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근 통일교 총재 한학자에 대해 10일간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보장과 수사·재판의 원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 가족·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병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다만 이는 무죄 판단이나 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조건이 제한된 예외적 절차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10일 집행정지 역시 한시적 결정으로서, 향후 수사 및 재판의 본안 판단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 여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판단, 공익과 기본권의 형량 과정이 향후 유사 사안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1] 국제평화·공익사회 활동을 이어온 통일교 총재 한학자.

 

한편 이번 사안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형사절차 적용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와 국가 형벌권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동반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이는 형사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종교 활동의 공공적 영향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일수록 국가의 개입은 최소침해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는 그간 국제평화 증진, 인류 화합, 가족 가치 확산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공익사회 구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제회의 개최, 평화 담론 확산, 사회봉사 및 인도적 지원 등은 종교를 넘어선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적 논의와 별도로 사회적 성과도 함께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2] 한복을 입은 전성기 시절의 한학자 총재.

 

이번 사안은 국가의 종교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헌법적 한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개별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과 종교단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해산하려는 접근은 구별되어야 하며, 이른바 ‘종교해산법’과 같은 포괄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원칙에 비추어 헌법과 정면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