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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장 “박수현 도정도 예외 없다”…절차 무시한 독단 행정에 제동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박수현 도정에도 예외 없는 견제…절차 무시하면 제동” 취임 100일 맞아 ‘신뢰·상생·소통 의정’ 강조…도민 체감형 정책에 집중 “실·국 예산 20% 절감 비상 상황…획일적 삭감은 민생 안전망 흔들 수 있어”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같은 정책 지향을 공유한다고 해서 감시의 날이 무뎌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박수현 충남도정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엄격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제13대 충남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충남언론협회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도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미래 사업에는 힘을 보태되, 절차를 건너뛴 무리한 독단 행정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장은 "충남도정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돼 각 실·국이 자체 예산 20% 절감을 감내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삭감은 자칫 민생의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지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 심의에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운영 방향으로는 '신뢰 의정·상생 의정·소통 의정'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조례를 몇 건 발의했느냐 하는 단순한 숫자 자랑은 도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 이후 집행 실적과 도민 체감도를 분석하는 사후 입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할 핵심 과제로는 천안·아산 GTX-C 노선 연장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지역 언론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역 언론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라며 "날카로운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겸허히 경청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뚝심으로 작은 변화 하나부터 투명하게 실천하고, 도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조철기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는? 제13대 충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지난 시간은 화려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누빈 시간이었다. 100일을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특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직원들이 솔직하게 적어낸 메모와 현장의 제안을 하나하나 들으며 형식적인 틀을 깨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최일선에서 의정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활력과 보람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입증하겠다. 도민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민생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의장으로서 추구하는 의정 철학과 운영 방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온 철학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자'는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정당한 절차와 투명한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과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제13대 충남도의회의 슬로건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의회'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뢰 의정, 상생 의정, 소통 의정을 3대 축으로 삼았다.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공적 신뢰를 높이고, 당적을 떠나 도민의 실익을 중심으로 협치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도민의 뜻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취임 이후 성과와 가장 아쉬운 점은? 가장 큰 성과는 의회를 입법과 정책 분석에 강한 실무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연공서열 관행에서 벗어난 실무 중심 인사를 단행했고, 기존 강의식 교육 대신 예산·결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중심으로 한 실전형 아카데미를 정례화했다.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 제도도 안착시켜 도민 체감형 조례 발의와 도정 분석을 뒷받침했다. 반면 충남도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점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각 실·국이 자체 예산 20%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삭감은 민생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냉정하게 따지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심의에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 박수현 도정과의 관계 설정 및 협력 원칙은? 도의회와 집행부는 충남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다. 도정이 성공하려면 상호 신뢰와 함께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맹목적인 동조나 무조건적인 지지는 있을 수 없다. 같은 정책 지향을 공유한다고 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사업 추진 과정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됐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사업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하지만 절차를 건너뛴 무리한 독단 행정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겠다. '견제다운 견제, 품격 있는 협력'의 모범을 만들겠다.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최우선 과제 3가지는? 첫째는 수도권 교통망 연계와 미래 성장축 구축이다. 천안·아산 GTX-C 노선 연장 조기 착공과 천안·아산 KTX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충남도와 협력해 추진하겠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도 견인해 미래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둘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 환경 조성이다.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충하겠다. 교육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충남도와 교육청의 정책 협력을 이끌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도 줄이겠다. 셋째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이다. 청년농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 농자재와 농촌 일손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추진하겠다. 조례 발의 건수 경쟁에서 벗어나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은? 조례를 몇 건 발의했느냐는 단순한 숫자 자랑은 도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실제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집행 실적과 도민 체감도를 분석하는 사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성을 잃거나 유명무실해진 조례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정비하겠다. 효과가 입증된 조례에는 후속 예산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 도내 15개 시·군 지역상담소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도민의 고충도 조례 개정으로 연결하고 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과 성과까지 책임지는 입법 체계를 강화하겠다. 충남언론협회를 비롯한 지역 언론과의 소통 및 상생 방안은? 지역 언론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자 의회가 바른길로 가도록 돕는 건강한 파트너다. 언론이 도민의 눈과 귀가 돼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할 때 의회도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충남언론협회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은 언제든 겸허하게 경청하겠다. 의회의 입법 성과와 예산·결산 심의 과정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지역 언론과의 상시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15개 시·군에서 제시되는 정책 제안도 신속하게 수렴하겠다. 지역 언론을 단순한 홍보 대상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지켜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건강한 상생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궈가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제13대 충남도의회는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도민의 편에서 일하겠다. 기초의원부터 3선 도의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배운 진리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자세로 작은 변화 하나부터 투명하게 실천하겠다. 도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 정책을 강화하겠다. 도민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 -
[칼럼] 제4부. 비전과 실천: 범국민 ‘북잼스(BookGems)운동’의 로드맵문해력의 위기를 진단하고, 파편화된 읽기를 넘어 상호작용적 독서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논해온 긴 여정의 끝에 닿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독서 캠페인을 넘어, ‘북잼스(BookGems)’ 운동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해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적 로드맵, 그 마지막 퍼즐은 바로 ‘범국민적 거버넌스’와 ‘문해력 인증 시스템’의 도입이다. 우리는 이제 ‘제23회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라는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읽기 근육’과 ‘논리적 사유’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문해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증할 수 있는 ‘Literacy Certification(문해력 인증) 시스템’의 안착이다. 문해력 인증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도달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감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읽기의 즐거움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읽기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통과했을 때 부여되는 인증은 아이들에게 독서가 지루한 과업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능력을 증명하는 보람찬 도전임을 각인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독서 처방을 가능하게 하여, 7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 문해력 골든타임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주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을 아우르는 ‘범국민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교육청, 도서관, 교육 현장의 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앞장서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갈 학부모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야 한다. 북잼스가 공무원화된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재정 자립형 시민 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거버넌스의 자발성에 있다. 각 지역의 챕터와 오피스가 독립적인 운영 주체로서 아이들과 밀착하여 대화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독서 환경을 고민하는 ‘풀뿌리 문해력 공동체’가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 내려야 한다. 제23회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소통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이 여정은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아이들의 읽기 근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교육적 연대’를 선언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논리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날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은 줄어들고 소통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북잼스 운동은 이제 개인의 열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문화가 될 준비를 마쳤다. 문해력의 새 지평을 여는 이 위대한 여정에,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미래는 지금, 아이들이 읽는 한 권의 책과 그들이 나누는 뜨거운 토론 속에서 싹트고 있다. -
안동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무리안동시의회(의장 이재갑)는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호석 의원(안동, 인문학 AI기반 글로벌 의료, 복지를 설계하다), 손광영 의원(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이·통장 직선제 부활시켜야 합니다)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를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중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다. 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어 안동의료원 이전·신축 반대 촉구 건의안(김경도 의원 외 14명 공동발의)를 차례로 의결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동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요구했다. -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 5분 발언 통해 ‘이·통장 직선제’ 부활 촉구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무소속, 태화·평화·안기)은 21일 열린 제2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8월중으로 이·통장 직선제를 다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안동시가 2024년 12월 이·통장 직선제를 폐지한 것이 일선 현장의 여론에 역행하고 타 지자체의 추세와도 어긋남을 지적했다. 손 부의장에 따르면 일부 이장 협의회에서 현행 심사위원회 방식에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이·통장 임명 관련 규칙에 주민총회의 추천·선출 절차를 아예 삭제한 곳은 안동시가 유일하다. 이어, 손 부의장은 안동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관련 규칙을 2026년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약속한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개정 방향조차 의회와 시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초 한 시민은 마을총회 추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이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손 부의장은“이·통장은 행정의 말단 조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튼튼한 뿌리이다”라며,“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이·통장 제도가 다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고 이·통장 직선제 부활을 촉구했다. -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26 풀뿌리자원봉사단(뚝심이) 지원 사업 운영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병남)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2026 풀뿌리자원봉사단(뚝심이)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내 활발하게 활동하는 풀뿌리 자원봉사단을 지원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 아래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바다의 시작’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생물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홍성군, 자살예방 정책 ‘전면 전환’…고위험군 직접 개입·사후관리 강화홍성군이 자살예방 정책의 무게중심을 예방·홍보에서 ‘위기개입과 사후관리’로 전면 전환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직접 개입하고, 일상 복귀까지 밀착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2년 51.8명, 2023년 40.0명, 2024년 36.7명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충남도 내 순위 또한 1위에서 9위로 크게 낮아졌다. 군은 이러한 감소 흐름을 안착시키기 위해 2026년 국가 자살예방 정책 방향 전환에 맞춰 기존 예방·홍보 중심에서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한다. 보건소 생명사랑팀은 전담 인력을 11명으로 확충하고, 민·관이 함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입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자살 예방을 보건소만의 업무가 아닌 군 전체의 핵심 과제로 확대하고, 행정적 실행력도 강화했다. 군은 지난해 9월 발표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난 3월 19일 부군수를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전 부서장이 참여하는 정기 보고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회는 자살 발생 현황을 다각도로 공유·분석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범군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보고회에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자살률이 증가하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현상에 대비한 집중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군은 5월까지를 봄철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위기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광판, SNS, 로고젝터 등을 활용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상시 홍보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및 찾아가는 우울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독려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의료기관과의 실시간 통보 체계도 구축했다. 자살 시도자가 발생할 경우 생명사랑팀 전담 인력이 24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통한 지속 관리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입원 및 가정방문 키트 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상담 연계를 돕고, 일회성 개입에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사례관리를 지속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생활 밀착형 대응도 확대된다. 군은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 설치를 추진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수행하는 풀뿌리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상담전화 홍보를 강화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 기관도 기존 57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층 ‘온기우편함’, 직장인 ‘마음봄 사업장’, 노년층 1:1 자살예방 멘토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우울검사 QR코드를 통해 언제든 비대면 검사와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박성철 부군수는 “자살 예방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통해 단 한 명의 군민도 놓치지 않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영림 보건소장은 “위기개입과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더욱 촘촘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참고) 위기개입 및 정서지원 키트 구성 · 응급실 입원키트: 수건, 휴대폰 충전기, 세면도구 세트 등 갑작스러운 입원 시 필요한 생필품 · 가정방문키트: 허브차, 수면 안대, 방향제 등 정서 안정 물품 구성 ※ 모든 키트에는 자살예방사업 안내 및 위기 상담전화 번호 리플릿이 포함됨 ■ 자살예방 정책 이행 로드맵 단계 기간 핵심 과제 추진 상태 1단계 기반 조성 2026. 3. ~ 4. 자살예방관 지정, 응급실 핫라인 구축, 고위험군 지원 물품 제작 시행 중 2단계 집중 대응 2026. 상반기 11개 읍·면 자살예방분과 설치,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등록 정상 추진 3단계 정착 및 확산 2027. 이후 지역 밀착형 상시 안전망 정착, 우수 협업사례 고도화 및 대외 확산 계획 수립 -
평화통일시민연대, 제150차 평화전략포럼 개최지난 4월 20일(월) 저녁 6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사)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이사장 윤영전, 이하 평화연대)가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주제로 내걸고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좌장은 공동대표 윤조덕 박사였고, 참석자는 약 25명이었다. 이장희 상임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개헌은 권력자의 유불리 시각에서 통치구조 중심으로 논의되었을 뿐 주권자의 현실과 미래 관점에서 요구되는 기본권 신장과 분단체제 극복에 관한 논의가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기조발제에서 “국민주권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개헌은 내용과 방식 및 시기 등에 있어서 박근혜와 윤석열을 권좌에서 몰아낸 주권자의 높아진 눈높이와 관심 및 열망 등을 집중시키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적한 복합적 중첩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문턱을 넘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온고지신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개헌과정과 국내외로부터 야기된 중첩적 복합위기를 고찰한 뒤 “입법권과 행정권 및 사법권은 국회와 정부 및 법원이 각각 독점하고 있다.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마저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권재민이 미사여구,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유신독재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처럼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무늬만 민주공화국, 허울뿐인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향후 개헌에서 설정해야 할 기본방향은 국민주권과 남북평화를 각각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 1조 2항 등 주권재민 관련 조항 개정, ▼ 영토조문(3조) 개정, ▼ 통일조문(4조) 개정을 제시했다. 예컨대, 그는 “독재자 이승만도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서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 관련 조문(헌법 1조와 2조)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 국민투표 자동회부 관련 조문(7조의 2)은 영원히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면서 “5.16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가 헌법 1조와 2조를 통폐합한데 이어(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유신쿠데타로 개헌안에 관한 단순한 국민발의마저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단순한 권리회복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단순한 개헌안 국민발의 또는 청원이 아니라 개헌안은 물론 법률안 및 정책안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민발의로서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회도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국민이 최종 확정하는 국민발안을 가장 중요한 개헌 으뜸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협의의 직접민주제와 국민숙의 및 국민동참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직접민주제도 동시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상생평화와 관련해서는 “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는 이북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헌법장치인 제3조를 ‘통일된 조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통일 이전까지는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하며, 비무장 지대는 남북 공동 영토로 한다.’로 고치며, 흡수통일을 암시하는 제4조 역시 ‘대한민국은 남북의 상생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쌍방의 합의와 상호신뢰 등에 입각한 평화공존, 상생번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헌법 전문에 나오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안 역시 남북 대립과 불신 및 적대 등을 조장하고 고착·강화시키는 근본원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민주개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로 고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 뒤 ‘정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파격적 구상을 공개하며 각계각층의 연대를 제안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학계 및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와 원내소수 진보정당 등 각각 자기입장에서 동참했던 지정토론자들은 다양한 각종 보완의견을 자유롭게 쏟아냈다. 하지만, 송운학 의장이 제안한 아래와 같은 주요쟁점별 해법을 비롯한 기조발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한 전문가들은 적었다. o 종합선물 세트 패키지와 같은 전부전면 개헌보다 숙의가 용이하고 심리학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3가지 이내의 조문별, 조항별 찬반표시가 가능한 점진적, 부분적 개헌을 실시하자. o 지선과 총선 등과 개헌투표 동시실시와 함께 이와 별도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등 개헌국민투표 정기실시를 병행하자. o 헌법 개정안이 아닌 일반 법률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그리고 각종 정책 도입과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해서는 헌법 26조(청원)에 “10만인 이상 국민이 서명하여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6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자동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는 취지로 제3항을 신설하자. o 헌법조문과 조항 등을 각각 개폐절대 불가, 경성헌법, 연성헌법 등으로 구분하고, 개헌시점은 물론 국민발안 방식과 기준을 각각 아래와 같이 달리 설정하고, 여러 절차를 병행하거나 조합하자. ▼ 개폐불가 : 20년 주기 등으로 선정하고, 100만 명 이상 등 엄격한 서명방식 외에도 시민의회 방식, 풀뿌리 원탁회의에 기초한 다층적 다단계 숙의과정 등 병행 ▼ 경성헌법 : 50만 명 이상 등 전통적인 서명방식 외에도 시민의회 방식, 풀뿌리 원탁회의에 기초한 다단계 다층적 숙의과정 도입 중 택일하여 2가지 방식 동시 활용 ▼ 연성헌법 : 25만 명 이상 등 쉬운 서명방식과 시민의회 방식 및 풀뿌리 원탁회의에 기초한 다단계 다층적 숙의과정 중 택일 하지만, 제1지정토론자로 나선 창원대 명예교수 겸 전 헌법학회장 최용기 박사는 “발제내용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헌법을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닌, 민족사의 장구한 흐름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기 나름대로 이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았지만, ‘종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대중적 지지가 적어 달성하기 어렵고,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서 법적 효력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구대 명예교수 양재섭 박사는 “헌법 전문에 ‘3.1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친일 잔재와 국가주의적 사고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와 공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되물으면서 거대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과잉지급 등 헌법 주요 조문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부분개헌이 아니라 현행 헌정 질서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 개헌을 주문했다.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당론이 아닌 개인의견이지만,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개헌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자기 삶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진보당은 이미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프랑스가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처럼 우리도 '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국민참여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평화연대 공동대표 문정기 박사 역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도입과 남북평화 기반조성 필요성 등에 공감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촛불민심관철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헌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즉 양당 공생 기득권 유지구조 단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헌법도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민주제 등 SNS 시대에 맞는 신속한 헌법 개정 시스템과 직접민주제 도입이 필요하며, 민족 또는 민족개념은 단순한 과거유산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코리언 공동체의 전략적 자산”이라면서 “정체성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평화연대 공동대표 최자영 교수는 정부의 개헌내용과 추진방식에 대해 신랄할 정도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마항쟁, 5.18의 헌법전문 게재는 그 정신의 계승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권력구조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한, 사문화(死文化)될 위험성을 가진 미사여구에 불과하며,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개헌구호 역시 지역분권이라는 표현을 애써 피함으로써 중앙정부 위주의 지역 길들이기로 진행될 위험성을 깔고 있다”고 경고했다. 즉, “2018년을 전후로 시민단체, 국회, 청와대 등이 국민발의권을 강화하는 각종 개헌안을 이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 좋아할 뿐 국민발안권 등 국민의 직접 결정권을 ‘가로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현재의 개헌 논의가 여전히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헌의 방향 역시 대의제 중심에서 국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헌법은 권력 구조를 규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이다. 특히,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소수의 회의적 반응도 있었지만, 영토조문과 통일조문 등을 개정하여 남북평화공존과 한반도상생번영의 기반을 조성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시·군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심사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포항시, 영천시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및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구 획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경상북도 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 비례 37)에서 284명(지역구 248, 비례 36)으로 4명이 감소했다.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한 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7명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는 69개, 3인 선거구는 34개, 4인 선거구 2개로 구성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 하승수 변호사, 당진서 ‘대한민국 대전환’ 강연… “지역 주도 자치가 소멸 위기 해법”[현장] 하승수 변호사, 당진서 ‘대한민국 대전환’ 강연… “지역 주도 자치가 소멸 위기 해법” -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인문학 콘서트 성황 - 전기요금 차등제, 읍·면·동 권한 강화 등 실질적 대안 제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풀뿌리 자치’와 ‘지역 주도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7일 오후 7시, 당진 문화공감터 공연장에서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인문학 콘서트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이 개최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역 위기를 직시하는 냉철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정직한 비관주의로 현실 직시해야" 하 변호사는 강연의 서두에서 "현재의 인구 소멸과 도시 집중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체제적 위기"라고 진단하며,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정직한 비관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활성화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꼽았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한 당진과 같은 지역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정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읍·면·동에 예산과 권한 부여해야 진짜 자치" 하 변호사는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중앙정부나 시 단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에 실질적인 예산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등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탈지대’ 중심의 사회적 노력이 지역 사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진 현장의 열기 이날 행사는 소프라노 정유미와 피아노 강수연의 공연이 어우러져 품격 있는 인문학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당진 지역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행보를 이어갔다. 행사를 주관한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당진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고민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 신년사인천 남동구의회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구민과 함께하는 책임 의정과 민생 중심의 의회 운영 의지를 밝혔다.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희망과 도약의 새해를 맞아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남동구의회는 구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며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 고령화와 양극화, 청년·서민층의 고용·주거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고 강조했다. 2026년 병오년에 대해 이 의장은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해”라며, 남동구의회는 비상도약을 뜻하는 **비상지세(飛上之勢)**의 각오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9대 남동구의회가 임기 마지막 해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 눈높이에서 민생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는 2026년 주요 의정 방향으로 ▲취약계층·서민·청년·어르신을 위한 복지와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교육·돌봄·주거·교통·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을 제시했다. 이정순 의장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현장의 목소리가 남동구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2026년 한 해도 남동구의회는 구민 곁에서 책임과 신뢰의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