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인천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에 이어 44년 만에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하게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인천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주민 수는 7만4,263명으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5만9,4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초의원 역시 인천은 의원 1인당 2만4,151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1만7,33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의원 정수 개선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논리·법적 근거 마련,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인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인천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과도하게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옹진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해 투표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허 사무총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의 유일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천 시민의 목소리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대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표의 등가성은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과 선거의 대표성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병립할 수 있는 가치”라며 “이를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만큼, 옹진군 광역의원이 유지돼 주민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관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