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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추진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하였다. 지난 1차 단속(’25. 10. 17.∼’26. 3. 15.)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26. 3. 16.∼’26. 10. 31.)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 (1차 단속결과)’25. 10. 17.∼’26. 3. 15. 간(間) 1,493명 단속, 640명 송치(7명 구속)(2차 단속결과)’26. 3. 16.∼’26. 10. 31. 간(間)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9명 구속) 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농지투기(898명)’가 전체의 25.2%로 가장많았고, △공급질서 교란(795명)△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의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행정조치 규정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5항(공급질서 교란행위)⇨ 청약자격 명의대여 등 공급질서 교란금지 규정 위반 시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금지행위 위반)⇨ 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농지법 제11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 한편,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정책 의지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단속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중점 단속 대상 10개 분야〕 ①집값담합 ②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③불법중개④공급질서 교란 ⑤내부정보 이용 투기⑥재건축·재개발 비리 ⑦기획 부동산 ⑧농지투기 ⑨명의신탁·미등기 전매 ⑩전세사기 *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 유형으로 별도 분리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성제고 나아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여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동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인 만큼, 기소 전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 나간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뿌리 뽑는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10월 31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는즉시,11월 1일부터“반칙과 부당한 특권 엄정 단속,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한층 강화된 고강도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785건‧2,288명을 단속하여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하였으며,그 중 3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0억 원상당을 끝까지 추적해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특히 7월에는 특별단속을 전면 확대 개편하면서 경찰청에 전담조직인 ‘지역유착비리 대응 TF(계)’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인력을 1,839명 규모로 대폭 확충하는 등 전국적인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세부유형별 단속 인원은, 예산 집행‧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많았으며,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취득한 ‘수의계약 불법행위’도 40건‧149명을 단속하여 52명을 송치했다. 신분별로는공무원이 1,015명(44%), 민간기업 등이 862명(38%)으로 대부분이고,이들의 연결 매개 역할을 한 ‘알선브로커’도 다수 검거하여 부당한 청탁과알선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알선브로커’가 전체 구속 인원 31명 중 10명(32%)이고, ‘수의계약 불법행위’ 단속 인원 149명 중에서도 53명(35.6%)을 차지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유착 구조 속에 뿌리내린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때까지 강도 높은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단속 대상을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에서 소속·신분·직역등을 망라하여 유착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지역 공직사회*전반으로 확대한다. * 지자체‧지방의회, 법조, 군, 경찰, 교정, 세무, 소방, 교육, 조합 등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나아가, 단속 유형에인사 청탁·특혜 채용과 관련된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 유착 5대비리*」로 체계화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속 목표를 명확히하였다. *①직무비리 ②금품수수·알선비리 ③수의계약·재정비리 ④인사비리 ⑤조합비리 또한 1차 단속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유착비리의 통로 역할을 하는전관(前官),공무원, 민간 등 ‘알선브로커’와 공직자가 차명·가족 법인을 내세워 불법 이득을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조적인부패를 엄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우수 성과는 치안성과평가‧공적 마일리지 특진 등 각종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단속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비리 대응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행안부‧권익위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관공서의 감사 기능과 긴밀한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이번 단속목표를강조하면서,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
불금민생단모범사례3인김태년박범계전현희의원_선정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 10월 1주차(10.2~10.4) 불금민생단 현장 민원을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연결한 김태년·박범계·전현희 의원을 ‘모범사례 베스트 3’로 선정했다. 아울러 10월 1주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와 ‘정책제안 Best 5’를 발표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을 의원실 자체 개선안 제안, 기관·주민 상설 TF 구축 추진 및 입법 추진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어간 활동에 주목했다. 김태년 의원은 공사비·분담금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상생 재개발 표준 모델’을 제안했다. 임대주택 비율 탄력 적용으로 늘어난 사업이익을 원주민 분담금 경감에 활용하고, 실거주 고령층의 분담금 납부 유예와 공사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역 현장 민원을 구체적인 부담 경감책으로 정리하고 전국 적용 모델로 제시한 점이 선정 이유다. 박범계 의원은 둔산지구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구청·주민대표단 간 상설 TF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입안 등 현안을 관계기관과 주민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별 민원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공동 해결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제시한 점이 선정 이유다. 전현희 의원은 대학생들과 만나 높은 주거비·전월세 부담이 취업·창업·결혼 등 미래계획까지 가로막는다는 어려움을 들었다. 최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반의반값 아파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청년창업 금융지원에 시중은행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청년의 주거·창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과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선정 이유다. 또한 전 의원은 불금민생단 활동 과정과 접수 민원, 정책 제안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정리하고, 홍보물·SNS 게시 내역·현장사진까지 첨부해 충실한 활동자료를 제출했다(별첨 2 참고). 10월 1주차 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는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통학로·보행로 안전시설 확충 ▲생활권·상권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단속 탄력 운영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사용처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인도·보도블록 정비,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가로등·CCTV 확충 의견이 모였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시장·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실제 이용 여건에 맞는 주차단속 운영 요구도 공통 과제로 선정됐다. ‘정책제안 Best 5’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배달비 부담 완화 및 상생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 접근성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비·분담금 부담 완화 및 사업절차 개선 ▲복지 현장 종사자 인건비·처우 현실화 ▲청년·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불금민생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은 “이번 모범사례는 현장에서 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한 점에서 선정됐다”이라며 “앞으로도 불금민생단을 통해 각 지역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 실제 민원 해결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 -
구미시 민선 9기 혁신 프로젝트…시민 체감 로드맵 전격 공개민선 8기 메가급 국책사업과 16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로 성장의 판을 다시 연 구미가 민선 9기 들어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계획이 잇따랐으며 삼성SDS AI 데이터센터 착공 등 투자 실행도 본격화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경제권의 핵심 인프라인 동구미역 신설도 가시화되면서구미의 미래 청사진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정주혁신, 공간혁신을 3대 축으로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골목경제, 구미역 열린광장, 농촌 면 지역 활성화 등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 수십 년 묵혀있던 노후 전통시장의 환골탈태 구미시는 노후화와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추진한다. 「인동시장」과 「신평시장」, 「새마을중앙시장 국수골목」 등 도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장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개발과 시설 현대화,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1988년 준공된 「인동시장」은 현재 공실률이 71.4%(140개 점포 중 100개 공실)에 달하는 등 시장의 기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특히 운영 중인 40개 점포 가운데 37개소도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안전 문제와 슬럼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인동시장을강동권 중심 상권으로 되살리기 위해 해당 부지의 주상복합 재개발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개발방식과 개발주체 등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후2028년 기본·실시설계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금오공대 이전과 인구 유출 등으로 상권 침체를 겪어온 「신평시장」도새단장에 나선다. 3개의 상가(신평상가·대창상가·그린상가)로 구성된신평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와 외벽 도색, 바닥·간판 정비 등 시설 현대화(신평상가·대창상가)와 소유주 주도의 재건축(그린상가)을 시가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새마을중앙시장 국수골목」은 노후 시설과 국유지 내 영업에 따른 정비 제약을 해소하고 국수 특화골목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시는 국유지를 매입한 뒤 해당 부지에 상가를 신축해 기존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평시장과 새마을중앙시장 국수골목은 주민과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8년 상반기 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 골목에 도는 온기로 깨어나는 구도심 온라인 소비 확대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구도심 상권의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문화로와 구미역 일원, 금리단길, 원리단길의 상가 공실률도증가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빈점포를 창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창업자의 점포 환경개선과 교육·컨설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미역 일원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리모델링한 「기술창업공간」을 조성해 2028년부터운영하며 구도심을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골목상권에는 문화와 소비를 더한다.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문화로 자율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경관, 간판 정비 등 환경개선과 공동 마케팅과 계절별 축제, 대표 브랜드 개발 등의 상권활성화 전략을 이어간다.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현재 24곳에서 50곳까지 확대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소비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사업도 펼친다. 「구미 세일 페스타」를 열어 지역 내 소비금액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돌려주고,공공배달앱 「먹깨비」는 가맹점 8,000곳과 회원 10만 명을 목표로 혜택을 강화한다. 「우리동네 반값데이」와 「소담스퀘어 경북」 운영과 함께 금융·경영 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국 단위 조직인 「골목상권지원단」도 신설한다. 2개 과와 8개 팀으로구성되는 지원단은 골목경제와 로컬 성장 지원을 비롯해 시장활성화와시장시설 정비 등 골목상권 전반을 전담한다. 또한 요식·숙박, 소매·유통, 지역업체, 창업, 농업 등 5개 분과의 현장 종사자들과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를 10월 중 출범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시민이 채워가는 공간 구미역전 광장 확대 대경선 개통으로 광역교통 거점 기능이 커진 구미역 일대도 새롭게 바뀐다. 기존 구미역 광장 1,581㎡에 인근 상가와 유휴지 3,878㎡를 추가 확보해 광장 공간을 대폭 넓힌다. 지상에는 공연장과 시민 쉼터, 택시 승강장과 회차로 등을 배치해 문화·교통·휴식 기능을 갖추고, 지하에는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구미역과 구도심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인다. 「구미역 열린광장」은 축제와 공연이 이어지는 도심 문화거점 역할도맡는다. 문화로와 새마을중앙시장 등 주변 상권을 연결해 구미역에 모인 유동인구가 구도심 곳곳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올해 주민설명회를포함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내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8년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 특성화 교육과 귀촌으로 면 지역 초등학교 살리기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면 지역에는 교육을 매개로 한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무을·옥성·도개·해평·장천면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업장려금」과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전입가구 정착지원」 등을 연계해 학생 유입과 농촌지역정착을 함께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우선 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재학하는 초등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최대6년간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타 시군에서 면 지역으로 전입한 학생의 경우 전입축하금과 학업장려금, 진학축하금 등을 합쳐 6년간 최대 2,560만 원, 연간 360만 원 이상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별 여건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도입해 원어민·AI 활용 외국어교육부터 문화·예술, 스포츠, 생태·환경 체험까지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힌다. 자녀와 함께 면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도 뒷받침한다.귀촌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주거임대료 등지원사업과 연계해 초기 주거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해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대규모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리동네가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고 느껴야 진정한 혁신”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경제, 구도심, 농촌까지 생활 속 불편을하나씩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민선 9기를 완성해 구미를 대한민국 모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부평구,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8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65개 공약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0대 공약과 공약이행평가단 의견을 반영한 주요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소관 부서장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활동 소감과 공약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9기 공약은 ▲미래도약UP ▲활력경제UP ▲평생돌봄UP ▲열린소통UP ▲여가문화UP ▲생활안전UP 등 6대 분야, 6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로 이어지는 굴포천 1·2단계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부평역 GTX-B 복합환승센터 조성 ▲1113공병단 대형복합시설 조성 ▲캠프마켓 공원 조성 ▲부평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이 있다. 구는 지난 6월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35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으며,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 추진계획과 변경사항을 검토했다. 평가단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계획에 반영하거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민선9기는 민선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부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구민과의 약속인 65개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공약사항 추진과정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 누리집 ‘주민과의 약속, 공약’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이훈기 의원, 불금민생단 모범 활동! 금요일 동네한바퀴 8시간 12곳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하 ‘불금민생단’) 간사인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두 번째 불금민생단 활동에서도 8시간 동안 지역 곳곳 12곳을 누빈 데 이어, 다음날 천막민원실을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금) 123번째 ‘이훈기의 금요일 동네 한 바퀴’로 주민들과 만났다. 두 번째 불금민생단 동네 한 바퀴로 찾은 곳은 보건소와 학교, 도로·전통시장·산책로·재건축 현장·지하철역·골목상권까지 만수6동의 구석구석 무려 12곳이다. 밤 10시가 넘도록 8시간동안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했다. ① 남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통합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 보건소와 구청 간 역할 분담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불금민생단 정책과제로 만들어 정부와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② 만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김유열 EBS 사장과 함께 찾았다. EBS AI ‘단추’를 활용한 진단과 맞춤형 학습관리 현장을 살피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모델을 점검했다. ③ 청선학교·인천도시공사 주변 도로를 최영식·이영주 구의원과 점검했다. 인도 설치와 일방통행 방안을 검토하고, 인천도시공사 주변 도로 침하 구간은 구청과 협의해 조속히 보수하기로 했다 ④ 장승백이시장 공영주차장에서는 22면에 불과한 주차공간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인근 초등학교 부지 활용 등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⑤ 장승백이시장에서는 상인들과 만나 인천e음 재개에 대한 반가운 반응과 함께, 수산물에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명절 기간만이라도 농축산물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를 정책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⑥ 장수천 산책로·담방마을에서는 화장실과 황톳길 등 편의시설 확충 민원을 들었다. 담방마을에서는 이 의원이 기자 시절 보도했던 시영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 문제를 기억하는 주민을 만나 당시 환급 경험과 지역 이야기도 청취했다. ⑦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만수6동 삼익·현대·금호·진흥아파트 4개 단지를 찾아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과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담금 문제도 살폈다. ⑧ 만수녹지 4지구 황톳길은 직접 걸으며 관리상태와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황톳길을 자원봉사로 관리하는 주민의 이야기도 들었다. ⑨ 남동구청역에서는 퇴근길 주민들을 만나 보드판을 통해 ‘불금민생단 시민 정책제안’을 받았다. 부동산·인사 문제 등 민주당을 향한 비판과 쓴소리도 청취했다. ⑩ ‘동네가게 살리기-훈훈한 한 끼’도 이어갔다. 만수6동 ‘남동국수마을’을 찾아 콩국수로 저녁을 해결하고 지역 가게를 알린 뒤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⑪ 20대 청년들과 ‘불금 차담회’를 열어 청년세대와 민주당의 소통 문제를 비롯한 당·정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청년들과 더 자주 만나 고민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⑫ 마지막으로 만수6동 상가·먹자골목을 돌았다. 빈 점포 증가, 소상공인 지원 부족, 간판 규제, 가로등과 거리 정비 등 상인들의 호소를 청취했다. 이훈기 의원은 다음 날인 12일(토)에도 현장활동을 이어갔다. 만수1동 만수주공사거리 상지프라자 앞에 천막과 의자를 설치하고 46번째 ‘현장 민원의 날’을 열어 주민들과 직접 마주 앉았다. 이날 ▲주차난 ▲버스노선 확충 ▲만수천 정비 ▲교통안전 ▲노후 공공화장실·CCTV·조명 개선 ▲공공일자리 ▲인천e음 캐시백 10% 상시 운영 ▲티빙·위버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정책제안이 접수됐다. 불금민생단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달라는 당부와 부동산·인사 문제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앞서 이 의원은 불금민생단이 첫 출발한 지난 4일에도 7시간 동안 122번째 ‘금요일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하며 시장과 골목, 민원현장을 누볐다. 첫 주에 이어 두 번째 활동에서도 장시간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
[민선9기 이병래 남동구청장 인터뷰②] "청년이 머물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민선9기 남동구가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을 구정 비전으로 내세우며 사람 중심의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롭게 취임한 남동구청장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확대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촘촘한 돌봄과 복지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검경합동신문은 남동구청장과의 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 청년 정책과 도시 균형발전, 관광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Q1. 청년들이 남동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A.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성장의 기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바이오, K-뷰티 등 미래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와 청년기본소득 모델도 검토하겠습니다. Q2.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A. 현재 남동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해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인구 감소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Q3. 소래포구와 소래습지 등 관광자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A. 만의골과 소래산, 인천대공원,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4.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A. 남동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와 보건, 주거, 일자리를 생활권 안에서 연계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고독사 예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Q5. 구민들이 체감할 생활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A. 교통과 주차, 생활환경은 구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입니다. 생활 SOC를 확충하고 교통 불편과 주차 문제를 개선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인천 제물포구, 주민 체감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5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제물포구주민 체감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통합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지역의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현안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해 행정 공백 없는 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이참석해 △제물포구e음 운영 △상권르네상스사업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물포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는 출범 초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인계인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는 사업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합 과정에서 행정 공백 없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물포구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통해 '통합을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제물포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이병래 남동구청장, 민선 9기 청사진 발표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남동구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위기를 넘어 구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전환'의 닻을 올린다. 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은 1일 오전 남동소래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민선 9기 구정 슬로건을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으로 확정하고, 주요 구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남동구가 인구감소를 비롯한 큰 변화 앞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7월 말 53만 8천여 명에 달하던 인구는 2026년 5월 말 47만 9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하청과 영세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고비용·저수익의 상황에 놓여 있고, 경기침체와 중동지역 전쟁까지 겹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구민들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 기후 위기와 재난, 노후 주거와 주차난,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병래 구청장은 4대 구정 목표로 ▲구민체감 공감행정 ▲혁신경제 문화도시 ▲기본사회 미래활력 ▲지속가능 생활도시를 제안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약속(△미래를 여는 혁신경제도시 남동 △구민이 주인인 참여자치도시 남동 △배우고 즐기며 성장하는 미래활력도시 남동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도시 남동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도시 남동 △구민의 삶이 기준이 되는 생활권 중심도시 남동)도 구체화했다. 우선 남동산단을 바이오, 미래차, K-뷰티, 문화가 결합된 신성장 중심으로 바꾸고, '남동e음'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연대경제를 연계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어 구민이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며 행정이 책임 있게 실천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 민관협치와 주민 참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AI 기반 소통 플랫폼으로 구민의 목소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래산과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소래습지를 잇는 생태·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구민 누구나 문화와 체육을 가까이 누리는 남동을 만들어 남동의 활력을 다시 키운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아이부터 어르신, 청년, 장애인, 다문화 주민까지 삶의 기본이 권리로 보장되는 '기본사회도시 남동'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돌봄과 복지, 건강과 주거, 일상 안전을 연결해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폭염·폭우, 한파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며, 에너지 전환과 남동산단 RE100 전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도심 마을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광역교통 현안까지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산업은 미래로, 행정은 구민 속으로, 돌봄은 더 촘촘하게, 교육과 문화는 더 가까이, 도시는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바꿀 것”이라며 “거창한 말 대신 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변화로 남동 대전환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
안동署,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일대 범죄예방진단 실시안동경찰서(서장 금주현)는 최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돌입한 안동시 송현주공1차아파트 및 인근 통학로 일대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해당 사업구역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지 내 외부인의 무단침입과 공가 내 청소년 비행, 범죄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선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안동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공가 출입문 및 창문 폐쇄 상태 점검 ▵단지 내 방범용 CCTV 작동 여부 ▵야간 조도가 낮은 사각지대 조도 등 취약 요소 집중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건축 조합 측에 공가 구역 내 출입 차단 시설 보완 등을 권고하는 한편, 야간 취약 시간대 순찰 노선 지정 등 촘촘한 그물망 치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주현 안동경찰서장은 “재건축 정비구역의 이주 시기는 유동 인구가 급감하고 대규모 빈집이 발생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높다”며, “유관기관 및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