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절실"…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

 

 대검찰청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하나…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 송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문위원들은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 제시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지연 등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중

 

 대검찰청은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