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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시책일몰로 9개 사업 정비…예산 13억 원 절감봉화군은 지난 16일 2026년 봉화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줄어든 9개 사업을 일몰하고, 약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각 부서가 소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스스로 발굴한 6개 부서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6년 예산 기준으로 13억 9,200만원 규모다. 위원회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안건별로 한 건씩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시 살펴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기존 시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시홍 부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과감히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비한 재원이 군민 삶의질을 높이는 사업에 쓰일 수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책일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활성화안동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를 개편해 시민의 예산편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의 내실을 높였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안동시는 올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 먼저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1개월간 운영하던 주민제안사업 접수 기간을 올해는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개월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월에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총 4회 운영해 시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제안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총 3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이 가운데 20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소관 분과별 사전 심사와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내실을 높였다. 이를 통해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 기회를 넓혀, 예산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동덕여대, KT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1),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작성자’2)3),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4)를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X(구 트위터)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와 함께,‘ready for school’이란 문구와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을 올려 칼부림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 게시(’25.12.3.) ⇨총 347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10.28.서울중앙지법) 2)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10차례에 걸쳐 KT본사, 카카오(판교, 제주), 네이버, 삼성전자,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 발송(’25.12.15.⁓’26.2.16.)⇨ 총 2,022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10.28. 수원지법 안양지원) 3) <KT본사 폭파 협박>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 발송(’26.1.5.) ⇨ 총 113만 원손해 배상 청구(’26.10.28. 서울중앙지법) 4) <잠실 야구장 테러 협박> 스레드(Threads)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감당해. 면전에 대놓고 욕 박는 건 기본이고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깐 오고 싶으면 와!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 게시(’25.10.28.) ⇨ 총 175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10.30. 서울중앙지법) 한편, 경찰은 ’25.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25.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25.8.5.)’에서는전부 승소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천2백여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또한,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승소(1심)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공동주택 간접 흡연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수립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026년 10월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도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사항은 시군 건의사항 4건, 민원 요청사항 7건, 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이다. 우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 등을 검토한다.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한 동에 대한 안내방송과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 예방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 확대, 선거·동의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피난시설 대피경로와 요령 안내,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공고·공개 기간 계산기준 명확화,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기준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격 확인 업무 정비,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입주민 주거 환경에 큰 변화거 되길 기대해 본다. -
함안소방서, 2026년 화재 안전 우수 중점 관리 대상 '새길동산' 현판식 개최새길동산(본관) '2026년 화재 안전 우수 중점 관리 대상' 선정하고 현판식(사진/함안소방서) 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는 관내 중점 관리 대상 13개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새길동산(본관)'을 '2026년 화재 안전 우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21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광수 예방안전과장을 비롯해 실무 담당자 등 소방 관계자들이 새길동산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화재 안전 우수 인증제 현판'을 부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길동산은 앞서 열린 심의위원회 안전관리 평가에서 합산 점수 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뛰어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자율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인정받아 최종 우수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종찬 함안소방서장은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은 관계자들의 철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평소 우수한 화재 안전 관리 능력을 보여준 새길동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선정이 관내 다른 대상물들에도 모범이 되어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 공헌한 구민상 수상자 선정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1일 ‘제33회 부평구 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구민상 수상자 12명을선정했다. 앞서 구는 지역의 각 추천기관에서 후보자 22명을 추천받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현지조사요원의 조사와 구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였다. 올해 수상자는 총 12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부문별로는 ▲구민화합봉사 윤성순(남, 86세) ▲효행 윤명숙(여, 64세) ▲나눔 탁학섭(남, 55세) ▲산업증진 강종원(남, 59세) ▲지역경제증진 윤동진(남, 61세) ▲대민봉사 김동욱(남, 41세) ▲문화예술 김진순(여, 67세) ▲교육연구 정월미(여, 68세) ▲체육진흥 유경아(여, 61세) ▲지속가능발전 이정호(여, 61세) ▲호국보훈 전창수(남, 77세) ▲특별 부문 기중현(남, 68세) 등이다. 구는 오는 10월 3일 열리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하며,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시민 납득 가능한 공정경쟁 체계로 바꿔야”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함께 참석해 선정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경쟁성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 검토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방식에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4월 14일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13~14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였다. 이번 공모는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였지만,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상 심의회·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인천시 조례·규칙·훈령·예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에 질의한 결과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쟁점은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이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모는 모집공고부터 평가, 선정 결과 공고와 통보까지 전 과정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진행됐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임 철회나 사무 회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시의회 법률고문 자문도 관할권 없는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려 한 정책적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 가능한 업체 수와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시가 일괄 공모하고 권역을 나누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먼저 조례를 정비하거나 위임 범위를 조정해 법적 근거를 갖춘 뒤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선정 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별도로 제기했다. 오 대표는 기존 선정된 2개 업체가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자 간 가족 관계, 지분 보유 구조, 담보 제공 관계,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이를 새로운 경쟁체제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가 공모 당시 두 업체의 이러한 특수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몰랐다면 선정 이후 이를 확인하고 적정한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족·특수관계인의 동시 참여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제한이나 결격 기준을 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향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5.18.~8.31.) 운영 결과 발표■ 넉 달간 1,777명 자진신고… 2024년 대전서 시작해 올해 전국 확대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06일간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전국에서 모두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가 접수됐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이 주관하고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함께한 범부처 합동 사업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이 처음 도입한 뒤 8개 시·도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을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제도의 핵심 취지는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스스로 도박을 끊고 치유와 회복에 나설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의 치유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있다.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단속 대상'이 아닌 '치료·보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의 전환이 이 제도의 바탕에 깔려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사가 초기면담을 진행해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이후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치유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를 결정한다.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 신고자 66.6%가 학교전담경찰관 교육·홍보로 결심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과 자진신고 기간 홍보가 병행됐다. 그 결과 신고에 이르게 된 계기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교육·홍보가 1,183명(66.6%)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인터넷·포스터 등 홍보매체를 통한 인지가 243명(13.7%), 친구 등 주변의 권유가 180명(10.1%), 학교의 홍보·안내가 110명(6.2%) 순이었다. 이 수치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서 학교 현장의 접점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도박은 그 특성상 은폐되기 쉽고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신고 계기의 3분의 2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했다는 것은, 청소년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신뢰 기반의 전달자가 있어야 비로소 자진신고라는 결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고 유형을 보면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501건(84.5%)으로 압도적이었고, 보호자 신고는 276건(15.5%)이었다. 본인 신고 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사실은,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다수가 스스로 벗어나려는 의지를 품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계기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 고등학생 54.2%, 중학생 45.8%… 평균 연령 15.5세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963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813명(45.8%)으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명(0.1%) 접수됐다. 중학생 비율이 45.8%에 이른다는 점은 사이버도박의 저연령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음을 드러낸다. 도박 접촉 연령이 낮아질수록 중독의 고착과 재발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자진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로, 12세부터 18세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이었고,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박 유형별로는 슬롯·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온라인 카지노 형태의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평균 도박 기간이 10개월에 달한다는 점은 문제가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 사이 청소년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위험, 즉 불법 사금융이나 2차 범죄로 내몰릴 수 있다. 조기 발견과 개입이 왜 중요한지를 이 통계가 웅변한다. ■ 존속폭행에서 도박써클 해체까지… 드러난 실제 사례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확인된 사례들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용돈 탕진'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울산에서는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는 모친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학교전담경찰관 면담을 통해 2년간 2억 원에 이르는 상습 도박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청소년은 자진신고 절차를 밟아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병원에 연계됐다. 도박 중독이 가정폭력으로까지 번진 사례다. 충북에서는 집단 자진신고가 이뤄졌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도박 예방교육과 함께 팔로워 678명 규모의 인스타그램 소통창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역 내에서 중학생 93명과 고등학생 23명 등 모두 116명이 신고했다. 특히 15세 남학생 한 명이 친구들을 설득해 한 학교에서만 30명이 자진신고에 나선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됐고 유해사이트 차단앱을 설치했다. 부산에서는 8개월간 360만 원을 도박에 쓴 15세 남학생이 전광판의 자진신고 포스터를 보고 결심한 뒤, 친구 5명에게도 권유해 함께 신고한 사례가 나왔다. 이 청소년은 평소 꿈꾸던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 상담치료와 훈련에 집중했고, 인터넷 스포츠 대회에서 준우승과 MVP를 차지했다. 경찰은 그를 도박 중단·회복 우수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명예경찰 프로게이머' 자격과 함께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의 친필 유니폼을 수여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도박을 함께하다 자금이 떨어지면 사기·절도 등 범행을 일삼던 비행써클 14명(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명)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첩보로 적발돼 해체됐다. 이들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앙센터에 연계돼 집중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도박이 또 다른 범죄로 확산되는 전형적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다. ■ 치유프로그램 효과 확인… 선별척도 4.81점→2.22점 개선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도박문제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국 15개 지역센터를 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개인 또는 집단상담 형태로 기본 6회기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위험 문제군 청소년에게는 추가 상담서비스를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초기면담을 마친 1,504명 가운데 1,430명(95.1%)이 전문기관으로 연계됐다. 나머지 273명은 면담을 앞두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치유프로그램의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치유서비스를 이수한 청소년 가운데 16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 11판(ICD-11)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 평균 점수가 사전 4.81점에서 사후 2.22점으로 2.59점 감소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 문제가 심각함을 뜻하는 자기보고식 지표(최소 0점~최대 30점)다. 세부적으로 보면, 4점 미만의 일반군 비율이 사전 57.5%(92명)에서 사후 80.0%(128명)로 22.5%포인트 늘었다. 반면 4~9점의 위험군은 25.6%(41명)에서 11.9%(19명)로, 10점 이상의 문제군은 16.9%(27명)에서 8.1%(13명)로 각각 줄었다. 위험군과 문제군에 속하던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개입을 통해 일반군으로 이동한 셈이다. 짧은 기간의 개입만으로도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기 개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 222명 중 166명 선처, 56명은 입건·송치 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 222명 중 166명은 경찰관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처를 받았다.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치유프로그램 이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훈방이 147명, 즉결심판 청구가 19명이었다. 반면 사안이 무거운 56명은 입건·송치됐다. 치유와 회복을 우선하되 죄질에 따라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이원적 접근이 적용된 것이다. 경찰은 또한 면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 464개를 확인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청소년 도박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접근 경로 자체를 줄이려는 조치다. ■ 도박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5명 신용회복위 연계 이번 사업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청소년 도박이 불법 사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 5명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신속하게 연계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법 추심 중단과 채무자 대리인 신청 등을 지원하고, 고금리와 추심 협박 등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을 검토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다. 실제 사례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서울의 17세 남학생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X(옛 트위터)에서 '개인돈'을 검색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부업자 2명에게서 이자율 100%로 35만 원을 빌렸다. 대출 과정에서 넘긴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대부업자는 가족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경기의 16세 남학생은 텔레그램 '카카오급전' 방에서 선이자 77%를 떼고 원금 115만 원을 빌렸다. 변제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친구와 가족의 SNS로 '09년생, A군 노름돈 때문에 당신 정보 팔음'이라는 글을 보내며 개인정보를 무기로 협박했다. 청소년의 도박 문제가 고금리 불법 대출과 개인정보 유출, 협박이라는 2차·3차 피해로 확산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 당사자들의 목소리 "끊을 계기가 없었다" 자진신고에 나선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는 제도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자진신고를 한 A군은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끊을 계기나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며 "학교에 부착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보고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결심했고, 이 기회에 도박에서 꼭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도 빠져나올 통로가 없던 청소년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은 있었으나 범죄와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헤치기도 어려웠고 방법도 몰랐다"며 "이 제도를 통해 다시금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고, 경찰이 먼저 나서주어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C씨는 "자진신고 이후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자녀의 예민함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변화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 "조기 발견이 관건"… 10월까지 효과성 분석 후 존속 여부 결정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아직 사이버도박이 만연해 있고 도박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도 많다"며 "도박 중독 치유는 빠를수록 효과가 높고,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자진신고 청소년과 학부모, 현장경찰관, 상담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향후 제도의 운영 여부와 적절한 시기·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 기조가 처벌에서 치유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다만 넉 달 남짓한 한시적 운영과 1,777명이라는 접수 규모가 실제 저변에 얼마나 근접한 수치인지, 그리고 치유프로그램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는 앞으로의 추적 연구가 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올해 최저, 신종 스캠도 감소세 뚜렷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전화번호 긴급차단, 사설중계기 집중단속, 피해우려자 긴급알림, 사기 앱 차단,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요청,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가 46%(14,707건→7,940건), 피해액이 53%(7,766억 원→3,614억 원) 감소하였다. 특히 7월 피해액은 337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2월(362억 원)보다도 낮은 수치로, 범정부적·선제적 대응의 효과가 수치상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스캠의 감소도 고무적이다. 7월 신종 스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발생 건수가 41%(2,275건→1,349건), 피해액이 40%(1,034억 원→621억 원) 감소하여 통합대응단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감소세가 범행수단별 맞춤형 차단 대책의 성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변칙적인 수법에 맞서 대책을 지속해서 고도화하였다. 먼저 이동통신3사와 협업하여 범행의심번호 사전탐지를 강화하였다. 이통3사는 범죄 이용 번호의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분석하여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탐지·추출하고 있으며, 탐지 횟수를 일 20회 이상으로 늘려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차단하고 있다. 사설중계기 집중단속도 효과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5월부터 사설중계기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184개소를 단속하고 중계기 9,199대를 적발하였으며,중계기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하였다. 누리소통망(SNS) 기반 신종 스캠에 대해서는 피해우려자 긴급알림과 범행 계정 차단을강화하였다. 신종 스캠 목적 가짜사이트 접속자, 투자리딩방 의심 대화방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알림 발송 대상은 2월 767명에서 7월 127,026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투자리딩방 범행 대화 비교·분석을 통한‘범행 가담계정 분석’ 기법도 개발하여 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팀미션 부업사기의 경우 범죄조직이 자체 개발한 사기 목적 채팅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구글·애플·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앱스토어 삭제 및 단말기 설치 차단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조치 이후 팀미션 부업사기는 큰 폭으로 감소한 뒤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도 대응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범행에 실제 이용 중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기존 범행 사이트와 동일한 외관·기능을 가진 예비사이트까지 탐지하고 있다.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협의하여 기존에는 범죄 피해가확인된 피싱사이트 중심으로 이뤄지던 차단 요청 범위를 예비사이트까지 확대하였다. 피해우려자에 대한 현장 구제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악성앱 제어서버와통신한 악성앱 설치자 및 피싱사이트 접속자를 통신사로부터 실시간으로 탐지·제공받아 관할 시·도경찰청에 하달하고 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악성앱 감염 등 피해자 33,652명에 대해 총 593억 원상당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7월 한 달에도 실시간 긴급알림·현장출동 1,421회를 통해 77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다만 경찰청은 이 같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예방·차단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요청 등은 통신사·금융회사·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가 범행수단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종 스캠은 범행번호, 사이트, 계좌 등 범행수단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바꿔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이전 단계에서 주요 범행수단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선제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통해 전화번호,정보통신망, 계좌, 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예방·차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협업에 기반한 신종 스캠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고수익 투자, 수익금 환전, 대리구매, 미션 수행, 연인관계를 빙자한 금전 요구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 또는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에 먼저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안동시, 2027학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7일 ‘2027학년도 안동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동교육지원청 이하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55개교와 유치원에 총 24억 1,900만 원 규모의 예산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총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들은 각급 학교와 안동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교육경비는 학력 신장 및 인성 함양 사업 비교과․학교 특성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문화가 있는 날 등에 지원한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우수학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우수학교는 2025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된 3개 학교에는 학교당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체육공간 및 유치원 급식환경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안동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을 위해 대응투자를 지원한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안동초등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를 재조성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체 세척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식판 세척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적인 식판 세척 체계를 마련해 유치원의 급식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경비 지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