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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경제통상국,경제혁신추진단을 끝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11.18.(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일자리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구체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정책 개선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별 이용 편의성과 소비 촉진 효과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지역과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단순한 예산 집행과 가입 실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가 6개 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군 지역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 거주 현황과 지역별 교통 여건, 시군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에도 실효성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경북의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감소만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공·노인·단기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용 성과를 구분해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인구의 타 시도 유출 현황 등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경북도의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단순 취업자 수나 상담·알선 실적에 그치지 말고 정규직·장기근속·임금 수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일자리 사업별 당초 목표와 실제 달성 실적, 예산 대비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사업의 성과가 투자상담이나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단기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투자 집행 여부와 후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 연계 실적에 대한 사후 검증을 주문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실질적인 투자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경북지역 전통시장 157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 시장이 33곳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예산 사정과 관계없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전통시장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대중교통발전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장기간 미개최 및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면심의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대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경북 프라이드 기업 육성 사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직접 지원 규모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기업별 성장 단계와 수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지정 실적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아닌 수출·고용·기술 경쟁력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실라리안 온라인몰의 입점 기업 수 대비 저조한 매출과 명절 특별판매 실적 감소를 지적하며,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단순한 입점 및 홍보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업 성과 부진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대상 인구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 마련과 함께 시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북도가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구미시 시장 상인들의 고충, 현장에서 듣다"…구미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구미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새마을중앙시장 내 상인연합회 교육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분야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2명과 협업기관 관계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협업기관의 전문 상담을 연계해 경영과 금융 문제 등 상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폭넓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상담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추가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 접수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구미시는 상담 이후에도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추가 검토가필요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살피고, 상담 결과가 실질적인 불편 해소로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상인과 시민들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시장 안에서 직접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불편도 세심하게 살피고,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도의회 기획경제위,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11.17.(화) 행정사무감사 다섯번째 일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투자계획 마련을 비롯해 기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주요 사업의 추진 적정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에너지·재난 분야의 현안 해결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메타버스 산업의 정책적 비중이 축소됐는데도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신 산업 트렌드에서 벗어난 사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장밋빛 홍보와는 달리 국공유지 활용 및 전력 계통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이 무산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비용·수익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여건과 제약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경북도가 반도체, 2차전지, 로봇과 관련한 세부사업은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반해 미래 핵심 전략 기술인 양자산업 관련 내용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양자 산업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약 10년 전 K-뷰티 산업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화장품과 뷰티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AI 등 신기술 산업의 대두로 기존 사업이 등한시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과거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아온 사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디지털 전환 지원 모델 확산 사업과 관련해 당초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 근거와 실제 사업 추진·집행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업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마이스터고 학생 지원사업 등 세부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첨단 농기계 실증 팩토리 조성 및 에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실증시설 구축과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농기계와 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되어 농민들의 작업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전력·용수 수요 증가, 폐열 및 폐수 처리 등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 소비에 따른 전력 공급 및 주민 부담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역 에너지 자원의 활용과 전력요금 등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포항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재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반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우려를 고려해 향후 산업단지 입지 변경 협의 시 에너지 정책 방향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도 및 일부 시군 소속 방사능방재요원의 방사능방재 교육 이수율이 5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 등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경북 북부권(영주·안동·예천·봉화·문경 등)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내관 공사 중단으로 다수의 고령층 주민이 4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며, 무료 법률 지원 및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등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로봇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도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추진 시 설비의 내구연한과 교체·폐기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부품 수급 및 유지보수 문제와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 등을 지적하고 발전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AI가 게임의 등급을 판단하는 시대… 법과 규제의 새로운 경계를 묻다[사진: 지난 2024년 7월 12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학술대회 ‘AI와 문화예술의 법적쟁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게임물의 등급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그 판단에 관여한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에 남겨야 하는가.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게임의 내용과 이용 가능 연령을 결정하는 등급분류 업무는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의 발전은 기존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기술의 발전과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의 혁신'을 주제로 2026년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등급분류제도와 사후관리체계의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시행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와 맞물려 주목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했다. 앞서 진행된 PC·콘솔 분야의 민간 이양에 이어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의 운영구조에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는 사실이 공적 책임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의 영업활동과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에 직결된다. 그 판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 역시 제도의 일부다. 특히 인공지능이 게임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등급분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로 활용될 경우, 심사의 효율성과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된다. 기술적 분석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법률상 정당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된 판단의 오류를 누가 검증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재검토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및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과도 연결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적 판단의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AI시대 게임물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박정인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무열 김해연구원 박사와 신명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파트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강화와 법적 규율 ― 스테이블코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이다.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박사가 발표하며,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와 김용찬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주제는 게임산업의 규제 논의가 콘텐츠의 등급 판단을 넘어 경제적 거래구조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임 내 재화와 스테이블코인이 결합할 경우 재화의 취득과 이전, 환금 가능성 및 경제적 손익구조에 따라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어느 범위까지 통상적인 게임 이용행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 법률상 사행성 규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디지털자산의 사용 자체를 사행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법적 판단은 기술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구조와 이용방식,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대회는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전체 사회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김혁돈 한국문화예술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김승수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011년 창립 이후 저작권, 문화예술산업,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문화정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다. 이번 특별학술대회는 문화산업의 기술적 변화가 기존 법체계에 제기하는 문제를 게임산업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게임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규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이지만 분리해서 접근할 수는 없다.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공적 관리의 기준도 명확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그 판단을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게임 속 경제활동이 현실의 금융·거래체계와 연결되는 상황 역시 기존 규제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정당한 산업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게임을 분류하는 기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책임져야 한다는 법의 원칙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추계 특별학술대회가 다루는 문제는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그 기술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의 책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자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2026년 추계 특별학술대회 공식 프로그램]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경상북도개발공사, 예천·봉화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16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예천·봉화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개발공사의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 주요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서의 지역별 화재 대응체계와 청사 관리,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등을 살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감사에서 김재환 의원(예천)은 예천 원도심의 청년 주거 부족 문제를 짚으며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하락의 원인을 살피고 경영실적 개선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매출·당기순이익 감소와 부채 증가를 지적하며 경영 쇄신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공사의 재무·업무 수행 역량을 넘어서는 무리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낼 것을 요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지연과 주민 불편을 지적했다. 영천시와 조속히 협의해 보상에 착수하고,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산불 피해 주민과 모듈러 견본주택 참여업체 간 시공 분쟁이“피해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개발공사의 책임있는 지원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예비비의 자금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윤태 의원(울릉)은 매출 감소와 차입금 의존을 우려하며, 갚아야 할 차입금 규모와 향후 자금 확보 방안, 비상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공동주택과 통합돌봄센터의 규모가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묻고, 일부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투자·회수계획을 점검하며 분양 촉진과 부채 관리를 통해 재무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레이크빌리지의 시공업체 지정 방식과 분양 가격 등을 검토해 미분양 용지의 탄력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평 의원(청도)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보상 민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미보상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한티휴게소의 유지·처분 여부를 검토 요청했으며, 제출 자료 간 수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허복 의원(구미)은 개발공사가 시행한 건축물의 하자를 지적하며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높여 도와 공사 간 협력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경산지역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용도 변경과 입주 업종 확대, 기업활동 지원시설 조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촉구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당연직 이사의 반복적인 이사회 불참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신도시 도로의 조속한 보수를 주문하고, 경기 여건을 고려한 필수사업과 장기 지연 사업의 우선순위별 마무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예천소방서 감사에서 이종평 의원(청도)은 전통시장별 소방용수시설과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을 살피며 시장별 여건에 맞는 초기 대응체계와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소방차량 사고 현황과 수리 내역을 대조하며 자료에 사고·수리 일자와 차량번호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직원 음주운전 사례도 지적하며 교육과 복무 관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소규모 시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명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의 내진보강 예상 비용을 짚으며 비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와 제3자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와 교통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현장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협의해 거주지 인근 인사교류와 근무지 인근 거주 유도 등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봉화소방서 감사에서 김재환 의원(예천)은 직원들이 사고와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운영에 관심을 표하고, 사고 예방과 소통을 도모하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타 기관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은 청사 누수 등 하자 처리 경위를 짚으며 보수 이행과 하자보증기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낮은 7분 내 현장 도착률에 대해서는 원거리 마을의 초기 대응 대책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평 의원(청도)은 별도 현장대응단이 없는 조직 여건에서 산불 발생 시 지휘체계를 점검하고, 고령 주민의 긴급상황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소방 대원들의 장거리 출퇴근이 비상소집과 도민 안전 확보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거리 출퇴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사평가 반영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청사 누수 등 하자보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하자 유형별 보증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누수 재발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 대응체계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7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보건환경연구원∙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환경 분야의 검사 및 관리체계와 산림사업의 집행 부진,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보건환경연구원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연구장비에 대한 교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농촌 취약지역에서 반복되는 먹는물 수질 부적합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과경북형안심 지하수 클리닉 도입을 촉구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정수장 깔따구 유충 검사 대상 축소와 동해안 비브리오균 검사 건수 감소를 지적하며, 식품 안전과 고위험군 보호를위한수질관리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 또한, 송이소나무 유상분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분양 후 생육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만 개선 신품종과 산돌배 숙취해소음료 등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통해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강화를 당부했다. 김용현위원(구미)은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의 우기 시료채취가 9월에 집중되는 등 검사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강우량에 따른 채취시기와 불시채취 원칙을 준수하고 파크골프장 등 주민 생활권 인접 시설에대한 환경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동호반·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의 이용객·수익금 감소 등 운영 부진을 지적하며, 인근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 확대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연구장비로 인한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안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수 장비의 현대화 및 예산 확보를 주문하고, 레지오넬라균등 감염병 검사 결과와 사후관리 현황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경북천년숲정원의 콘텐츠 부족, 고사목 방치,야간 경관조명 미활용 및 편의시설 부족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명을 반영한 명칭 변경과 지역업체 활용 확대,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내실 있는 정원 관리를 촉구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하수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사업의 검사항목이 5종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검사대상 확대를 검토하고관계기관과의협력을 통해도내 마약류 오염 실태 파악과 예방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임도·사방사업에서 설계 오류와 산주 협의 미흡, 동절기 준공으로인한 파종 불가 등 사전 계획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설계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미세먼지 경보 권역 세분화에 따른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경보 전달체계와 측정장비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예방·저감 중심의 대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산주 동의 등 사전조사 미흡으로 임도·사방사업의 대규모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설계변경과 공사감독의 적정성 및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가 낮고 민간 검사기관에 비해 검사 처리기간이 긴 점을 우려하며, 검사업무의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원의 기능과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것을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정수장 수질검사가 법정항목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 확대를 주문하고, 영일만산단염폐수에 대해서도시군의 의뢰 항목 외에 다양한 오염물질을추가로 검사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 또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반복적인 보수사업과 저조한 관람객 수를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교육·관광 기능활성화를 주문하고, 사방기념공원 운영에 따른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경주 두류공단과 의성 개일리 등 악취 민원지역의반복적인 조사에도 개선 효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정밀 측정 결과가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 또한, 소나무재선충병확산 상황에서 매년 4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솔잎혹파리천적 방제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환자 발생지역과 산간·농촌 취약지역을중심으로 감시 지점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주 동의 등사전 행정절차 미흡으로 임도·사방사업의 집행 부진과 공사 지연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사업 부진과 관리상 문제를 개선하여 도민이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구미시, 상하이서 K-푸드 중국시장 공략…수출길 넓힌다구미시가 중국과의 첨단 로봇산업 교류에 이어, 구미 농식품(Gumi-Food)의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기술개발과양산‧인증체계를 살펴본 데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지역 농식품 기업의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업 50년의 기술력을 미래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G-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구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미 농식품 6개사 상하이 출격…시 통합 홍보관으로 수출 판로 개척 시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열리는 「제1회 K-푸드 월드 엑스포」에 참가해 식품기업 6곳의 중국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다담(한우사골곰탕), 이엔크리에이티브(떡볶이), 한둘아식품(냉동한식잡채), 구수한(쌀땅콩빵), 낭만연구소(양념쭈꾸미), 토끼밀(떡)이다. 구미시는 총 108㎡ 규모의 통합 홍보관을 3개부스로 구성해 운영한다. 개별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운영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직접 통합 홍보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G-푸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기업 간담회도 열어 중국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수출 지원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외판로개척부터 사후관리까지…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강화 구미시는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1억5천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3천만 원)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2억2천만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1천6백만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3천만원) 등이 있다. 특히 지난 9월 추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15개사가 참여해 6개국 바이어와 5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62만 3천 달러(한화약 21억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수출계약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지역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으로 구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농식품도G-푸드라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구미의 제조산업과 농식품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글로벌 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 「청소년 중독성범죄(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사이버도박·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진신고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6년 5월 18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총 1,777명의 자진신고를 접수, 치유에 연계하였으며,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벌보다 ‘치유·회복’ 중심의 선도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에 제도의 대상을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으로도 넓혀 청소년 ‘중독성 범죄’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마약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청소년의 마약범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선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마약은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져나가는 추세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선처와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이번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중독에 이르기 전 조기 개입함으로써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2월 15일(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마약의 경우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 처분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취업지원 내실화지역성장펀드 실효성 중점 점검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욱)는 지난 19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에 관련된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비롯해 주요 안건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연간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취업 지원 실적뿐 아니라 실제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폈다. 아울러 기존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사무편람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행절절차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도 확인했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1,270억 원 규모의 펀드에 김천시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억 원을 출자하는 계획을 심사했다. 특히 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관내 기업 또는 김천 이전 예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조건이 실제 지역 투자와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이행 기준과 출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살폈다. 이 밖에도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과 하수도 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아울러 귀농자 지원을 위한 재이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농기계순회수리 무상지원 부품 가격 기준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 시민 생활과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건도 함께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은 “의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 현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회 본연의 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9차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또한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제시했다. 김상일 위원(포항)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 유치 효과 제고와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북구 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지연에 따른 의성 지역 주민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 기관 간 소통과 역할 분담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마정연 위원(비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방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집행 잔액과 반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관리를 강조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소하천 정비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소방센터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도·지방하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경북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숙소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금리와 경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송병길 위원(상주)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복구와 수종 전환,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관리 및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윤기현 위원(경산)은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의 의회 동의 절차와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게임산업 인재의 정착 기반 강화와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도립 자연휴양림의 반복적인 적자 운영을 지적하며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와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항공방제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예방과 신공항 추진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울릉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공정 지연 및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준공 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상북도의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높이 평가하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도민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영주·봉화 도민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위탁·용역사업의 성과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지연과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체납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 관리, 공공기관 정산검사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용채 위원(비례)은 도립예술단 이전·건립사업의 공정 지연과 예산 이월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통학버스 구입사업의 예산 이월·불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수요 분석과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절감한 예산을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정신건강 지원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산림 수종 전환과 산림 대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계기가 되었으며,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