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2024. 4. 29.∼10. 31.)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하였다.

※ 1차 특별단속으로 주요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수 이루어졌고, 2차 특별단속 대상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의 단속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명)

계

부실시공 등

불법 하도급

뇌물수수

부실점검‧관리

이문상 jusinkhan07@gmail.com Copyright ⓒ 검경합동신문 & www.papns.kr fa tw gp ba ka ks url 게시물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종합뉴스 종합뉴스 검경합동신문 창원지회 25년 송년의 밤 행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지역 여건 반영한 맞춤형 기업지원 필요”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수업보듬이’시범운영 현장 컨설팅 시행 상주시 2026 상주곶감축제, 실행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지역뉴스 지역뉴스 교회목사님과 유교2리 이장님 어려운 주민을 찾기위해 면장님을 만나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지역 여건 반영한 맞춤형 기업지원 필요”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수업보듬이’시범운영 현장 컨설팅 시행 상주시 2026 상주곶감축제, 실행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검경뉴스 검경뉴스 울산구치소 크리스마스 맞이 윤시철교정위원 수용자들을 위한 사랑의 단팥빵 1,000개 온기나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사랑의 신문보내기’ 동참 경찰대학, ‘참경찰인탑’ 제막식 개최 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