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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의무 안 지키고 과태료도 받았으면서 의무 기업 절반 이상, 여전히 ‘미인증’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02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과 2023년 ISMS 인증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모두 125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8개 기업에 13억 8,600만원, 2023년 67개 기업에 16억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9억 9,100만원이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6곳 등 모두 6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의 53.6%가 제재를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 미인증 비율도 2022년 53.4%, 2023년 53.7%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연도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부과액 처분 후 미인증 기업 미인증 비율 미인증 기업 부과액(억원) 2022 58 13.86억원 31 53.4% 7.95억원 2023 67 16.05억원 36 53.7% 9.81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7억 9,500만원, 2023년 9억 8,100만원 등 총 17억 7,6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기업 절반 이상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과태료 제재가 실제 인증 취득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징수도 완료되지 않았다. 2022년 과태료 13억 8,600만원은 전액 징수됐지만, 2023년에는 부과액 16억 500만원 가운데 14억 3,000만원만 징수됐고 1억 7,500만원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정부의 과태료 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올해 1월에야 부과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당사자 의견제출 검토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의 인증 의무 이행기한은 지난해 8월 말까지였다.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수와 부과액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는 기업·기관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는 인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등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접수, 의견 검토, 고지서 발부,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있어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의무대상의 인증기한이 지난해 8월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과태료 처리기간을 훨씬 넘긴 셈이다. 2025년 미인증 기업에 대한 처분 절차는 2024년분 처분 이후에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 대응으로 인증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것”라며 “정보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기업은 어디인지, 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이 넘도록 처분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
해외 피싱 조직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 피해는 사전에 막았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 등 통상의 직무 수준을 넘어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 평가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피싱 범죄 특성상 범죄조직 검거부터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예방·홍보까지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의 중요도·난이도 및 관련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사례는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검거 9건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2건 ▴예방·홍보 4건 등 총 15건으로, 범죄 조직 검거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까지 피싱 범죄 대응 전 과정에서 거둔 다양한 성과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척결에 기여한 사례>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서는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과 중국·태국·라오스 등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어 각각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은 24년 4월경부터 25년 9월경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43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수사하여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싱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대규모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5년 3월경부터 26년 3월경까지 중국·태국·라오스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하여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조직원 검거와 함께 관련자 10명을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해외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24년 6월부터 25년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 자금세탁·노쇼사기 조직원 84명을 검거한 사례 ▴24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약 260억 원대 피싱 피해금 등을 세탁한 조직원 등 28명을 검거하고 약 80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약 269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 일명 ‘마동석(가명)팀’의 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5억 8,500만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직접적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금세탁 조직과 범죄수익까지 추적함으로써 피싱 범죄의 조직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예방·홍보 사례> 이번 포상에서는 해외 거점 범죄조직 검거뿐 아니라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피해를 직접 예방한 성과도 주요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데이터분석담당관실은 주요 메신저사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5년 10월부터 26년 8월까지 범행 의심 계정 61,435건과 대화방 9,385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허위사이트 575건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범행 대화를 분석하여 피해 우려자에게 예방 문자 53,642건을 발송하고 3,303건의 유선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약 27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 1팀은 26년 5월경 도보 순찰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노인을 발견하여 300만 원의 송금 피해를 막고, 26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악성 앱 피해자 등 30명을 직접 만나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 밖에도 통신·금융·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싱 범죄 예방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최신 피싱 범죄 수법·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지역 밀착형 예방 활동을 확대한 성과도 주목받았다.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검거·차단·예방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지속>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과 피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근무하며 통신·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4시간·365일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악성 앱 및 범행 이용 계정 및 사이트 차단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악용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세계 웹사이트에 널리 쓰이는 PHP에서 발견된 초고위험 취약점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긴급 보호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이번 취약점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웹서버에서 임의의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PHP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중 하나라, 취약한 서버가 공격받으면 단순 서비스 장애를 넘어 개인정보 탈취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2차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웹서버 침해를 넘어, 서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환경으로는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PHP 기반 DB 관리도구인 'phpMyAdmin' 등이 외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웹서비스 계정에 업무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DB 접근권한이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위가 당부한 4대 긴급 조치 개인정보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조치를 즉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 취약점 긴급 조치 운영 중인 시스템의 PHP 버전을 전수 점검하고 최신 보안패치로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웹서비스는 과감히 삭제하고, 개발·테스트 환경에 남아있는 취약한 PHP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DB 접근통제 강화 phpMyAdmin 등 관리도구에 대한 인터넷 직접 접근을 차단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설정 파일을 정리하고, 웹서비스 계정에는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DB 권한만 부여하는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상행위 접속기록 점검 평소와 다른 패턴의 대량 조회,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반출 시도가 있었는지 접속기록을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비정상 접근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라는 당부입니다. 4. 공급망 전방위 점검 자체 운영 시스템뿐 아니라 외주 개발·운영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호스팅 환경까지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도 결국 원청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이번 취약점과 관련해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으며,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보호나라 누리집의 'PHP 제품 보안 업데이트 권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취약점은 홈페이지 자체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와 함께 의심스러운 접속 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과학치안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10월 22일(목) 14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13팀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 1,9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신종범죄 대응과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구조요청자의 정밀 위치 측정 기술’,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전송하는 ‘보이는 112’,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등이 공모전을 통해 연구개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공모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474건의아이디어가 접수됐다. 1차 예선과 2차 본선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2차본선 심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은 통합선발하고, 나머지 우수작은 경찰부와 국민부로 나누어 각 6건씩 총 1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 원,최우수상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350만 원, 우수상은경찰청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장상 및 상금 12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대상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훼손될 경우 특수 물질을 분사해 추적을 용이하게하는장치를 제안한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가 수상했다. 스토킹가해자 등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 경찰부 최우수상은 ‘과학수사용 스마트 안전 고글’을 제안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김정훈 경사가 수상하였다. 현장감식에 필요한 광원과 여과기(필터)를 고글에결합하여 과학수사요원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 증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장치이다. 국민부 최우수상은 ‘도심 대테러 작전용 방탄 방호 로봇’을 제안한 박준형·최성욱·김준형·정성훈 팀이 수상하였다. 이 로봇은 궤도형 이동 장치에 방탄 방패를 결합하고, 라이다(LiDAR) 기반 반자율 추적 주행과 원격 조종 기능을 활용하여 고위험작전에서 경찰관의 장비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밖에도 숨겨진 위치추적 장치 탐지기, 습윤 증거물의 신속한 잠재지문 현출 방안, 인공지능 기반 순찰차 배치 추천 및 순찰노선 모의실험 등 치안 현장의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 박현수)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과학치안에 대한 국민과 치안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14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10월 23일(금) 본회의장에서 포항중앙고 등학교 학생 31명을 대상으로『제14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1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유료 AI 서비스를 지원하자 ▴빈 교실의 불필요한 에너지 잡기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자 ▴에코 스쿨을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하자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올바른 정보통신망법을 만들자 등 평소 가지고 있던 다양한 생각들을 발표했다. 이어서▴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일괄 전환에 관한 조례안 ▴교내 전자기기 자율 사용 보장에 관한 조례안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과 의결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 장명수 의원(포항2)은“오늘 청소년 여러분의 참신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당부하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훈기의원 인천지하철'국내최초'5G와이파이구축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첫 질의 발언에서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국내 최초 5G 기반 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인천 지하철 1·2호선에 5G 기반 와이파이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감사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와이파이 고도화 시범사업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기존 LTE 기반 와이파이 장비를 모두 5G 기반으로 교체됐다. 이번 사례는 통신3사가 모두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다. 이번 전환은 인천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더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이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의 첫 현장이 된 만큼, 실제 서비스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운행 중인 지하철에 탑승해 와이파이 성능을 검증한다. 현장 방문 행사는 오는 21일 인천 지하철 운연차량기지와 운연역~인천시청역 구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훈기 의원과 박찬대 인천시장,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인천교통공사 및 통신3사 관계자, 인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세부 일정과 참석자는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참석자들은 운연차량기지에서 5G 기반 와이파이 구축 현황과 운영 성과를 확인한다. 이후 국민체험단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해 운연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이동한 뒤 와이파이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된 통신환경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로 2024년에는 인천시민과 함께 5G 이동통신 속도를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제보를 바탕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고 종합감사에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인천 지하철 1·2호선에서 국내 최초로 통신3사 모두 5G 기반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된 것은 뜻깊은 변화”라며 “이 성과가 인천시민의 통신 불편 해소로 이어졌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할 과제를 종합감사에서 공개하겠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문제를 찾고,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훈기_의원_국정감사보도자료_이훈기_“LG유플러스_고의적_은폐·증거인멸_확인되면_위약금_면제해야”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고의적 해킹 은폐·증거인멸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9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운영체제(OS) 재설치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7월 29일 유출 경위 확인이 어려워졌다며 수사의뢰를 의결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훈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CISO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의적 은폐로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확인을 가로막았다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저버린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것이 이훈기 의원의 지적이다.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훈기 의원은 “해킹 대응과 피해 구제는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민생 문제”라며 “기업의 잘못으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며 증거보전 의무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
이훈기_의원_국정감사보도자료_쿠팡_미국서_주가_57%↓·시총_45_6조_증발,_집단소송_2건_진행_중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주가·시가총액 하락과 집단소송 현황을 제시하며, 과기정통부가 정부 조사결과를 해외에 정확히 알리고 쿠팡의 SEC 공시 내용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실이 쿠팡Inc.의 주가와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개 전인 2025년 11월 4일 32.13달러였던 주가는 올해 10월 5일 기준 13.78달러로 약 57.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약 79조원에서 약 33.4조원으로 줄어 약 45.6조원이 감소했다. 감소율로는 약 57.7%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 2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6일 미국 투자자들은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에 쿠팡Inc., 한국 쿠팡㈜ 및 경영진 등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쿠팡의 공시가 허위공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2월 6일에는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미국·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집단소송을 통해 쿠팡에 직접 책임을 묻고 있고, 주가와 시가총액도 유출 공개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며 “미국 에서 개인정보 유출규모와 공시의 정확성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2025년 12월 29일 공시에서 약 3,300만 계정에 접근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천건의 제한적 정보였고 해당 정보는 삭제됐으며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시했다. 이 이후로 미 하원 법사위 등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 3천건 프레임’이 생겼다는 것이 이훈기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월 10일 쿠팡에서 3,36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쿠팡 공시에서 강조된 ‘3천건’과 정부가 확인한 ‘3,367만건 유출’ 사이에는 사고 규모를 받아들이는 데 무려 약 1.1만배 차이나 난다. 특히 정부 조사결과 발표 이후인 2월 26일 쿠팡이 제출한 2025년 연차보고서(Form 10-K)에서도 “약 3천건의 제한적인 정보만 저장했고, 해당 정보는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는 설명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해 확인한 것은 ‘3천건’이 아니라 ‘3,367만건 개인정보 유출’이 맞지 않느냐”며 “그런데 정부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쿠팡은 SEC 공시와 연차보고서에서 ‘3천건 제한적 정보만 저장했고 삭제됐으며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또 쿠팡과 김범석의 이중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조사·제재하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개인정보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유출사고는 한국법인인 쿠팡㈜에서 발생했고 미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미국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며 쿠팡에 직접 책임을 묻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재한 것만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확인한 3,367만건 유출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미국 정부와 의회,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며 “정부 조사결과와 쿠팡의 해외 공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훈기_의원_국정감사보도자료_OTT+AI_구독료’_월_9만원_넘어…연간_100만원_훌쩍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OTT·AI 구독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OTT·AI시대 민생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16년 35.0%에서 2025년 81.8%로 46.8%p 상승했다. OTT 이용자 가운데 유료서비스 이용률도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정액 OTT 이용자는 평균 2.52개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49.9%는 월정액 요금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생성형 AI 이용도 빠르게 확산돼 이용 경험률은 44.5%로 전년보다 11.2%p 증가했다. 이훈기 의원실이 국내 결제가격을 기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프리미엄, ChatGPT, Claude Pro 등 대표 OTT·AI 서비스 4종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를 계산한 결과, 월 구독료는 약 9만원, 연간으로는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은 별도다. OTT 구독료도 오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웹·안드로이드 기준 구독료는 2019년 월 8,690원에서 2026년 14,900원으로 71.5% 상승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역시 월 17,00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두 서비스만 구독해도 월 31,900원, 연간 38만원을 넘는다. 국가통계는 OTT·AI 시대 변화를 반영해 2025년부터 기존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확대해 OTT 등이 포함되는 방송·시청각 콘텐츠 이용과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을 함께 집계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미 통신비가 ‘이동통신+OTT+AI’로 변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의 모바일 OTT 결합상품은 2020년 3종에서 2026년 14종으로 확대됐고 AI 결합상품도 4종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 결합 3종에서 OTT 12종·AI 6종으로 확대했으며, SK텔레콤도 주요 OTT와 Google AI Pro·Plus 등을 요금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제 휴대전화 요금만 낮춰서는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동통신 요금과 OTT·AI 구독료를 함께 고려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장과 국민의 소비가 이미 ‘통신+OTT+AI’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디지털 구독료까지 함께 살펴야 국민이 부담 감소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과거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OTT·AI 구독료도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고정비가 됐다”며 “통신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OTT·AI 비용을 함께 고려한 「OTT·AI시대 민생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훈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에 공감하며 OTT와 AI구독료를 포함해서 통신비 인하하는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로 답했다. -
이훈기_의원_국정감사_보도자료_쿠팡_개인정보유출하고_책임자_문구_지웠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 조사할 때도 CPO를 배제한 채 중국인 해커 접촉과 외부 포렌식 등을 통해 진행했다. CPO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조사 결과는 쿠팡 홈페이지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쿠팡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시정조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다. 쿠팡은 2017년 3월 13일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왔다. 2025년 10월 14일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쿠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힌 2025년 11월 29일 이후, CPO를 지정하고 있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2026년 2월 6일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대신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법정 책임자였던 CPO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사라지고 ‘담당 부서’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 쿠팡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CPO 지정 문구를 삭제한 것은 2017년 3월 13일 이후 3,252일, 약 8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처음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에서 변경 경위와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1항에 따라 기업은 CPO를 지정해야 한다. CPO의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계획 관리,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이다. 기업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1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이하 CISO)도 지정해야 하며 CISO는 CPO를 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난 6월 30일 공시한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CPO와 CISO를 별도로 지정해두고 있다. 법정 CPO를 CISO와 구분해 지정해 놓고도 고객에게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CPO를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담당 부서만 표시한 것이다. CPO 배제는 문구 변경에만 그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쿠팡 시정조치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5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유출사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CPO를 조사와 대응 과정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했다. 해커와의 접촉, 해커 진술서 확보, 외부 포렌식 업체를 통한 분석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피해를 판단하는 핵심 절차가 진행됐지만 CPO의 실질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은 CPO의 검토나 분석도 없이 2025년 12월 25일 홈페이지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나흘 뒤인 12월 29일 미국 SEC에 제출한 수정공시에도 반영됐다. 이훈기 의원은 “유출사고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배제했음을 자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자는 지우고 조사 결과만 내세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의 유출 규모는 법정 책임자의 검토도 받지 않은 엉터리 결과”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체 조사를 누가 지휘했고 CPO 배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와 SEC 공시를 누가 결정했는지 책임자의 직책과 성명을 밝혀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