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24. 11.) 체결 이후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25. 4.)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된다. *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안전장치 1차 사업에 지원한 고령운전자 141명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운영 효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2025.7.~9.까지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회 확인되었고, 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 비정상적 가속: ①전·후진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 80% 이상 밟을 시(APS값 기준 80% 이상), ②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이 4,500rpm에 도달 시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외)의 고령운전자 730명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 대상 모집을 오는 12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12.1.(월)부터 12.1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등에서도 받을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번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의무 도입 등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취해지기 전 이 ‘최적 시간’ 동안 해당 전화번호가 범행 수단으로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우선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하였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온 경우, 이용자가 해당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현출되고 이를 누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하여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통화 설정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둘 것을 권장한다.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누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에 접속하여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으며, 간편제보와 누리집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모두 통합대응단으로 전송된다. 통합대응단에서 간편제보와 누리집을 통해 제보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하여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중지되므로, 긴급차단은 가장 최소한의 절차와 시간으로 범행을 빠르게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1월 20일 서울 KT 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제3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022년 10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예방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함께 진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KB 국민 지키미상’을 제정하여 매년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추천받은 유공자 중 10명을 수상자로 선발하였다. 수상자들은 택시기사, 자영업자(숙박업·금은방·카페)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의 업무 외에도 주변까지 세심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에서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였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신효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행사이다.”라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