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이 발의한 「남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1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남동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의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남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계획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맞춤형 건강 지원 △교육 및 돌봄 지원 △권리증진 및 홍보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지원사업의 범위도 폭넓게 규정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와지원 △건강관리 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의 보급·지원 △뇌병변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0월 13일 장성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간이용시설 확충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장성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남동구의 부족한 지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과 개별 사업은 관련 절차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봉화감자공선회(회장 장성진)는 10월 12일(월) 봉화군청 잔디광장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나눔 릴레이’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감자 10kg 110박스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10개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봉화감자공선회는 “정성껏 재배한 감자를 재역 내 사회복지서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봉화군(군수 최기영)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봉화감자공선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박수현 도정에도 예외 없는 견제…절차 무시하면 제동” 취임 100일 맞아 ‘신뢰·상생·소통 의정’ 강조…도민 체감형 정책에 집중 “실·국 예산 20% 절감 비상 상황…획일적 삭감은 민생 안전망 흔들 수 있어”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같은 정책 지향을 공유한다고 해서 감시의 날이 무뎌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박수현 충남도정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엄격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제13대 충남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충남언론협회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도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미래 사업에는 힘을 보태되, 절차를 건너뛴 무리한 독단 행정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장은 "충남도정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돼 각 실·국이 자체 예산 20% 절감을 감내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삭감은 자칫 민생의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지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 심의에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운영 방향으로는 '신뢰 의정·상생 의정·소통 의정'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조례를 몇 건 발의했느냐 하는 단순한 숫자 자랑은 도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 이후 집행 실적과 도민 체감도를 분석하는 사후 입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할 핵심 과제로는 천안·아산 GTX-C 노선 연장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지역 언론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역 언론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라며 "날카로운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겸허히 경청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뚝심으로 작은 변화 하나부터 투명하게 실천하고, 도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조철기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는? 제13대 충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지난 시간은 화려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누빈 시간이었다. 100일을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특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직원들이 솔직하게 적어낸 메모와 현장의 제안을 하나하나 들으며 형식적인 틀을 깨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최일선에서 의정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활력과 보람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입증하겠다. 도민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민생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의장으로서 추구하는 의정 철학과 운영 방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온 철학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자'는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정당한 절차와 투명한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과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제13대 충남도의회의 슬로건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의회'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뢰 의정, 상생 의정, 소통 의정을 3대 축으로 삼았다.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공적 신뢰를 높이고, 당적을 떠나 도민의 실익을 중심으로 협치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도민의 뜻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취임 이후 성과와 가장 아쉬운 점은? 가장 큰 성과는 의회를 입법과 정책 분석에 강한 실무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연공서열 관행에서 벗어난 실무 중심 인사를 단행했고, 기존 강의식 교육 대신 예산·결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중심으로 한 실전형 아카데미를 정례화했다.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 제도도 안착시켜 도민 체감형 조례 발의와 도정 분석을 뒷받침했다. 반면 충남도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점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각 실·국이 자체 예산 20%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삭감은 민생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냉정하게 따지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심의에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 박수현 도정과의 관계 설정 및 협력 원칙은? 도의회와 집행부는 충남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다. 도정이 성공하려면 상호 신뢰와 함께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맹목적인 동조나 무조건적인 지지는 있을 수 없다. 같은 정책 지향을 공유한다고 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사업 추진 과정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됐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사업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하지만 절차를 건너뛴 무리한 독단 행정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겠다. '견제다운 견제, 품격 있는 협력'의 모범을 만들겠다.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최우선 과제 3가지는? 첫째는 수도권 교통망 연계와 미래 성장축 구축이다. 천안·아산 GTX-C 노선 연장 조기 착공과 천안·아산 KTX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충남도와 협력해 추진하겠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도 견인해 미래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둘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 환경 조성이다.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충하겠다. 교육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충남도와 교육청의 정책 협력을 이끌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도 줄이겠다. 셋째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이다. 청년농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 농자재와 농촌 일손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추진하겠다. 조례 발의 건수 경쟁에서 벗어나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은? 조례를 몇 건 발의했느냐는 단순한 숫자 자랑은 도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실제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집행 실적과 도민 체감도를 분석하는 사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성을 잃거나 유명무실해진 조례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정비하겠다. 효과가 입증된 조례에는 후속 예산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 도내 15개 시·군 지역상담소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도민의 고충도 조례 개정으로 연결하고 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과 성과까지 책임지는 입법 체계를 강화하겠다. 충남언론협회를 비롯한 지역 언론과의 소통 및 상생 방안은? 지역 언론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자 의회가 바른길로 가도록 돕는 건강한 파트너다. 언론이 도민의 눈과 귀가 돼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할 때 의회도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충남언론협회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은 언제든 겸허하게 경청하겠다. 의회의 입법 성과와 예산·결산 심의 과정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지역 언론과의 상시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15개 시·군에서 제시되는 정책 제안도 신속하게 수렴하겠다. 지역 언론을 단순한 홍보 대상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지켜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건강한 상생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궈가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제13대 충남도의회는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도민의 편에서 일하겠다. 기초의원부터 3선 도의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배운 진리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자세로 작은 변화 하나부터 투명하게 실천하겠다. 도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 정책을 강화하겠다. 도민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

알뜰폰 전체 가입회선이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해 2천만을 넘어선 가운데,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33.3%는 고객센터 인력이 3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센터 직원이 단 1명인 사업자도 3곳에 불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입회선 통계와 의원실에 제출된 고객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통신3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민생 통신정책이다. 전체 가입회선이 2천만을 넘어설 만큼 시장이 성장한 가운데,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가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한 알뜰폰 사업자는 총 41개사다. 이 가운데 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사 자회사 5개사와 우리은행·국민은행 등 2개사를 제외한 34개사를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해 분석했다. 소규모 사업자 34개사 중 고객센터 인력이 3명 이하인 곳은 11개사로, 32.4%를 차지했다. 인력 규모별로는 1명인 곳이 3개사, 2명인 곳이 6개사, 3명인 곳이 2개사였다. ▲가제트코리아, ▲서경방송, ▲스피츠모바일은 고객센터 직원이 각각 1명이었다. ▲네이블, ▲단군, ▲드림라인, ▲레그원, ▲와이드모바일, ▲장성모바일한국은 각각 2명으로 집계됐다. ▲니오라코리아, ▲친구아이앤씨는 각각 3명으로 집계됐다. 고객센터 운영 여부만으로 이용자 보호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통신사 고객센터는 요금 문의뿐 아니라 개통·해지, 명의도용 신고, 통신장애 등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접수하는 창구로서 이용자 보호의 기본 창구다. 인력이 1~3명에 그치는 사업자는 문의가 몰리거나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고객센터 인력이 10명 미만인 사업자는 22개사로, 자료 제출한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64.7%에 달했다. 상당수의 알뜰폰 사업자가 적은 인력으로 고객 응대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센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이훈기 의원실에 현황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한 알뜰폰 사업자는 총 41개사로, IoT 회선을 포함한 전체 89개 사업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의 기본 창구인 고객센터가 어떤 인력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무부처가 전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이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고객상담과 피해구제까지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렴한 요금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고객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과기정통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 주무부처로서 알뜰폰 이용자도 기본적인 상담과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고객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전체 사업자별 고객센터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개선 요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서비스가 나아졌는지 끝까지 확인해 이용자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안상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주최했으며,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연금 전문가, 청년세대가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세대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청년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안정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에서도 장 대표는 장기 재정안정과 자동조정장치 등 다양한 재정안정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간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확한 재정추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되 미래세대에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는 책임 있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에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토론회 좌장은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학주 동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섭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과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임영진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발제와 지정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현행 부분적립형 확정급여(DB) 연금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사전 국고 투입과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다층연금체계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주 동국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인 연금제더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기대여명과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자동재정안정장치 등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빈곤 완화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5년 모수조정만으로는 장기 재정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대여명과 재정여건에 연동되는 핀란드식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섭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연금개혁의 재정·세대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청년세대가 단순한 의견청취 대상을 넘어 의제 설정과 대안 설계·검증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의 균형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과 청년·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이 상호 보완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노후보장성, 재정 지속가능성, 세대 형평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세대 간 부담이 균형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고 세대 간 부담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은 연금개혁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국가재정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국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높은 노인빈곤율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퇴직연금의 실질적 연금화, 기대여명과 연금제도의 연계, 청년세대의 연금개혁 참여 확대 등이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윤 위원장은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이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넘어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금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노후소득 안전망 강화,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부담·혜택의 공정성을 구조개혁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의견부터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해소, 청년세대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라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연금체계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와 입법·정책과제 마련에 충실히 반영하고, 여야와 정부, 전문가, 청년·노년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6년 9월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다 함께 성장, 상생을 잇는 경기’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120개사와 중소기업 262개사가 참가해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상생협력 상품기획자(MD) 품평회 ▲대기업 입점 방침 설명회 ▲중소기업 애로 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구매상담회에서는 기계·중공업, 건설·화학, 유통서비스, 전기·전자·에너지 4개 분야로 구역을 구분해 총 732건의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상생협력 상품기획자(MD) 품평회’에는 롯데백화점이 주관협력사로 참여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20개사의 제품을 직접 평가하고 상품 경쟁력과 유통 적합성을 점검했다. 참여기업에는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연계하고, 우수기업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문관인 ‘드림플라자’ 입점 등 추가 판로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쿠팡, 현대홈쇼핑 등을 포함해 총 10개 유통사의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제품의 시장성과 입점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입점·거래 협의 등 판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대기업 입점 방침 설명회에는 현대모비스, 대상, 네이버가 참여해 협력사 등록 기준과 구매 정책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경기도, 동반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개 기관은 공동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자금·마케팅·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상담을 지원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7%가 집적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중심지”라며 “이번 페어가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지속가능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에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최상규·송연섭·오현정·최혜경 의원,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이성현 롯데백화점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발전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홍성군 대표단(단장 박정주 홍성군수)은 지난 18일 중국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시와 뤄디시의 공동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뤄디시와 우호협력 의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호도시 기업들이 참여하는 식품·외식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도시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행정 교류와 지역 특산품·기업의 판로를 여는 경제 교류를 병행한 일정으로 추진됐다. 충남도청 수부도시인 홍성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창사시 1,050만 명, 뤄디시 500만 명을 포함한 2천만 명이 넘는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해 지역 특산품을 알리고, 기업 교류와 산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업체의 대중국 판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호협력 의향 양해각서 체결…지속적인 교류 기반 마련 홍성군과 뤄디시는 18일 오전 11시 창사 국제회의센터에서 우호협력 의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정주 홍성군수와 허자오후이 뤄디시 시장, 양웨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신산업·연구 농업 문화·관광 인문교류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 홍성군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양 도시 기업 간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은 기간 열린 박람회와 산업 매칭회에서 지역 특산품과 기업 알리기에 나섰다. ‘2026 후난 국제우호도시 경제무역 박람회’서 홍성 특산품 선보여…K-푸드·K-뷰티 현지 호응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6 후난 국제우호도시 경제무역 박람회’에 참가한 홍성군은 광천김을 비롯한 K-푸드와 K-뷰티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성군 홍보관에는 현지 유통 관계자와 바이어, 중국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시식·체험용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홍성 특산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입증했다. 홍성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후난성 주요 소비시장에 홍성 특산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대중국 판로 확대와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뤄디시 우호도시 산업 매칭회…관내 기업 홍보 및 중국 기업과 교류 19일 열린 ‘뤄디시 우호도시 산업 매칭회’에서는 뤄디시의 수십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농업 분야 기업들과 홍성군 간 교류가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주요 기업은 후난 평구 식품기술 유한회사(식품) 후난 타오린위안 주류 유한회사(주류·음료) 화이화 룽산 농업기술 유한회사(농업·건강식품) 후난 진웨이라이 식품 유한회사(식품) 등이다. 박정주 군수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홍성군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관내 유망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홍보하며 식품·농업 분야 중국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 매칭회 직후 후난성의 방송매체인 후난TV가 박정주 군수에게 공식 인터뷰를 요청하며 홍성군과 지역기업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나타냈다. 후난TV는 홍성군의 중국시장 진출과 뤄디시와의 경제·산업 교류 계획 등을 집중 취재했다. 이는 중국 주요 언론이 홍성군과 지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영향력 있는 후난TV를 통해 홍성군의 우수기업과 특산품이 현지에 소개되면서 대중국 홍보 효과를 높이고, 향후 지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신산업·농업 우수사례 시찰…홍성군 미래 발전 전략 모색 홍성군 대표단은 뤄디시의 신소재밸리와 철강자재 산업 현장을 찾아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며 홍성군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에 접목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신소재 산업단지 운영과 기업 집적화, 산업생태계 조성 사례를 확인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지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폈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관개시설유산으로 등재된 쯔췌제(紫鹊界) 계단식 논을 찾아 전통 농업유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농식품 산업 운영 사례와 농촌자원 활용 방식을 살펴보며 홍성군 친환경 농업과 농촌 활성화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이번 중국 방문은 2천만 명이 넘는 거대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홍성 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중국시장 판로 확대와 산업·농업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방문이었다”며 “이번에 구축한 교류 관계와 현지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이햇님·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언·폭행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현행 보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근거 마련 ▲민원상담 1회당 권장 시간 단축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결정 기한 단축 등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에 따른 결정 기한을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입은 담당자가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상담 참여 여부와 상담 내용 및 결과를 인사·근무평정 등의 자료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이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햇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직원 개인의 보호를 넘어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장성란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구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해결하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지만, 반복되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 상담 사실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란 의원은 지난 9월 2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제안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심리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청장에게 이송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2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자 마음건강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성란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반복되는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소진과 우울감, 조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성란 의원은 공직자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구청사 내 상설 마음건강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구정 현장의 직원들이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규 임용 단계부터 모든 직원에게 주기적인 마음건강검사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안전망과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의 난이도와 해결 노력, 복합민원 조정 성과 등을 인사와 근무평정, 포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경험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즉시 분리하고 업무조정 및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회복과 쉼이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정하고 상담과 휴식, 병가와 휴가 등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란 의원은 “공직자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일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직무소진과 이탈을 예방해 구민의 권리를 지키는 행정적 투자”라며, “남동구가 직원과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의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국 내 주요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고등학생과 교사 58명이 참여하는 ‘2026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을 운영하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현장에서 배우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체험‧탐구 중심의 독립운동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례는 학생과 교사가 국외 독립운동의 현장을 함께 걸으며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를 현장 탐구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례단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2명과 초‧중등 교사 26명 등 총 58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의 지역과 전개 양상에 따라 중국 북부 지역을 탐방하는 ‘구국의 길’과 중국 남부 지역을 탐방하는 ‘독립의 길’ 두 팀으로 나뉘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특히 이번 순례에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이갑성 선생과 항일 의병투쟁을 이끈 신돌석 의병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참가자들은 출국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긴 뒤 본격적인 국외 순례 일정에 나섰다. 또한 국민대학교 황선익 교수와 국가보훈부 류동연 연구관이 전 일정 현장 강사로 동행한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각 사적지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 당시 독립운동의 시대적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질문하며 탐구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구국의 길’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선양과 하얼빈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모던호텔과 취원창,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 화원소학교 등 주요 항일 역사 현장을 찾아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안중근 의사의 항일투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제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펼친 무장투쟁과 실천적 독립운동의 의미를 현장에서 탐구한다. ‘독립의 길’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6박 7일간 상하이와 항저우, 난징, 충칭 일대를 탐방한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김구 선생 피난처, 홍구공원, 천녕사,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기념관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 주요 사적지를 탐방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외교‧정치적 독립운동, 한국광복군의 활동 등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이어진 다양한 노력과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이번 순례는 단순히 독립운동 사적지를 둘러보는 견학에 그치지 않고 사전 학습과 현장 탐구, 사후 공유가 하나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순례에 앞서 교사 공동 학습자료 개발과 사전 연수, 사제동행 순례단 캠프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제별 탐구 과제를 구체화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대학과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프로그램의 역사적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가 현장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한 내용을 다시 학교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순례를 마친 뒤에는 8월 14일 ‘나눔한마당’을 열어 ‘구국의 길’과 ‘독립의 길’에서 수행한 주제별 탐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참가 학생과 교사들은 현장에서 얻은 배움과 탐구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 연계하고, 다른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순례의 경험이 일회성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한 독립운동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으로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순례는 학생과 교사가 국외 독립운동의 현장을 함께 걸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배우고 질문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전문가의 현장 강의와 사제동행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경북 독립운동의 자취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그 배움이 학교 현장의 나라사랑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