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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한울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편입 후 첫 주민대피훈련 실시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수하3리 일원에서 한울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EPZ) 편입 이후 첫 방사능 방재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영양군이 지난해 8월 한울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원전 사고 등 방사능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에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수비면 수하3리 주민 60여 명을 비롯해 영양군수, 영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 영양경찰서, 영양소방서,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한울원전에 방사능비상이 발령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대피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훈련 시작과 함께 상황 전파 및 주민 대피 명령이 하달되자, 수하3리 주민들은 마을 집결지에 모인 뒤 영양군이 제공한 비상 수송 버스를 이용해 지정된 구호소(수하청소년수련원)로 신속히 이동했다. 현장에서는 대피 유도뿐만 아니라 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안내 방사선 오염 검사 및 제염 절차 시연 구호소 내 이재민 수용 및 구호 물품 지급 등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매뉴얼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편입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제 대피훈련을 통해 민·관·경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대피 절차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니만큼 엄중하게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대상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1월 10일(화) 칠곡교육지원청에서 칠곡·성주·고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11월 12일(목)에는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지난 10일 감사에서는 칠곡·성주·고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예산 이월과 시설사업, 계약 업무, 작은학교와 복식학급, 학생 돌봄·통학 안전 등 지역별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고령지역 학생 통학 지원과 칠곡지역 교통안전지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일 위원은 칠곡지역 미인정 결석 학생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적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참여 인원이 적은 사유를 확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대 위원은 칠곡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희망자 가운데 미배치된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배치 기준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백순창 위원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식학급 증가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도서 구성이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한 도서를 비치해 학생들이 폭넓은 역사·사회 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 위원은 이주배경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감소한 사유를 확인하고,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원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위원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계약 업무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일영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항·영덕·울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및 교육재산 관리,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여건, 특수교육 지원, 학생부·출결·성적 관리, 산불 피해 학생 지원, 지역 특색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동협 위원은 영덕교육지원청의 특허출원반 운영과 관련해 특허출원 건수와 참여 학생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 피해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상희 위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IB교육을 농산어촌 소규모 지역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유치원과 복식학급이 유·초 이음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지도자와 훈련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체육·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은 2026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학생의 규모와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지원 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울릉북중학교 부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위원은 교육 규모와 지역 여건이 상이한 교육지원청을 함께 감사하는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지역별 학생 수 등 교육환경이 유사한 교육지원청을 묶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한석 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감사 기회의 형평성과 일선 교육지원청의 감사 준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감사를 매년 하고, 감사 장소를 도교육청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한석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이동하기보다 경북 지역의 교육·문화·역사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 관내 체험학습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초등학교 학생들은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우리 동네 먼저 알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별 특색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역별 교육 현안과 개선 요구사항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며, 11월 13일(금)에는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1월 16일(월)에는 청송·영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정용채 도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사각지대 심각,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3대 현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의 처참한 보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거절과 임차인 지원 배제, 시·군별 농막 지원금 차별, 필수 농자재·임수산업 및 비지정 문화유산 방치 실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질 피해 산정 및 생계비 도비 선제 지원, 특별 보증 도입, 피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5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도 임시주택에서 찬 바람을 맞을 이재민에게 골프장과 호텔이 무슨 소용이냐”며 “산불 피해 도민 기만하는 리조트·골프장 개발보다 생존과 일상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는‘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극심한 새벽·주말 과로 끝에 사내에서 숨진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경상북도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정재훈 대표이사는 고인의 발인 당일 보고회 행사를 강행하고 진술 오염 시도와 산재 심사 부정 의견 제출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서울여대 교수 겸직에 따른 주 3일 출근, 집무실 내 대학 온라인 강의 진행, 출장비 부정수급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위원 전원 일치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업재해로 공식 승인했다. 정용채 의원은 징계를 미루는 도청의 방관을 비판하며 대표이사 즉각 직위해제 및 해임, 재단 전면 특별감사, 유가족 공식 사과 및 노조 참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는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책을 주문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김천 증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평균 나이 79세 어르신 15명이 입학했으나, 이후 경북교육청이 학적 매뉴얼에서 학령초과자 입학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결국 올해 증산분교장으로 개편됐다고 지적했다. 정용채 의원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학교 문을 닫는 데 쓰지 말고 마을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며 읍·면 소규모학교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정용채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령 타령이나 핑계로 현장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즉각적인 실행과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환경공단, ‘2026 안전 패트롤’ 전격 추진,현장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이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월 13일까지 본부 및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안전 패트롤’을 전격 추진한다. 이번 ‘안전 패트롤’은 단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 위원을 비롯해 본부 안전 점검 전담 인력, 각 사업소 현장 안전관리자가 3자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추진된다. 공단은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사업소 간 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타성에 젖어 놓치기 쉬웠던 현장 내 미세 위험 요인까지 정밀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별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파급해 공단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및 사다리 사용 등 현장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기계·전기 등 분야별 시설 안전관리 실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현황 등이다. 또한 공단은 현장 위험성평가 이행 실태와 종사자·이용객의 의견 수렴 절차, 재해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및 작동성, 도급·용역·위탁 관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까지 면밀히 검증한다. 이와 함께 안전 전문 인력의 적정 확보 여부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실제 집행 현황 등 행정·재정적 안전 기반 전반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소별 지적·개선 사항은 향후 강력한 후속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끝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장의 안전은 거창한 목표보다 눈앞의 작은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히 개선하는 철저함에서 시작된다”라며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가 함께하는 다각적·체계적 점검 활동을 지속해, 노동자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365일 안전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상황 대비 모의훈련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27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민원실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할 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리자 적극 개입‧중재 시도 녹음 등 사전고지 후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다른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비상대응반 현장 임무수행 순으로 진행됐다. 영양군은 그동안 안전 가림막 설치와 휴대용 녹음기 보급, CCTV 확충 등 보안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기존 안전 장비와 대응 체계가 실제 비상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현장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원실은 민원의 최일선인 만큼,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환경공단, 안전경영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인천환경공단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산해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에 나섰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은 지난 10일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경영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 안전사고 이후 수립한 쇄신 대책의 현장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소별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공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그동안 ▲스마트 안전기술 및 인프라 구축 75건 ▲위험성평가 강화 및 시설개선 71건 ▲안전보건 경영체계 및 도급제도 관리 87건 ▲안전문화 확산 및 맞춤형 교육 5건 등 4대 분야 총 238건의 재발방지대책을 100% 완수했다. 이날 본선에서는 각 사업소 안전운영팀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현장에 적용한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인공지능(AI) 지능형 감시시스템, 작업자 바디캠, 안면인식 출입통제, 밀폐공간 유해가스 통합관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업소별 청결·안전관리 실적도 공유됐다. 심사는 인천시 유관부서 관계자와 외부 안전전문가 등 4명, 공단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심사위원단은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체계성, 현장 청결도, 안전관리의 독창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단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업소 3곳에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단 전 사업소에 표준 매뉴얼로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묵묵히 안전 쇄신을 실천해 온 직원들의 노고와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장에 뿌리내린 스마트 안전기술과 우수사례를 전 사업장으로 신속히 확산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사업소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
엄승용 보령시장 “선택과 집중으로 보령의 변화 이끌겠다”보령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9기 출범 100일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엄승용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선9기 100일의 기록’ 시정 브리핑, 언론인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엄 시장은 인사말에서 “보령이 품고 있는 여러 문제는 결국 인구 문제로 이어진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보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가 절실하다고 해서 섣불리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며 “무엇부터 바꾸어야 하는지,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충분히 살피는 일이 먼저였다”고 지난 100일을 돌아봤다. 실제로 지난 100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준비하는 데 집중됐다. 엄 시장은 16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세 차례의 타운홀미팅과 크고 작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전문가들과 보령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각종 워크숍으로 직원 역량을 높이는 한편, 미래전략실 TF를 중심으로 4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점공약을 구체화하며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엄 시장은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보령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스마트 행정혁신 ▲의료서비스 혁신 ▲보령형 인재양성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행정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혁신에 나선다. 조직진단으로 업무와 인력 배치를 다시 살피고, AI 행정매뉴얼을 구축해 업무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난 9월 보령소방서, 보령아산병원과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중증질환별 치료 가능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 갖춘다. 상급병원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도 준비할 예정이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현장 전문가와 대학의 자문을 받아 모빌리티·에너지·웰니스·공익자원 개발 분야 교육과정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아주자동차대학교의 교육 기반을 활용한 해외 대학과의 협력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생활인구 플랫폼과 ‘보령패스’를 통해 방문이 체류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주변 도시와도 관광·교통 자원을 연결할 방침이다. 청천호 일원에는 SBS A&T와 협력해 ‘보령 웰니스 파크’를 조성하고, 칼 귀츨라프와 갈매못 성지 등 보령의 역사와 이야기를 영화와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도시의 매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는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오갔으며, 엄 시장은 각 질문에 직접 답하며 언론과 소통했다. 엄 시장은 “앞으로의 4년 동안 네 가지 분야의 혁신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겠다”며 “시민이 보령에서 살아가는 데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이 보령의 미래를 기대하며 찾아올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오는 10월 27일 ‘민선9기 시정혁신 시민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경남소방본부, 산불 진화 전술 실전 검증으로 ‘119산불특수대응단’ 출범 준비 박차산불 진화 대응 전술 적응검증훈련(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119산불특수대응단 출범을 앞두고,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산청군 웅석봉 등산로 일원에서 소방 차량 5종 6대, 소방 장비 6종 16점 등 ‘산불 진화 대응 전술 실전 적용 검증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설치 준비단(TF)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산악 지형이 많은 경남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경남형 산불 진화 전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실전 대응에 필요한 장비 운용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산악 산불 현장에서는 장거리 호스 전개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신속한 초기 진화선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준비단은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해 대·중·소형 규격별 산불 진화 차량을 비롯해 25mm 호스 가방, 이동식 펌프, 불 갈퀴 등 산불 전문 진화 장비를 급경사 산악 지형에 투입해 차량 배치부터 잔불 정리에 이르는 진화 활동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이틀간 진행된 훈련은 일자별 과제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첫날(29일)에는 ▲산불 진화차 규격별 최대 송수 거리 및 거리별·다중 화점 유효 방수압력 확인 ▲중형 산불 진화차 등 기계화 시스템 운용 훈련을 했다. 둘째 날(30일)에는 ▲이동식 동력소방펌프를 활용한 고압 송수 훈련 ▲진화선(방화선) 구축 및 잔불 정리 훈련을 진행하여 개별 대원과 팀 단위의 진화선 구축 거리를 측정했다. 산불 진화 대응 전술 적응검증훈련(사진/경남소방본부) 아울러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대원 피로도와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살피고, 훈련 종료 후 대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전술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검증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진화 전술과 장비 운용 체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동원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산악 지형에서 우리 전술의 현장 적용성을 직접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출범 전까지 전술과 장비 운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출범과 동시에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26년 매크로 등 암표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3일부터 6개월간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의일환으로 ‘매크로 등 이용 암표매매’를 단속하여 126건·157명을 검거하고 이 중2명을 구속하였다. 이는직전 집중단속*대비 검거 건수(21건→126건)및 검거 인원(26명→157명)이 6배 증가한 수치이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총 20억 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였다. *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25.7.15.~12.31.) 특히 이번 단속은 ’26. 8. 28.부터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단순한 선의의 암표가 아닌 매크로를 악용한전문 암표 판매업자들과 조직적 음성 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게시물 점검과 예매·판매 내역 분석 등을 통해범행을 추적·검거했다. 유형별로 검거 건수는 콘서트 등 공연(이하 ‘공연’)이 61건, 야구 등 스포츠(이하 ‘스포츠’)가 50건, 기차표 등 승차권(이하 ‘승차권’)이 8건,기타가 7건이었으며, 검거 인원은 공연 73명·스포츠 64명·승차권 11명·기타 9명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68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3명(33.8%), 40대가 31명(19.7%), 50대 이상이 5명(3.2%)순으로 확인되었다. ‣(공연입장권부정판매자 검거)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 등을 이용해 콘서트티켓을 대량 선점한 후 중개플랫폼에 8년간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 검거·구속, 약 12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경기북부청) ‣(공연입장권부정판매자 검거)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 등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대량 선점한 후 중개플랫폼에 약 11개월간 8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 검거·구속, 약 4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울산청) ‣(프로야구 입장권부정판매자 검거)매크로 및 직접링크 등을 이용해 프로야구·공연 입장권 6,019매를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여 약 3억 9,000만 원 가량부당이득을 거둔 암표상 등 피의자 35명 검거(경기남부청) ‣(기차 승차권부정판매자 검거)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고속철도(KTX·SRT) 승차권을대량 선점한 후 중개플랫폼에 1년 7개월간 4,000매 이상을 재판매한 암표상 검거(서울청, 경기남부청) 경찰은 같은 수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예매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범행수법을 관련 예매처와 철도운영사, 카드사 등에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협력해 암표매매 예방 동영상과 포스터를 배포하고,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암표거래 자율규제와 사기거래 주의 공지를 요청했다. 최근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주요 개정 내용과 사건처리 절차를 담은 매뉴얼도 배포하고, 놀유니버스·NHN링크·YES24 등 예매처와 협력해 수사관 대상으로 매크로의 작동 원리와 관련 수사기법에 대한이해도를높이는 등 암표 범죄 단속에 적극 대응 중이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문체부 지정 신고기관과 구축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접수되는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로 연결하고, 주요 예매처와 매크로 탐지·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전국 권역별 교육 실시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이해도 제고와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9.18.(금) 경찰청에서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본청·서울경찰청 직속의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되는 형사사법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혼선 없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돕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9.18. 경찰청 교육 참석자)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 각 시・도경찰청「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구성원, 본청・서울청 직속의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 대상 현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맞춰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이러한 각종 법령은 물론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이 총망라된 지침서인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 주 현장에 전파하였는데, 이번 교육은 이지침서를 주요 교재로 하여 진행되었다. ※(「수사실무지침」)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 경찰청은 9.18.(금)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전교육과 현장상담‧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본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대상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체 수사팀장화상교육을 추진하고, 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9월 말부터는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각 단계별로「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를 운영하여, 기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해결‧대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상담 접수 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일선 수사관의 법령・지침 해석에 관한 질의에신속히답변하기 위해 운영. 수사관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으며, 전담팀(TF)는 통일된 법령·지침 해석을 제공하여,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임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