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통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어 대통령이 국정 현안과 정책 결정의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첫 방송은 전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녹화됐으며,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프로그램 이름인 ‘Y’에는 유튜브(YouTube), 국민(You), 정책 결정의 이유를 뜻하는 ‘Why’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대통령의 Y’에서 대담하는 모습. 11월 4일 [사진=머니투데이] 첫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SNS 활동과 국정 공개에 관한 질문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그러한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에도 사람이 산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SNS를 단순한 정치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생각을 접하는 또 하나의 소통 공간으로 바라본 것이다. 특히 SNS에 게시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과거 언행이나 모든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놓았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개별적인 소통활동 역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실제 의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책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판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둘러싼 논란만 부각하기보다 그러한 활동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관해서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현안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정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자살 관련 통계를 설명하면서 일부 표현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잘못된 설명은 바로잡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국정 공개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하는 일과 국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일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검증받아야 하지만, 개별적인 표현의 오류와 국정 공개의 본래 취지는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안전 문제도 대담에서 다뤄졌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가능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면서 감시 인력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알린 것이다. 앞으로의 소통 방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Y’를 약 30분 분량으로 2~3주 간격으로 공개하고, 향후 SNS에 남겨진 국민의 질문에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송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 판단의 배경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한 정보 전달과 별개로 대통령의 생각과 발언 취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소통활동은 정치적 입장이나 개별적인 표현만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검증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의 정당한 소통활동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정책의 내용과 결정 이유가 투명하게 전달되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될 때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대통령의 Y’가 일방적인 정책 설명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봉화군(군수 최기영)은 11월 4일(수)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지사(지사장 이재명)에 사회복지 유공기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지사가 평소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지사는 그동안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등기구 교체, 수도요금 지원, 장애인 물품 지원 등 대상자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의 취약아동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도 힘써 왔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후원과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지사는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분관장 김창숙)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기매트 173개를 후원해 동절기를 앞둔 장애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후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025년 12월 29일 출범하였다. 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범죄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특히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범정부 대응에 결합함으로써 정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초국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크게 증가했으며,스캠 범죄의 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감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억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범정부 대응… 초국가범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 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강제송환하였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전격 검거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캠범죄를 포함하여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29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본격 출범하였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별 부처가 각각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에도 직접 현장을 챙겼다. 올해 1월 26일 TF 사무실을 방문해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 등을 보고받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에서 개별 사건을 사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온 스캠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 이는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인식을 깨뜨리고,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다. ■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박왕열 송환… 대통령 정상외교가 마지막 문 열었다 범정부 공조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박왕열 국내 송환이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했음에도 약 10여 년간 국내 송환이 성사되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다. 정부는 TF 출범 이후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 정상회담 약 3주 만인 3월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이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과 관계 부처의 국제공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더해져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한 범정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왕열 수사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하여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하는등 관련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UAE 도피 총책 검거·송환… 조직의 ‘머리’까지 겨냥 정부는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범죄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과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하였고, 또다른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을 검거하여 10월 14일 송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조직의 말단 구성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숨어 범죄를 기획·지휘하는 조직의 ‘머리’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조직 자체를 와해한다는 방침이다. ■ 캄보디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옮겨도 추적… ‘풍선효과’ 차단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국가와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하여 추적했으며,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조직이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거점을 다시 찾아내 원점에서 타격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검거 2.5배·송환 2.6배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 청장이 사건을 덮으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313명의 국민이 연루되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임광현 청장이 범죄 결탁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주권과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상은 현재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의혹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문기사 문안입니다. 추가 취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입장과 피해 현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 검경합동신문사 이승희 기자 -

9월 15일 낮 2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 기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우문명 TV).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9.11)과 광복군 창설 86주년(9.17)을 맞아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강창일)와 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상임의장 송운학) 주관으로 29개 시민단체가 9월 15일(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전향적인 대북 대화 기조를 환영하나 대화의 목적과 방법 및 경로 등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그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3대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과감한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와 한반도 종전·상호불가침·평화협정(이하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북일 수교 ▲한미·한미일 등 군사훈련 잠정 유예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잠정 중지 등 쌍(双)중단 ▲동북아 정상이 모두 공동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다중경로 평화협상 추진 더불어 평화협상 제안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자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결정적인 ‘선제조치’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특별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개헌발의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통일 조항) 등을 ‘상생평화 공존보장’ 규정으로 개정할 것인가 여부 등을 숙의하기 위한 '정부주도 개헌공론마당'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특히, 단체들을 이러한 특별요청을 정부가 10월 말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가 오는 11월부터 '평화국민광장'을 별도로 조직해 범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밖에도 단체들은 정전(휴전)협정 서명당사자인 미국(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보여주기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을 준비할 것을, 중국에게는 한반도 등 유라시아 상생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중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측 당국이 민족통일을 지우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큰 우려를 표명함은 물론 적대적 2국가 전략을 거두고, 평화적 관계 전환과 민족통일의 유훈을 달성하는 길로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9월 15일 낮 2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제공 우문명 TV).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회견은 미·중 패권 경쟁과 전쟁 격화 등 국제적 지각변동 속에서 자주독립과 세계평화 및 화이부동 등을 염원했던 항일선열의 뜻을 창조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계승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면서 “역사의 전환점마다 시대의 어둠을 깨웠던 것은 언제나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과 주권자 개인의 결단이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께서 당일 현장에 참석해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배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약칭 중추사) 상임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회견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했고, 회견문(첨부1)은 이윤배 중추사 운영위원장(흥사단 전(前)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연대 공동대표, 김종대 의민(義民)특검대 단장, 김상희 ‘한우리 글로벌 문화교육원’ 상임대표, 이원희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문재환 개혁연대민생행동 초대 공동대표 등이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어서 심종숙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기획위원장 겸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겸 시인이 《그루터기에 햇순이 돋을 때》(글로벌GNA(GNA북스), 2021년 10월 출판)에 수록된 자작시 ‘강화평화전망대 1에서’를 낭송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겸 ‘접경지역평화 지대화 시민연대(준)’ 상임공동대표, 유경석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이사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강유성 보안사국가폭력역사관설립범국민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겸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녹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유발언에 나섰고, 각각 말머리와 말 뿜어냄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이구동성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굳건한 연대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한반도 적대종식과 자주평화 등을 열망하는 주권자 개개인을 포함하여 진행사회를 맡았던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 5.18서울기념사업회 김용필 대표와 김응만 이사, 김문수 강녹진 조직위원장, 김석용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등 약 30여 명이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전고 민주동문회,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DMZ평화네트워크,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흥사단 등은 기자회견문 등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연대협력과 공감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협의회장 신선희)는 지난 8월 26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자문위원 등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행기관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자문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어 신선희 협의회장이 직접 배지를 달아주며 자문위원들의 힘찬 활동 시작을 알렸다. 본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안내 ㅡ 2026년 청송군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평통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신선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지혜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모아야 하는 시기” 라며, “지역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토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정기회의를 통해 자문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여 지역사회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반영하긴 위한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청송군협의회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확보에 중앙당의 특별한 지원을 요청했던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이틀 뒤인 2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경북 국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중기 도당위원장은 “지금 경북은 산업위기,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인당 개인소득, 가구소득, 청년실업률, 재정자립도 등 모든 사회경제 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역 경제 주축인 이차전지와 수소환원제철, 안동 첨단 바이오와 낙동강 유역을 활용한 물산업, 구미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미래형 자동차산업, 로봇산업과 같은 미래형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 등 경북 국정과제와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도민들은 경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북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북의 위기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경북의 국정과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1 : 이재명 대통령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모습] 사진설명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가 토착비리와 전관유착, 공공영역의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남 창원의 재단법인 천자봉공원묘원을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진 공사와 소송 과정도 다시 눈길을 끈다. 천자봉공원묘원 사안을 현 단계에서 토착비리나 전관유착으로 단정할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과 법인등기부, 시공업체 측 공사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 질문은 남는다. 법원도 실제 공사를 인정했는데, 그 공사는 어떤 설계자료와 지시를 근거로 진행된 것일까. [사진 2 : 경남 창원 천자봉공원묘원 전경] 사진설명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봉공원묘원. 시공업체 대표 남명관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천자봉공원묘원에서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 진입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 등을 수행한 신항개발이엔지 대표 남명관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남 씨의 설명이다. 남 씨 측 자료에 따르면 묘단공사는 당초 7단에서 9단으로, 다시 13단까지 확대됐고 배수로와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도 추가됐다. 공사는 커졌지만, 시공자는 그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초 설계도면은 실제 작성돼 있었을까. 존재했다면 왜 실제 시공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7단에서 9단, 다시 13단으로 공사가 확대될 당시 변경도면이나 이에 준하는 시공자료가 작성됐는지가 쟁점이다. 추가공사를 누가 제안했고, 누가 지시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됐는지도 함께 따라오는 문제다. 실제 공사가 이뤄졌다는 점 자체는 민사판결에서도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0886 제1심은 신항개발이엔지가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도로조성공사 및 일부 포장공사를 실제 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제1심에서는 271,264,24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나14391 항소심에서는 인정금액이 177,696,92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변경됐고, 대법원 2025다21803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공사대금의 액수는 법원이 판단했다. 그러나 공사의 존재까지 법원이 인정했다면 다른 질문이 남는다.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어떤 설계자료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확대됐느냐는 문제다. 특히 남 씨의 주장처럼 최초 공사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현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최근 확보된 천자봉공원묘원의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에서도 눈여겨볼 흐름이 나타난다.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이호관·안동규·안성일 등 3명은 여러 임기에 걸쳐 같은 재단의 이사로 함께 재임했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도 시기별로 달라졌다. 2018년 취임분에서는 이호관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등기됐고, 2021년 취임분에서는 안동규, 2024년 취임분에서는 안성일을 중심으로 대표권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대금 소송기록에서도 제1심 판결에는 안동규가 재단 대표자로, 항소심 판결에는 안성일이 재단 대표자로 각각 기재돼 있다. 세 사람이 같은 재단 이사로 재임하고 시기를 달리해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유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기록이다.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동안 공사계약 자료와 설계도면, 추가공사 승인자료, 소송 관련 자료가 재단 내부에서 어떻게 작성·관리됐고 대표권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인계됐는지가 더 본질적인 대목이다. 판결문은 공사대금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는 누가 어느 시기에 재단을 대표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공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확대됐는지는 설계도면과 변경도면, 추가공사 승인자료, 당시 재단의 의사결정 기록이 말해줄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자봉공원묘원 사건 역시 누구를 먼저 의심할 것인가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할 문제다. 도면이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고, 왜 시공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사진 : 경남 창원 천자봉공원묘원 전경- 사진출처 : 뉴스프리존] 사진설명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봉공원묘원 전경. 시공업체 대표 남모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 재단법인 천자봉공원묘원을 둘러싼 공사대금 분쟁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가운데, 실제 공사가 어떤 설계자료와 지시·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는 민사판결과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천자봉공원묘원에서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 진입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 등을 수행한 신항개발이엔지 대표 남모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씨 측 자료에 따르면 묘단조성공사는 당초 7단에서 9단으로, 다시 13단까지 확대됐으며 배수로와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도 추가됐다. 쟁점은 최초 설계도면이 실제 작성·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어떻게 관리됐으며 남 씨 주장대로 시공업체에 제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공사 확대 과정에서 변경도면이나 이에 준하는 시공자료가 작성됐는지, 추가공사의 제안·지시·승인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다. 실제 공사가 이뤄졌다는 점은 민사판결에서도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0886 제1심은 신항개발이엔지가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도로조성공사 및 일부 포장공사를 실제 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제1심에서는 271,264,24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나14391 항소심에서는 177,696,92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인정금액이 변경됐다. 이후 대법원 2025다21803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실제 공사범위와 시공방법을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설계·변경도면과 추가공사 승인자료가 있었는지는 따로 들여다볼 문제다. 재단 법인등기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난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이호관·안동규·안성일 등 3명은 여러 임기에 걸쳐 같은 재단 이사로 함께 재임했다. 등기상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는 2018년 이후 이호관에서 안동규, 다시 안성일 순으로 변경됐다. 2018년 취임분에는 이호관, 2021년 취임분에는 안동규, 2024년 취임분에는 안성일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각각 등기됐다. 소송기록에서도 제1심 판결에는 안동규가 재단 대표자로, 항소심 판결에는 안성일이 대표자로 각각 표시돼 있다. 세 변호사가 같은 재단 이사로 여러 임기에 걸쳐 재임하고 시기를 달리해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나 유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공사와 공사대금 분쟁이 이어진 기간 전후로 대표권이 순차적으로 변경된 만큼, 각 시기 대표권자가 실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공사계약·설계자료·추가공사 승인자료와 소송자료 등이 재단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인계됐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공업체 주장대로 최초 공사 때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받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어떤 문서나 자료, 구체적인 지시를 근거로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는지가 핵심이다. 이 같은 사정만으로 특정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설계도면의 존재 여부와 공사 지시·승인 과정, 관련 문서의 작성·보관 여부, 재단 내부 의사결정 과정부터 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 사진설명 : 2026년 8월 21일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주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재민 상주시장과 부시장, 전담조직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및 유치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주형 특화 공공기관’유치전략을 논의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기관을 분산하기보다 일정 지역에 집적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비혁신도시인 상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상주시는 지역의 산업과 입지 여건에 적합하고 실제 이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농업·농생명·식품 첨단산업·연구 환경·수자원 안전·재난 말산업·관광·레저 물류·교통 등 6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유치 대상기관별 특성과 상주의 강점을 연계한 맞춤형 유치 논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서 법률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혁신도시와의 소모적인 기관 유치 경쟁보다는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주시의 산업 기반을 연계하는 상호보완적 기능 분담 모델도 전략의 한 축으로 두고 있다. 김천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집적 효과와 상주의 농업·환경·안전·교통 등 분야별 강점을 연결해 공동성장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이다. 시는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구체화되면 기관별 이전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지역산업 연계 효과, 지역발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최종 핵심기관을 선정하고 경상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본사를 상주로 유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만큼, 상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정확하게 찾아 지역산업과의 시너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