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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 지역 교육격차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주문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13일 영주·봉화·울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청송·영양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의 정확성과 공정성, 특수교육 지원, 농산어촌 학생의 과목 선택권, 통학 여건 개선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감사 지적사항의 반복 발생 원인을 짚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상희 위원은 유아와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의 참여 여건을 점검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산어촌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과 전문강사·온라인 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석포지역 학부모와 주민의 재능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백운성 위원은 영주 신도심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했다. 통학 거리와 소요 시간, 교통수단 등 기초자료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지자체와의 협의가 장기 검토에 머물지 않도록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 위원은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 오류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고,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하며 오류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울진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짚고, 담당자의 부재에도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산업 수요와 학생의 진로 희망을 반영한 정원 및 학과 운영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자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하고 중장기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수원 교육지원 확대와 시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보도 당부했다. 김상일 위원은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의 사용처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자체와의 중복사업 점검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폐교 등 교육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미납 문제를 지적했다. 점유자 확인과 현장조사 등 기본적인 관리부터 철저히 하고, 개별 사안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소중한 교육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11월 16일 감사에서는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에 따른 언어·소통 및 기초학력 지원, 교직원 관사 운영과 농산어촌 근무 여건 개선, 학업중단 학생 관리, 체육특기생 기숙사 운영,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여건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학생 진로·진학 지원, 폐교 활용,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와 원거리 학생의 도서관 이용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 위원은 학업중단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화와 직접 방문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체육특기생의 학교 운영 및 기숙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기숙사 생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정세현 위원은 정세현 위원은 청송·영양지역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 이동에 따른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산들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협력과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지역기관을 활용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와 영양여고 기숙사 학생들의 수면·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폐교 시설은 매각·임대뿐 아니라 학생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역사회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대 위원은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교육사업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학생 교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거리 학생들이 영양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독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언어와 소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직원 관사 입주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정책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며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며, 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청도·영천·의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11월 13일 청도소방서, 영천소방서, 의성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별 소방 수요와 고령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사와 계약의 적정성,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리 및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 청도소방서 감사에서 김창기 의원(문경)은 복무·여비 정산·계약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의 반복적인 감사 지적에 대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따. 정윤태 의원(울릉)은 의용소방대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며 대원들의 연령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운영을 주문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입찰 지역 제한과 낙찰 현황을 살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특정 업체 편중을 지적하며 여러 업체에 고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현장 출동·지휘 관련 감사 지적을 짚으며 지휘체계 점검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를 강조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한 의용소방대 홍보와 역량 있는 신규 대원 발굴도 주문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산림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의용소방대 결원 충원과 젊은 대원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산악구조 현장의 통신 취약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장비 확보와 도의 지원을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와 사고 위험, 비상소집 시 응소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거주지 인근 근무를 위한 인사교류와 근무지 인근 숙소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영천소방서 감사에서 이종평 의원(청도)은 근무시간 중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여러 소방서에서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소방본부 차원의 실태 점검과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영천의 넓은 관할 면적과 분산된 인구, 소방 수요에 비해 소방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119안전센터 신설과 고경지역대 운영 재개 등 동부·북부지역의 소방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신녕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검증·감리 비용이 공사비보다 큰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필요성과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내역서와 검증 내역, 감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퇴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고충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감리 수행 주체와 계약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소규모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검증·감리 비용을 짚으며 예산 중복과 낭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과 비용 구조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안전센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지자체·소방본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내 소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 의성소방서 감사에서 이종평 의원(청도)은 감찰에서 확인된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 교육과 근무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고령 주민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은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대피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해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의 대피 훈련 등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안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장거리 출퇴근자의 사고 예방과 근무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도·계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안계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 현황을 살피고, 다른 소방서에서 제기된 설계·감리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공사에서도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2025년 3월에 발생한 의성 대형 산불 대응에 힘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의용소방대의 현장 실습과 사기 진작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 피해 사찰 등 주요 시설의 소방시설 확충과 현장 지휘·대원 안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허복 의원(구미)은 위원회·자문단 구성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피고, 물품 구매와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역 도의원과 소통하여 소방시설 개선과 직원 복지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들의 전보 희망과 출퇴근 여건을 살펴 소방본부와 거주지 또는 인근 지역 근무 방안을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별 소방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대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7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도 장기체납자 이륜차 전수조사경기도가 장기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전수 조사해 9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823명이다. 도는 이들 명의의 이륜자동차 총 1,097대를 확인하고 2월부터 10월까지 도-시군 합동 탐문 수색을 진행했다. 체납자 주소지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402대의 실제 소재가 확인됐다.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9억 1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695대는 위장전입 등으로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지속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이륜자동차) 등 7건, 15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전수조사에서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이륜차 2대를 소유한 것이 확인됐다. 체납징수팀이 사업장을 방문해 압류(봉표) 조치를 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도 지방소득세 등 2건, 200만 원을 2024년부터 체납했으나, 시가 약 1,790만 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자동차를 압류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SK실트론이 교실이 됐다"…구미시, 반도체 꿈나무 현장교육 실시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지난 11일 반도체스쿨 참여 학생 가운데 우수 학생 31명을 선발해 SK실트론 본사 탐방과 현업 실무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도체스쿨 수료 학생들에게 실제 반도체 산업현장을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현업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한 진로탐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SK실트론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시설을 견학하며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조·기술, 개발,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현업 실무자들과 직무멘토링을 진행했다. 각 분야의 실제 업무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 데 이어, 실무 워크숍에서는 직무별 가상실무미션을 수행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또한 멘토들의 피드백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실무역량과 업무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미 반도체스쿨은 체계적 진로교육과 지역기업 연계를 바탕으로산업현장 중심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모델이다. 2024년부터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SK실트론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구미지역 13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700여 명을 대상으로230회 이상의 방문형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의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스쿨 수료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반도체스쿨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구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 산업 발전과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반도체스쿨은 지역기업과 미래인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앞으로도 구미시는 지역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들이 반도체 산업의 꿈을 키우고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이병래 남동구청장, "세입 감소·복지 폭증의 파고 속에서도 남동의 미래를 향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이 민선 9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취임 4개월의 분수령을 맞아, 구가 직면한 엄중한 재정 실상을 가밈 없이 공개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단기적 긴축의 늪에 갇히기보다, 구조적 개혁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단호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언론과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녹록지 않은 세입·세출 여건을 낱낱이 짚어내며, 지속 가능한 남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소상히 펼쳐 보였다. ‘노인 인구 10만 명’ 가파른 고령화의 그늘, 세입은 쪼그라들어 현재 남동구의 재정 시계는 전례 없는 이중고를 맞닥뜨리고 있다. 구의 노인 인구는 10만 4,282명으로 전년 대비 7.4% 급증한 반면, 청년 인구는 9만 800명으로 2.3% 감소하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2027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873억 원 늘어난 9,862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치솟았으며,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3.56%를 삼키는 수준이다. 필수 복지서비스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자치구의 기초 체력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 여건마저 악화일로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축, 지방세 수입의 정체가 겹치면서 남동구의 내년도 세입은 3,835억 원으로 158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세계잉여금마저 줄어 자체 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조건적 긴축은 없다",복지 체질 개선과 국·시비 확보에 총력 재정 한파 속에서도 이 구청장이 꺼내 든 카드는 단순한 '예산 깎기'가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구조적 혁신이 핵심이다. 구는 우선 방만한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고 중복 사업을 도려낼 방침이다. 특히 재정 부담이 극심한 전국 상위 10개 자치구와 손을 맞잡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한다. 나아가 국·시비 분담 비율을 조정해 실질적인 구비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 다가올 1~2년간은 재정적 고비가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남동의 내일을 위한 투사마저 멈출 수는 없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남동국가산단 중심의 첨단 미래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대전환' 재정 위기를 타개할 근본 처방으로는 단연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지역 경제 부흥의 전초기지로 삼고, 바이오·미래차·에너지·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대거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 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현장 행정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생산-소비-소득'이 선순환하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숫자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구민의 온전한 일상 변화로 증명하겠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감 없이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남동구는 2027년도 예산안의 뼈대를 완성했다.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래 구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구민들께서 바라보는 기준은 거창한 예산 총액이 아니라 '내 삶이 진정으로 나아졌는가' 하는 점"이라며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이라는 지향점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구민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오롯이 피어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답을 찾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민과 언론,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오늘의 난관은 오히려 더 큰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
한산마케팅연구원, SMATEC 2026, 산업 AI 전략부터 현장 적용까지 제조혁신 해법 공유‘제8회 국제스마트제조·AI기술전(SMATEC 2026)’(사진/한산마케팅연구원) 한산마케팅연구원이 주최하는 ‘제8회 국제스마트제조·AI기술전(SMATEC 2026)’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산업 AI 전환과 제조혁신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국제 컨퍼런스와 전문세미나, 교육·기술상담을 통해 정책과 기술 동향부터 현장 적용 사례까지 공유한다. 개막 첫날인 18일에는 한국디지털혁신협회가 주관하는 ‘SMATEC 2026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산업 AI 대전환(Industrial AI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정책과 피지컬 AI, Agentic AI 활용 사례를 다룬다. ‘산업 AI 대전환 정책’ 세션에서는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가 ‘목적 중심 산업 AX 전략과 정책적 방향’을 발표하며, 김순태 전북대학교 교수가 ‘협업 지능 피지컬 AI 기반 자율 제조의 미래’를, 유남현 경남대학교 교수가 ‘경남 피지컬 AI 글로벌 1강 선도 전략’을 소개한다.오후 ‘피지컬 AI 사례’ 세션에서는 카본식스가 ‘제조 피지컬 AI 기술 동향 및 적용 사례’를, 알씨케이가 ‘AI Agent 기반 Generative PLM 혁신’을, 아세테크가 ‘AI와 로봇이 바꾸는 스마트 제조물류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Agentic AI 사례’ 세션에서는 ASPN과 얼라이언스코리아가 각각 ‘Agentic AI가 바꾸는 제조의 미래’와 ‘AX 시대, 기업 경쟁력을 10배 높이는 AI 에이전트 도입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하며, 차석근 제조 AI 표준화포럼 위원장은 ‘제조 AI의 핵심: 제조 암묵지의 기술 동향과 표준화’를 발표한다.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6 경기 제조 AX 컨퍼런스’도 18일 열린다. 오전 ‘스마트제조 AI 기술포럼’에서는 경희대학교가 ‘Agentic AI 시대, 제조기업의 새로운 경쟁전략’을, 인터엑스가 ‘제조 AX 최신 트렌드와 핵심기술’을, 스피드랙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소기업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자동화 사례’를 발표한다. 오후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솔루션 소개’는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과 생산관리 고도화’, ‘지능형 자동화 기반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향상’, ‘AI Agent 기반의 업무혁신과 운영 효율화’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계획(안)’을 안내한다.19일에는 리쉐니에 주관의 제7회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컨퍼런스가 ‘로봇, AI & 데이터 - RAID for new Era’를 주제로 열린다 -
주가누르기 방지법 끝장토론 연다!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기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 재정경제부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그간 제기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입법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쏠리고 있다. 지수가 급등했던 시기에도 순자산가치에 못 미치는 기업은 줄지 않았고, 하락장에서는 그 저평가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없애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법안의 실효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주일 만에 5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지난 7월 레버리지 ETF 사태와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증시의 신뢰를 회복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대주주의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가치 제고의 성과가 일반주주에게도 돌아가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정부안 이후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훈기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주가누르기 방지 취지를 살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앞서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업을 선별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주가누르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사실상 주가누르기 ‘방치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이훈기 의원안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하고, 경영난 기업에 대한 예외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재정경제부측 발제자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소영 의원안측 발제자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기자, 이훈기 의원안측 발제자로는 이훈기 의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재정경제부측 토론자에 김태희 변호사(법무법인 평산),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이소영 의원안측 토론자로는 심혜섭 변호사(심혜섭 법률사무소), 김지열 이사(쿼드자산운용), 이훈기 의원안측 토론자로는 오충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오파트너스), 나민채 대표이사(더밸류앤코)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K-자본시장특위는 토론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순까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11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훈기 의원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주가누르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라며 “그러나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여전히 주가누르기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방치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월 3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수정안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혀 주가누르기 방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첫 방송…국민과 직접 소통 확대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통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어 대통령이 국정 현안과 정책 결정의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첫 방송은 전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녹화됐으며,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프로그램 이름인 ‘Y’에는 유튜브(YouTube), 국민(You), 정책 결정의 이유를 뜻하는 ‘Why’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대통령의 Y’에서 대담하는 모습. 11월 4일 [사진=머니투데이] 첫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SNS 활동과 국정 공개에 관한 질문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그러한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에도 사람이 산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SNS를 단순한 정치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생각을 접하는 또 하나의 소통 공간으로 바라본 것이다. 특히 SNS에 게시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과거 언행이나 모든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놓았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개별적인 소통활동 역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실제 의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책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판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둘러싼 논란만 부각하기보다 그러한 활동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관해서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현안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정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자살 관련 통계를 설명하면서 일부 표현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잘못된 설명은 바로잡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국정 공개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하는 일과 국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일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검증받아야 하지만, 개별적인 표현의 오류와 국정 공개의 본래 취지는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안전 문제도 대담에서 다뤄졌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가능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면서 감시 인력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알린 것이다. 앞으로의 소통 방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Y’를 약 30분 분량으로 2~3주 간격으로 공개하고, 향후 SNS에 남겨진 국민의 질문에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송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 판단의 배경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한 정보 전달과 별개로 대통령의 생각과 발언 취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소통활동은 정치적 입장이나 개별적인 표현만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검증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의 정당한 소통활동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정책의 내용과 결정 이유가 투명하게 전달되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될 때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대통령의 Y’가 일방적인 정책 설명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경찰청은 ’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 처분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9건을 선정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신청으로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선고유예 처분)함과 동시에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여생필품을 지원했다. 전남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가 건조물침입으로신고된 피의자에 대해, 발달장애가 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암 4기 진단받아 원활한 보호가 어려웠던 상황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 처분했다.아울러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벌금 10만 원선고)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속한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을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하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차장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및 정책제안 발표대회 개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달 31일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탐색하고 공공정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2026학년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및 정책제안 발표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공정책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에는 2026학년도 초․중․고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중 27개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정책제안 분과 8팀과 사회참여활동 분과 4팀 등 총 12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정책제안 분과에서는 농약 빈병 공동수거 물류망 구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및 순환버스 조정 원도심 빈 상가를 활용한 청소년 공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사회참여활동 분과에서는 세대 간 연결 및 통합 어린이도 읽을 수 있는 공공정보 만들기 실측 기반 무장애 지도 제작 및 장애 이해 캠페인 등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직접 발견한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참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활동 사례와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시상은 정책제안 분과와 사회참여활동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12팀에 교육감상을 수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경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며,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정책 제안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