서 열린 ‘한국페스티벌 2026 in 나고야’에 참가해 안동의 전통음식과 공연예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설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다양한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일본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시는 행사장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된 『수운잡방』의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시식 홍보관을 운영했다. 설월당 종가 김도은 종부가 직접 조리한 ‘전계아’와 안동 특산물인 마를활용한 ‘서여탕’을 선보이며 현지 방문객들에게 안동 종가음식의 매력을알렸다.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김춘택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를 비롯한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이 이틀간 공연을 펼쳤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에 포함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선보이며 안동의 전통 공연예술을 현지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축제 참가와 연계한 문화교류 활동도 이어졌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나라현 가시하라시를 방문해 축제․음식․청소년 분야의 교류사업을 제안했으며,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과 향후 문화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안동의 독창적인 음식문화와 전통 공연예술을 일본 현지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안동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해외 문화교류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가 게임의 등급을 판단하는 시대… 법과 규제의 새로운 경계를 묻다[사진: 지난 2024년 7월 12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학술대회 ‘AI와 문화예술의 법적쟁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게임물의 등급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그 판단에 관여한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에 남겨야 하는가.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게임의 내용과 이용 가능 연령을 결정하는 등급분류 업무는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의 발전은 기존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기술의 발전과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의 혁신'을 주제로 2026년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등급분류제도와 사후관리체계의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시행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와 맞물려 주목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했다. 앞서 진행된 PC·콘솔 분야의 민간 이양에 이어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의 운영구조에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는 사실이 공적 책임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의 영업활동과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에 직결된다. 그 판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 역시 제도의 일부다. 특히 인공지능이 게임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등급분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로 활용될 경우, 심사의 효율성과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된다. 기술적 분석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법률상 정당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된 판단의 오류를 누가 검증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재검토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및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과도 연결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적 판단의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AI시대 게임물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박정인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무열 김해연구원 박사와 신명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파트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강화와 법적 규율 ― 스테이블코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이다.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박사가 발표하며,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와 김용찬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주제는 게임산업의 규제 논의가 콘텐츠의 등급 판단을 넘어 경제적 거래구조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임 내 재화와 스테이블코인이 결합할 경우 재화의 취득과 이전, 환금 가능성 및 경제적 손익구조에 따라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어느 범위까지 통상적인 게임 이용행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 법률상 사행성 규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디지털자산의 사용 자체를 사행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법적 판단은 기술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구조와 이용방식,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대회는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전체 사회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김혁돈 한국문화예술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김승수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011년 창립 이후 저작권, 문화예술산업,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문화정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다. 이번 특별학술대회는 문화산업의 기술적 변화가 기존 법체계에 제기하는 문제를 게임산업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게임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규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이지만 분리해서 접근할 수는 없다.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공적 관리의 기준도 명확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그 판단을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게임 속 경제활동이 현실의 금융·거래체계와 연결되는 상황 역시 기존 규제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정당한 산업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게임을 분류하는 기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책임져야 한다는 법의 원칙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추계 특별학술대회가 다루는 문제는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그 기술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의 책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자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2026년 추계 특별학술대회 공식 프로그램]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보건환경연구원∙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환경 분야의 검사 및 관리체계와 산림사업의 집행 부진,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보건환경연구원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연구장비에 대한 교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농촌 취약지역에서 반복되는 먹는물 수질 부적합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과경북형안심 지하수 클리닉 도입을 촉구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정수장 깔따구 유충 검사 대상 축소와 동해안 비브리오균 검사 건수 감소를 지적하며, 식품 안전과 고위험군 보호를위한수질관리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 또한, 송이소나무 유상분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분양 후 생육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만 개선 신품종과 산돌배 숙취해소음료 등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통해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강화를 당부했다. 김용현위원(구미)은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의 우기 시료채취가 9월에 집중되는 등 검사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강우량에 따른 채취시기와 불시채취 원칙을 준수하고 파크골프장 등 주민 생활권 인접 시설에대한 환경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동호반·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의 이용객·수익금 감소 등 운영 부진을 지적하며, 인근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 확대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연구장비로 인한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안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수 장비의 현대화 및 예산 확보를 주문하고, 레지오넬라균등 감염병 검사 결과와 사후관리 현황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경북천년숲정원의 콘텐츠 부족, 고사목 방치,야간 경관조명 미활용 및 편의시설 부족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명을 반영한 명칭 변경과 지역업체 활용 확대,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내실 있는 정원 관리를 촉구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하수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사업의 검사항목이 5종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검사대상 확대를 검토하고관계기관과의협력을 통해도내 마약류 오염 실태 파악과 예방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임도·사방사업에서 설계 오류와 산주 협의 미흡, 동절기 준공으로인한 파종 불가 등 사전 계획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설계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미세먼지 경보 권역 세분화에 따른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경보 전달체계와 측정장비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예방·저감 중심의 대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산주 동의 등 사전조사 미흡으로 임도·사방사업의 대규모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설계변경과 공사감독의 적정성 및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가 낮고 민간 검사기관에 비해 검사 처리기간이 긴 점을 우려하며, 검사업무의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원의 기능과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것을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정수장 수질검사가 법정항목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 확대를 주문하고, 영일만산단염폐수에 대해서도시군의 의뢰 항목 외에 다양한 오염물질을추가로 검사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 또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반복적인 보수사업과 저조한 관람객 수를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교육·관광 기능활성화를 주문하고, 사방기념공원 운영에 따른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경주 두류공단과 의성 개일리 등 악취 민원지역의반복적인 조사에도 개선 효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정밀 측정 결과가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 또한, 소나무재선충병확산 상황에서 매년 4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솔잎혹파리천적 방제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환자 발생지역과 산간·농촌 취약지역을중심으로 감시 지점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주 동의 등사전 행정절차 미흡으로 임도·사방사업의 집행 부진과 공사 지연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사업 부진과 관리상 문제를 개선하여 도민이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430명 검거, ’27년 집중단속 연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267건·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의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구속 16명)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을 추적해 33억 5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지난 3년(’23년~’25년)평균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 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자 검거와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전체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4건(29.8%), 허위영상물 1,168건(26.5%), 불법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발생 건수의 69.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6.3%로 낮아져 특정 유형에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기간: 25.11.1.∼’26. 10.31. /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발생 건수 4,411건 1,314건(29.8%) 1,115건(25.3%) 1,168건(26.5%) 814건(18.5%) 특히 ’24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는 올해(1~10월)1,176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1,603건)대비 26.6% 감소했으며, 895건·858명(구속 1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연령별 현황> (기간 : 25.11.1.∼’26. 10.31. /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유 형 총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사이버성폭력 3,479명 1,552 (44.6%) 1,099 (31.6%) 494 (14.2%) 224 (6.4%) 110 (3.2%) 피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10대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31.6%), 30대(14.2%), 40대(6.4%), 50대 이상(3.2%)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10대 피의자가 각 59.5%, 55.9%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단속기간 중 총 879건을 실시해 전년 대비 243.4% 가량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877명(구속 32명)을 검거했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26년 집중단속에 이어 지난 11월 1일부터 「’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수익·회원 유입·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불법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공유하고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등 삭제·차단 요청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확대한다. 또한 초국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협업하여 국외에 거점을 두고 성착취물 유포,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한피의자를 집중 추적하여 송환·검거를 추진한다. 한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사이버 예방 강사를 통한 방문 교육과 청소년에게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정혜 경위, SCOPUS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 연구 게재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장한주) 조정혜 경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을활용한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성과 인권 위험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스코퍼스(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게재했다. 「Security and Human Rights」는 네델란드 헬싱키위원회(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의 후원 아래 1990년 창간된 국제학술지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활동과 원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주제들을 다룬다. 또한 심각한안보 위협에 직면한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사고를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논문은 「AI 시대의 예방적 대테러: 전략적 효과성과 인권침해 위험(Preventive Counterterrorism in the Age of AI: Strategic Effectiveness and Human Rights Risks)」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대테러전략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국가안보와 인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정혜 경위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원칙을 분석 기준으로삼고,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관련규범을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대테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권 위험으로 ▲대규모 자료수집 및 감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적 표적화▲인공지능(AI) 판단 과정의 설명 가능성 부족에 따른 적법절차 훼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권 보호가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외부적제약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강조했다. 광범위한 감시와 불명확한 판단 기준은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알고리즘의 예측 오류와 오탐은 치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있다. 나아가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은 사회적 소외와 반발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급진화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자체보다 그 활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범위의 필요 최소한 제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비례성 평가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 ▲책임성 강화 및 독립적 감시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극단주의 콘텐츠 분석과 급진화 징후 탐색 등 예방적 대테러 활동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 효율성과 인권 보호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치안기술과 대테러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법적 정당성, 시민의 신뢰, 민주적 통제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조정혜 경위는 2024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제42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공공HRD콘테스트) 연구개발분야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1980년에 개소한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 현재의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되었다. 현재는 1과(기획운영과), 2부(공공안전연구부·과학수사연구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논문정보】 ⦁논문명(국문번역) : AI 시대의 예방적 대테러: 전략적 효과성과 인권침해 위험 ⦁논문명 : Preventive Counterterrorism in the Age of AI: Strategic Effectiveness and Human Rights Risks ⦁학술지 : Security and Human Rights -
구미시 삼성 AI데이터센터부터 4성급 호텔까지…구미 국가1산단, 50년만의 대변혁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인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이하 국가1산단)가 조성 반세기 만에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AI·로봇·반도체·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문화·재생 프로젝트, 정주·숙박 시설 건립이 맞물리며 산단 대혁신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굴뚝 대신 들어선‘초격차 R&D 기지’… 미래 전략산업 집결 지난 2일 착공한‘삼성 AI 데이터센터(60MW)’는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삼성의 19조 원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삼성전자 구미1공장 부지에 총 6조 원을 투입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건립된다. 특히 이곳은 과거 휴대폰 15만대 화형식을 통해 품질 경영과‘애니콜 신화’를 일궈낸 상징적인 장소로, 이제 AI 기반의‘제2의 애니콜 신화’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로부터‘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는‘로봇 양산 라인’,‘AI 드리븐 팩토리’등 후속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AI 인프라와 로봇 산업의 결합은 구미를 글로벌첨단 산업도시로 도약시키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전망이다. 방산과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도 속속 자리 잡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260억원)’는 오는 19일개소식을 갖고 K-방산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컨트롤타워로 나선다. 공장 해외 이전으로 20년간 방치돼 있던 방림부지에는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가 들어서며, 기업의 체계적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역량 집적화로 소재·부품 국산화의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396억원) *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400억원) *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 혁신 파운데이션 플랫폼(7,100억원) 여기에 28일 출범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북거점 및 BaaS 시험실증센터(272억원)’,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이전과 연계한‘HAI센터(디자인 AI 인프라, 180억원)’까지 가세해 에너지 신산업의 시험·인증·연구 생태계는 물론 디자인 산업의 혁신 기반까지 두루 갖추게 된다. 공단에 스며든 7,745억 문화·재생 프로젝트 … 유휴공간의 화려한 부활 첨단 기술이 산단의 머리를 채운다면 총 7,745억원이 투입되는‘문화산단 프로젝트(2,821억원)’와‘대규모 재생 사업(4,924억원)’은 산단에온기를 불어넣는다. 핵심은 멈춰 있던 방림 부지 공장 및 창고동의 변신이다. 대규모 유휴공간인 공장 8개동을 철거 대신 원형 그대로 보존한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322억)로 재탄생시킨다. 연말에 콘텐츠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아이디어를 수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F&B시설을 채울 계획이다. 인근 창고 6개동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자산을 미래 세대와 공유할‘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1,188억원)’건립도 본격화한다.지난 3일 문체부에서 실사조사를 다녀갔고, 오는 17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이와 함께 1공단로 2.7km 구간은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사업(50억원)을통해 낭만있는 안전한거리로 재탄생한다. 또 순천향병원 인근 보세장치장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식음료(F&B)·스포츠·여가가 어우러진‘청년 낭만지구(150억원)’로 새롭게 꾸며진다. 청년드림타워·공공임대주택·4성급 호텔…‘직주락(職住樂) 산단’ 일만하고 퇴근길에 사람이 빠져나가는 산단의 공동화 현상도 옛말이 된다.대규모 주거·창업·숙박 시설이 한데 모이며 일터와 삶터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지난 5일 도시재생혁신지구(2,719억원) 착공으로 산단 한복판에 창업 인프라 거점과 19층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동시에 들어선다. 이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첫 삽을 뜬18층 규모의 청년드림타워(876억원)가 산단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 퇴근길 빠져나가던 일터가 청년들이 머물고 즐기는‘직주락(職住樂)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4성급 브랜드호텔 건립(메리어트, 996억원)이 방점을 찍는다. 대규모 연회장과 회의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이 산단 내에구축되면, 국내외 바이어와 엔지니어들의 체류 수요를 흡수해 도시의 비즈니스 품격을 한 단계 높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
전용호 남동구의회 부의장, 동해·삼척 도시재생 현장서 남동구 미래 정책 찾는다남동구의회 전용호 부의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전용호 부의장은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와 삼척시 일원에서 진행된 비교시찰에 참여해 도시재생 우수 사례와 전통시장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남동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단순히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남동구가 안고 있는 원도심의 활력 저하와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 등 지역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 낡은 골목에 새로운 가치를… 도시재생의 가능성 확인 첫 번째 방문지는 동해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및 관광 명소인 묵호등대와 논골담길이었다. 이곳은 과거 어촌마을의 생활 흔적과 골목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사례다. 전용호 부의장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보존하면서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와 연결한 도시재생 방식에 주목했다. 특히 남동구 원도심에도 오랜 역사와 생활문화가 축적된 공간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시설 정비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골목 환경 개선과 문화 콘텐츠 발굴, 주민 참여형 사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았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야 시찰 2일 차에는 삼척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및 청년몰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전용호 부의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과 청년 상인들의 창업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 형태 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폈다. 특히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뿐 아니라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젊은 소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남동구 역시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창업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시찰에서 살펴볼 과제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남동구 정책으로 연결 같은 날 삼척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경험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교류도 진행했다. 이번 비교시찰은 다른 지역의 우수 정책을 살펴보는 동시에 남동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전용호 부의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에서 확인한 사례들을 남동구의 지역 여건과 비교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정책의 성과는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용호 부의장의 이번 비교시찰이 남동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출발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충남도, ‘제2회 강공회 드림페어’ 성황리 개최충남도는 11월 7일(토) 오후 1시 아산시 신정호 정원에서 미래세대 기업문화 체험행사인 ‘제2회 강공회 드림페어’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충남 강하게 공부하는 기업인협회(회장 이정구)가 주최·주관 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업문화를 알리고, 도민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일교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 서정언 충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김현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내빈과 36개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식전 버블쇼·저글링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축사, 기념촬영 및 기업 전시 부스 라운딩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충남 지역 기업들의 독창적인 경쟁력과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가 큰 조명을 받았다. 아산 지역 기업인 ‘이미선텍스타일아트’의 한글 실크 스카프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특별전 기프트숍 및 메인 기프트숍에 입점해 세계 관람객들에게 판매되는 등 지역 섬유예술 및 문화콘텐츠가 K-헤리티지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 사례가 함께 공유됐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업문화를 알리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소통이 지역 제품 소비 확대와 기업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는 앞으로도 기업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구미 도심을 물들인 라면의 향연…「2026 구미라면축제 」성황리 마무리구미의 도심을 라면으로 물들인 「2026 구미라면축제」가 8일, 3일간의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구미시는 올해 축제가 라면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미식·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선보이며 K-라면 축제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 구미역과 원평동 원도심 일대에는 라면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발길이 이어졌다. 한 방문객은 “구미역이 강남역인 줄 알았어요”라며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갓 튀긴 라면 이틀 만에 5억 원 돌파…라면레스토랑 판매량 27.3% 증가 올해 축제는 라면 판매 실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11월 8일 오후 1시 기준 라면레스토랑 판매량은 7만 2,576그릇으로 지난해 5만 7,000그릇보다 27.3% 증가했다. 판매액은 5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액 6억 원에 근접했다. 구미만의 대표 콘텐츠인 갓 튀긴 라면은 축제 첫 이틀간 판매액이 5억 600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3일간 전체 판매액인 3억 6,000만 원을 넘어섰다. 지역 농업과 라면 산업의 협업도 눈길을 끌었다. 구미시는 100% 국산 우리밀 공동브랜드 ‘구미밀가리’를 활용한 ‘구미라면축제면’ 20만 개를 선보였다. 라면레스토랑 25개와 푸드트럭 8대 등 총 33개 음식점이 참여해 개성 있는 라면 요리를 선보이며 미식 콘텐츠를 한층 강화했다. 80개국이 도전한 라면 챌린지…세계인과 가족이 함께 즐긴 축제 글로벌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도 큰 호응을 얻었다. ‘2026 구미 글로벌 라면 챌린지’ 온라인 예선에는 세계 80개국에서 1,263명이 참가했으며, 본선에서는 13개국 13명의 참가자가 각국의 식문화를 담은 창의적인 라면 요리로 경연을 펼쳤다.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열린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금오산 키즈 페스티벌’도 공연과 캐릭터 그리팅, 놀이·만들기 체험 등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라면가방 역시 올해도 판매 시작 전부터 대기행렬이 이어지는 오픈런을 기록하며 축제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김밥집 매출 3배, 떡집도 2배”…원도심 곳곳 축제 특수 축제의 열기는 주변 상권으로도 이어졌다. 축제장 인근 김밥 판매점은평소보다 매출이 2~3배 증가했고, 일부 점포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했다. 새마을중앙시장 떡 판매점도 평소 주말보다 매출이 약 2배 늘었다. 편의점에서는 생수·휴지·핫팩 등 생활용품 판매가 증가하고, 일부 점포의 방문객은 평소 주말보다 50% 이상 늘었다. 국수골목과 문화로·금리단길 일대 식당과 카페에도 손님이 몰려 일부 상점에서는 재료가 조기 소진되는 등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원도심 곳곳으로 확산됐다. 취식공간 확대·교통편 개선…방문객 중심 축제 운영 강화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운영도 개선했다. 취식공간을 확대하고 QR 주문과 카카오톡 대기 알림 등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공연 장소 분산과 차량 통제구역 확대를 통해 관람객 동선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카카오 T 셔틀과 시내 셔틀, 팝업열차 등을 운영해 축제장과 원도심 상권, 지역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높였다. 특히 시내 셔틀은 기존 1개에서 3개 노선으로 확대해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구미시는 이번 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기업과 농업인, 소상공인이함께하는 라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축제와 원도심 상권,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라면축제는 지역의 산업과 농업, 소상공인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라면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구미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완성도 높은 축제 운영을 통해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K-라면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