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8월 31일(일)까지 4개월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0,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7,563명을 검거(구속 194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 <금감원 추산>최근 3년 피해액 21.2%↑(2022년 4,705억 → 2024년 5,704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뿐만 아니라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