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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부터 선거범죄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세종=주원장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세종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는 24시간 수사상황실이 설치되어 선거 종료 시까지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원호 청장(왼쪽부터 세번째)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는 모습
경찰은 총 2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단속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인 ‘5대 선거범죄’로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이 규정되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들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가짜 영상) 이용 선거범죄와 악의적인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한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유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세종경찰청 한원호 청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유권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거공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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