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11월 13일 청도소방서, 영천소방서, 의성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별 소방 수요와 고령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사와 계약의 적정성,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리 및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 청도소방서 감사에서 김창기 의원(문경)은 복무·여비 정산·계약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의 반복적인 감사 지적에 대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따. 정윤태 의원(울릉)은 의용소방대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며 대원들의 연령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운영을 주문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입찰 지역 제한과 낙찰 현황을 살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특정 업체 편중을 지적하며 여러 업체에 고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현장 출동·지휘 관련 감사 지적을 짚으며 지휘체계 점검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를 강조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한 의용소방대 홍보와 역량 있는 신규 대원 발굴도 주문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산림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의용소방대 결원 충원과 젊은 대원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산악구조 현장의 통신 취약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장비 확보와 도의 지원을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와 사고 위험, 비상소집 시 응소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거주지 인근 근무를 위한 인사교류와 근무지 인근 숙소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영천소방서 감사에서 이종평 의원(청도)은 근무시간 중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여러 소방서에서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소방본부 차원의 실태 점검과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영천의 넓은 관할 면적과 분산된 인구, 소방 수요에 비해 소방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119안전센터 신설과 고경지역대 운영 재개 등 동부·북부지역의 소방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신녕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검증·감리 비용이 공사비보다 큰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필요성과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내역서와 검증 내역, 감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퇴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고충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감리 수행 주체와 계약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소규모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검증·감리 비용을 짚으며 예산 중복과 낭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과 비용 구조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안전센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지자체·소방본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내 소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 의성소방서 감사에서 이종평 의원(청도)은 감찰에서 확인된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 교육과 근무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고령 주민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은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대피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해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의 대피 훈련 등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안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장거리 출퇴근자의 사고 예방과 근무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도·계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안계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 현황을 살피고, 다른 소방서에서 제기된 설계·감리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공사에서도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2025년 3월에 발생한 의성 대형 산불 대응에 힘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의용소방대의 현장 실습과 사기 진작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 피해 사찰 등 주요 시설의 소방시설 확충과 현장 지휘·대원 안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허복 의원(구미)은 위원회·자문단 구성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피고, 물품 구매와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역 도의원과 소통하여 소방시설 개선과 직원 복지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들의 전보 희망과 출퇴근 여건을 살펴 소방본부와 거주지 또는 인근 지역 근무 방안을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별 소방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대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7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02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과 2023년 ISMS 인증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모두 125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8개 기업에 13억 8,600만원, 2023년 67개 기업에 16억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9억 9,100만원이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6곳 등 모두 6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의 53.6%가 제재를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 미인증 비율도 2022년 53.4%, 2023년 53.7%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연도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부과액 처분 후 미인증 기업 미인증 비율 미인증 기업 부과액(억원) 2022 58 13.86억원 31 53.4% 7.95억원 2023 67 16.05억원 36 53.7% 9.81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7억 9,500만원, 2023년 9억 8,100만원 등 총 17억 7,6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기업 절반 이상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과태료 제재가 실제 인증 취득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징수도 완료되지 않았다. 2022년 과태료 13억 8,600만원은 전액 징수됐지만, 2023년에는 부과액 16억 500만원 가운데 14억 3,000만원만 징수됐고 1억 7,500만원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정부의 과태료 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올해 1월에야 부과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당사자 의견제출 검토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의 인증 의무 이행기한은 지난해 8월 말까지였다.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수와 부과액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는 기업·기관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는 인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등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접수, 의견 검토, 고지서 발부,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있어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의무대상의 인증기한이 지난해 8월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과태료 처리기간을 훨씬 넘긴 셈이다. 2025년 미인증 기업에 대한 처분 절차는 2024년분 처분 이후에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 대응으로 인증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것”라며 “정보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기업은 어디인지, 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이 넘도록 처분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충남 AI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열고 7대 전략과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전략은 지역 완결 AI 돌봄 및 의료 체계, AI 마음건강 보호망, 선제적 AI 안전 체계, 격차 없는 AI 정주 인프라, 맞춤형 AI 문화 혜택, 원스톱 AI 도민비서, 통하는 AI 생활학교 등으로 구성됐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680억 원을 투입해 80대 이상 독거노인 4만 명과 발달장애인 1800명에게 '충남형 AI 돌봄기기'를 보급한다. 이 기기는 24시간 안전을 살피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낸다. 또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지소에는 AI 건강 측정 기기를 설치해 만성질환 관리와 원격 진료를 돕는다. 도내 자살률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통신 및 활동 정보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다.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모든 CCTV에 AI 관제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배치한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에는 주민의 호출과 목적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로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 복잡한 복지 및 행정 절차는 '충남형 AI 도민비서'가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한 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2028년까지 도내 15개 시군 전체에 AI 전용 배움터를 설치해 연간 20만 명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수현 지사는 "기술은 사람에게 닿아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며 "대한민국 AI 기본사회 설계도를 충남에서 제시하고, 도민의 일상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가 최근 도민 19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새로운 AI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홍성군이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하 글바페)의 양적 성장보다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질적 향상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방문객 22만 명을 발표했던 날의 실시간 최고 기록을 넘어선 인파 속에서도 해당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축제의 방문객 수가 정점을 찍으며 22만 명을 기록했던 2025년 11월 1일의 실시간 최고 인원을 올해 10월 31일 오후 7시에 넘어섰다. 그러나 군은 이날 하루 방문객을 지난해 발표한 22만 명의 약 35% 수준인 7만 7,168명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올해 방문객 집계 범위를 기존 반경 2km에서 반경 500m로 변경하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식 집계값을 그대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집계 면적은 기존의 1/16로 축소됐으며, 지난해 발표한 하루 방문객 수와 올해 공식 집계는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군은 통신사 기반으로 홍주성 반경 500m, 약 78만 5,398㎡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혼잡도에 따른 행사장 통제를 진행했고, 31일 오후 7시 실시간 집계 인원은 1만 8,629명을 기록했다. 핼러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린 서울 홍대와 집계 면적을 동일하게 환산한 비교에서는 홍성 축제장의 단위면적당 실시간 집계 인원이 홍대의 85.4% 수준으로 나타났다. 많은 인파가 모인 상황에서 군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을 연결해 안전관리에 힘을 쏟았다. 특히 홍주성과 하천 등으로 이동 경로가 제한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주요 진입로와 관람객 이동 동선의 혼잡 상황을 함께 살폈다. 전체 집계 인원뿐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과 이동 흐름을 확인하며 현장 상황에 대응했다. 박정주 군수의 현장 점검과 간부 공무원 단체대화방 운영, AI데이터팀을 활용한 실시간 축제 모니터링과 AI 챗봇 운영 등도 현장 대응에 힘을 보탰다. 인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현장 인력이 대응하도록 한 시스템 운영이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지난해 하루 방문객 22만 명을 발표했던 날보다 올해 실시간 최고 인원이 많았지만, 하루 방문객을 8만 명 수준으로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공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통신사가 제공한 공식 집계값을 그대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제의 성공은 방문객 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 상인과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살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축제 고도화의 성과를 내년에도 더욱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 외식업체가 참여하는 홍성 푸드존과 농축산물 판매 공간을 마련하고, 홍성상설시장 구이존과 명동상가 야시장 등을 연계해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축제의 인지도를 지역 업체의 새로운 고객과 농축산물 구매로 연결하고, 방문객들이 주변 시장과 상점가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 천안에서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민수 씨는 “현장에 와보니 음식 부스마다 손님이 많아 축제의 인기를 실감했다”며 “바비큐를 먹으러 왔다가 집에서 먹을 축산물도 구입하고 주변 시장까지 둘러봤다. 홍성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알게 돼 다음에는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가족과 다시 와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자녀와 함께 방문한 이지연 씨는 “공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아이와 이동하는 것이 걱정됐는데, 안내요원들이 이동 방향을 알려줘 도움이 됐다”며 “사람이 많이 찾는 축제일수록 안전하게 이동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안내받을 곳이 있으니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데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전했다. 군은 공식 방문객 통계와 참여 업체의 판매 실적, 상인·방문객의 의견을 종합해 축제 성과와 개선 과제를 살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대응체계와 지역 상권 연계를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6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홍주성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홍성군이 주최하고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홍성한우·한돈을 활용한 바비큐와 세계 먹거리, 공연과 체험, 전통시장·상점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 등 통상의 직무 수준을 넘어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 평가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피싱 범죄 특성상 범죄조직 검거부터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예방·홍보까지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의 중요도·난이도 및 관련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사례는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검거 9건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2건 ▴예방·홍보 4건 등 총 15건으로, 범죄 조직 검거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까지 피싱 범죄 대응 전 과정에서 거둔 다양한 성과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척결에 기여한 사례>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서는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과 중국·태국·라오스 등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어 각각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은 24년 4월경부터 25년 9월경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43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수사하여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싱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대규모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5년 3월경부터 26년 3월경까지 중국·태국·라오스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하여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조직원 검거와 함께 관련자 10명을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해외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24년 6월부터 25년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 자금세탁·노쇼사기 조직원 84명을 검거한 사례 ▴24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약 260억 원대 피싱 피해금 등을 세탁한 조직원 등 28명을 검거하고 약 80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약 269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 일명 ‘마동석(가명)팀’의 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5억 8,500만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직접적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금세탁 조직과 범죄수익까지 추적함으로써 피싱 범죄의 조직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예방·홍보 사례> 이번 포상에서는 해외 거점 범죄조직 검거뿐 아니라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피해를 직접 예방한 성과도 주요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데이터분석담당관실은 주요 메신저사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5년 10월부터 26년 8월까지 범행 의심 계정 61,435건과 대화방 9,385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허위사이트 575건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범행 대화를 분석하여 피해 우려자에게 예방 문자 53,642건을 발송하고 3,303건의 유선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약 27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 1팀은 26년 5월경 도보 순찰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노인을 발견하여 300만 원의 송금 피해를 막고, 26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악성 앱 피해자 등 30명을 직접 만나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 밖에도 통신·금융·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싱 범죄 예방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최신 피싱 범죄 수법·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지역 밀착형 예방 활동을 확대한 성과도 주목받았다.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검거·차단·예방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지속>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과 피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근무하며 통신·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4시간·365일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악성 앱 및 범행 이용 계정 및 사이트 차단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세계 웹사이트에 널리 쓰이는 PHP에서 발견된 초고위험 취약점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긴급 보호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이번 취약점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웹서버에서 임의의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PHP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중 하나라, 취약한 서버가 공격받으면 단순 서비스 장애를 넘어 개인정보 탈취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2차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웹서버 침해를 넘어, 서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환경으로는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PHP 기반 DB 관리도구인 'phpMyAdmin' 등이 외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웹서비스 계정에 업무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DB 접근권한이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위가 당부한 4대 긴급 조치 개인정보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조치를 즉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 취약점 긴급 조치 운영 중인 시스템의 PHP 버전을 전수 점검하고 최신 보안패치로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웹서비스는 과감히 삭제하고, 개발·테스트 환경에 남아있는 취약한 PHP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DB 접근통제 강화 phpMyAdmin 등 관리도구에 대한 인터넷 직접 접근을 차단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설정 파일을 정리하고, 웹서비스 계정에는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DB 권한만 부여하는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상행위 접속기록 점검 평소와 다른 패턴의 대량 조회,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반출 시도가 있었는지 접속기록을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비정상 접근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라는 당부입니다. 4. 공급망 전방위 점검 자체 운영 시스템뿐 아니라 외주 개발·운영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호스팅 환경까지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도 결국 원청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이번 취약점과 관련해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으며,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보호나라 누리집의 'PHP 제품 보안 업데이트 권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취약점은 홈페이지 자체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와 함께 의심스러운 접속 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과학치안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10월 22일(목) 14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13팀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 1,9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신종범죄 대응과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구조요청자의 정밀 위치 측정 기술’,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전송하는 ‘보이는 112’,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등이 공모전을 통해 연구개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공모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474건의아이디어가 접수됐다. 1차 예선과 2차 본선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2차본선 심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은 통합선발하고, 나머지 우수작은 경찰부와 국민부로 나누어 각 6건씩 총 1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 원,최우수상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350만 원, 우수상은경찰청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장상 및 상금 12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대상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훼손될 경우 특수 물질을 분사해 추적을 용이하게하는장치를 제안한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가 수상했다. 스토킹가해자 등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 경찰부 최우수상은 ‘과학수사용 스마트 안전 고글’을 제안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김정훈 경사가 수상하였다. 현장감식에 필요한 광원과 여과기(필터)를 고글에결합하여 과학수사요원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 증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장치이다. 국민부 최우수상은 ‘도심 대테러 작전용 방탄 방호 로봇’을 제안한 박준형·최성욱·김준형·정성훈 팀이 수상하였다. 이 로봇은 궤도형 이동 장치에 방탄 방패를 결합하고, 라이다(LiDAR) 기반 반자율 추적 주행과 원격 조종 기능을 활용하여 고위험작전에서 경찰관의 장비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밖에도 숨겨진 위치추적 장치 탐지기, 습윤 증거물의 신속한 잠재지문 현출 방안, 인공지능 기반 순찰차 배치 추천 및 순찰노선 모의실험 등 치안 현장의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 박현수)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과학치안에 대한 국민과 치안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경찰청 주최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6)」이 21일(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24일(토)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45개 기업이 880여 개 전시칸(부스)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장비와 다양한 안전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메쎄이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한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로 여는 케이(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첨단 치안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치안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보호 ▲인공지능(AI)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등 미래 치안산업의 핵심 분야를 집중 조명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시스템과 자율주행 순찰로봇, 치안 무인기(드론),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보안 기술 등 다양한 첨단제품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에 이르기까지 경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치안기술을 소개한다. 국내 치안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31개국에서 초청한 해외 구매자(바이어) 82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인천광역시 내부 영상망(CCTV) 구매상담회 ▲인공지능(AI) 순찰로봇 품평회 ▲수요 맞춤형 기업 방문(비즈니스 투어) ▲교정기관 구매상담회 ▲국민안전산업펀드 투자상담회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구매자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업 협력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순찰로봇 품평회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순찰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 등을 직접 평가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실제 치안 현장의 요구를 기업 기술개발에 반영하고, 우수한 제품이 경찰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치안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경찰청은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스캠) 등 신종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총회’를 처음 개최한다. 이와 함께 ‘SAFE AI Security Summit 2026’, ‘공공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포럼)’ 등 40여 건의 학술회의와 발표회(세미나)가 열려 치안·보안·공공안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경찰 체력검정 체험 ▲경찰장비 체험 ▲교통안전 체험 ▲경찰 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경찰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일상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치안 현장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내 치안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치안기술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어 국민안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K)-치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은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4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police-expo.com) 또는 전시회 사무국(02-6121-634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3공단 내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화학물질 저장탱크가 파손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경찰·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구미119화학구조대 등 20개 기관·단체와 시민 230여 명이 참여했다. 재난 발생에따른 상황전파부터 주민대피, 현장 대응 및 수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대응 절차를 실전형 훈련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해 기관별 임무 수행의 적정성, 현장 지휘체계의 작동 여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통신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 주요 대응 절차 전반을집중 점검했다. 훈련은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해진행됐다. 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현장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과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구미시는 상황 접수 및 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및 본부 가동 결정 재난안전통신단말기(PS-LTE) 기반 기관 간 통신 일원화 주민 대피시스템 가동 등 주요 대응 목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합재난은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 해결할수 없는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등기우편 확인하세요”… 이름 입력하자 가짜 구속영장 등장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1억 원 편취…8명 구속, 해외 공범 9명 추적 중 [세종지회장 주원장 기자]세종경찰청(청장 김보준)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2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밟혔다. 중국·태국·라오스에 거점을 두고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법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극도의 불안에 빠뜨린 뒤 돈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조직원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신을 안 해서 연락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라”고 말한 뒤 인터넷주소(URL)를 보냈다. 피해자가 해당 주소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화면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가짜 구속영장이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관련 자료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단순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를 검거하고 해외 피싱 조직원 검거에 미치지 못하고 종결한 사건 68건을 추가로 해결했다. 또한 현재 해외에 체류하거나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준 세종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 구속영장을 확인하게 하거나, 재산검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