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기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전수 조사해 9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823명이다. 도는 이들 명의의 이륜자동차 총 1,097대를 확인하고 2월부터 10월까지 도-시군 합동 탐문 수색을 진행했다. 체납자 주소지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402대의 실제 소재가 확인됐다.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9억 1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695대는 위장전입 등으로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지속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이륜자동차) 등 7건, 15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전수조사에서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이륜차 2대를 소유한 것이 확인됐다. 체납징수팀이 사업장을 방문해 압류(봉표) 조치를 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도 지방소득세 등 2건, 200만 원을 2024년부터 체납했으나, 시가 약 1,790만 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자동차를 압류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700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증류주 안동소주가 유럽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 주류시장 공략에 나섰다. 안동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 전문 박람회 ‘프로와인 상하이 2026(ProWine Shanghai 2026)’에 참가해 안동소주 단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와인 상하이는 세계 각국의 와인과 스피릿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전문 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국제 박람회다. 안동시는 지난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프로바인 2025(ProWein 2025)’참가에 이어 중국에서도 안동소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안동소주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안동소주 공동주병’을 선보여 이목을 사로잡았다. 700년 역사와 품질의일관성을 상징하는 세련된 패키지와 함께, 안동소주 특유의 그윽한 곡물 풍미와 깔끔한 목 넘김은 “고급 백주나 글로벌 위스키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안동소주협회 소속인 회곡양조장 민속주안동소주 명인안동소주 안동소주일품 명품안동소주 밀과노닐다가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현지 주류 유통 관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안동소주 시음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의 특성과 경쟁력을 알리고 있다. 안동시는 고도주 문화가 발달한 중국 시장에서 안동소주 특유의 곡물 풍미와 깔끔한 맛,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한편, 현지 유통업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실질적인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소주는 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안동의 대표 문화자산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라며 “지난해독일에 이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고, 안동소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과 수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중국과의 첨단 로봇산업 교류에 이어, 구미 농식품(Gumi-Food)의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기술개발과양산‧인증체계를 살펴본 데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지역 농식품 기업의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업 50년의 기술력을 미래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G-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구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미 농식품 6개사 상하이 출격…시 통합 홍보관으로 수출 판로 개척 시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열리는 「제1회 K-푸드 월드 엑스포」에 참가해 식품기업 6곳의 중국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다담(한우사골곰탕), 이엔크리에이티브(떡볶이), 한둘아식품(냉동한식잡채), 구수한(쌀땅콩빵), 낭만연구소(양념쭈꾸미), 토끼밀(떡)이다. 구미시는 총 108㎡ 규모의 통합 홍보관을 3개부스로 구성해 운영한다. 개별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운영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직접 통합 홍보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G-푸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기업 간담회도 열어 중국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수출 지원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외판로개척부터 사후관리까지…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강화 구미시는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1억5천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3천만 원)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2억2천만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1천6백만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3천만원) 등이 있다. 특히 지난 9월 추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15개사가 참여해 6개국 바이어와 5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62만 3천 달러(한화약 21억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수출계약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지역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으로 구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농식품도G-푸드라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구미의 제조산업과 농식품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글로벌 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賈(값 가) — 한 글자에 깃든 이야기 ● prologue : 덮개 아래 조개의 비밀 먼 옛날, 장터가 처음 열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귀한 물건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로 덮어두고, 값을 부르는 이에게만 살짝 보여주었지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값이란 무엇인가? 덮개 아래 감춰진 것, 그 가치를 헤아리는 일." 그래서 탄생한 글자가 바로 賈(가) 입니다. 襾(덮을 아) — 물건을 덮어 가려 놓은 모양 貝(조개 패) — 고대의 화폐, 곧 돈과 거래의 상징 덮개 아래 놓인 조개 화폐, 그것은 곧 '값을 매기는 행위', 장사의 근본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회의문자(會意文字)—두 가지 뜻을 합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글자입니다. ♣ chapter 1 : 賈가 품은 네 가지 세계 한 글자 賈는 혼자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다(고)입니다. 덮개를 열고 물건을 고르고, 조개 화폐를 건네는 행위. 거래의 가장 오래된 장면이 이 글자 안에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좌판(고)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 물건을 늘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 '앉아서 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떠돌이 상인(商)과 대비되는 정착 상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값(가)입니다. 물건에 매겨지는 가치, 보이지 않는 약속. 덮개 아래 감춰진 그것의 무게입니다. 네 번째는 성(가)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 글자는 한 집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장사로 뿌리내린 가문의 자부심이 담긴 성씨입니다. 하나의 글자 안에, 사는 이도 있고, 파는 이도 있고, 값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 chapter 2 : 賈가 여행을 떠나다 — 갈래단어의 세계 賈는 다른 글자들과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펼칩니다. 마치 장터를 떠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서는 상인처럼. 사람 인(人)을 만나면 → 價(값 가) 값을 매기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덮개 아래 놓인 물건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거쳐야 비로소 '가격'이 됩니다. 價는 사람과 가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무 목(木)을 만나면 → 檟(개오동나무 가) 장터 곁에 그늘을 드리우던 큰 나무, 개오동나무. 거래가 오가는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장사의 글자가 자연의 글자와 만난 순간입니다. 눈 목(目)을 만나면 → 瞉(보다) 값을 매기려면 먼저 보아야 합니다. 덮개를 열고, 눈으로 살피고, 가치를 가늠하는 일. 賈에 눈이 더해지면 '살펴보다'라는 글자가 됩니다. 거래의 시작은 언제나 한 번의 응시였습니다. ♣ epilogue : 賈, 그 글자가 전하는 메시지 賈라는 글자를 다시 바라봅니다. 덮개(襾) 하나, 그 아래 조개(貝) 하나.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감춰둘 물건 하나와, 그것을 주고받을 화폐 하나면 시장은 열렸습니다. 거기서 사는 이가 생기고, 파는 이가 앉고, 값이 매겨지고, 가문의 이름이 붙고, 사람의 마음이 더해져 '가격'이 되고, 장터 곁 나무에 이름이 내리고, 살피는 눈이 태어났습니다. 값 賈, 덮개와 조개의 만남이 품은 것은 인간이 서로의 가치를 헤아려 온 오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구미시가 육성하는 지역 창업기업들이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에서 연이어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창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CES 2026에서는 ㈜올컴이 혁신상을 받았으며, CES 2027에서는 구미 창업기업 2개 사가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혁신상 수상작 중에서도 최상위 평가를 받은 최고혁신상까지배출하면서 구미시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루미엔㈜(대표 정혜윤)는 AI 칩 패키징용 다층 유리 인터포저(MLG)를 개발한 기업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및 부품 분야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AI 반도체의 고성능화와첨단 패키징 시장의 기술적 요구에 대응하는 차세대 소재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혁신상을 수상한 ㈜에이포랩(대표 박재영)은 AI 기반 수술 내비게이션 보조 시스템인 'RAGOO'를 선보였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술 지원 솔루션으로,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지원 제품' 분야에서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개별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넘어 구미시의 지속적인 창업기업 육성 정책이 글로벌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구미시는 기술혁신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기술 고도화, 제품 상용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NewVenture·TipTop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CES 2027에는 수상기업인 루미엔㈜와 ㈜에이포랩을 비롯해 ㈜올컴, ㈜네스트, ㈜알에프온 등 구미지역 10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각자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고 글로벌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확보와 사업 확장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수상은 구미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구미시 창업육성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창업경제국과 창업경제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창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술창업부터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구미를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스타트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하였다. 지난 1차 단속(’25. 10. 17.∼’26. 3. 15.)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26. 3. 16.∼’26. 10. 31.)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 (1차 단속결과)’25. 10. 17.∼’26. 3. 15. 간(間) 1,493명 단속, 640명 송치(7명 구속)(2차 단속결과)’26. 3. 16.∼’26. 10. 31. 간(間)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9명 구속) 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농지투기(898명)’가 전체의 25.2%로 가장많았고, △공급질서 교란(795명)△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의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행정조치 규정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5항(공급질서 교란행위)⇨ 청약자격 명의대여 등 공급질서 교란금지 규정 위반 시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금지행위 위반)⇨ 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농지법 제11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 한편,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정책 의지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단속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중점 단속 대상 10개 분야〕 ①집값담합 ②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③불법중개④공급질서 교란 ⑤내부정보 이용 투기⑥재건축·재개발 비리 ⑦기획 부동산 ⑧농지투기 ⑨명의신탁·미등기 전매 ⑩전세사기 *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 유형으로 별도 분리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성제고 나아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여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동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인 만큼, 기소 전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 나간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3대 현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의 처참한 보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거절과 임차인 지원 배제, 시·군별 농막 지원금 차별, 필수 농자재·임수산업 및 비지정 문화유산 방치 실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질 피해 산정 및 생계비 도비 선제 지원, 특별 보증 도입, 피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5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도 임시주택에서 찬 바람을 맞을 이재민에게 골프장과 호텔이 무슨 소용이냐”며 “산불 피해 도민 기만하는 리조트·골프장 개발보다 생존과 일상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는‘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극심한 새벽·주말 과로 끝에 사내에서 숨진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경상북도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정재훈 대표이사는 고인의 발인 당일 보고회 행사를 강행하고 진술 오염 시도와 산재 심사 부정 의견 제출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서울여대 교수 겸직에 따른 주 3일 출근, 집무실 내 대학 온라인 강의 진행, 출장비 부정수급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위원 전원 일치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업재해로 공식 승인했다. 정용채 의원은 징계를 미루는 도청의 방관을 비판하며 대표이사 즉각 직위해제 및 해임, 재단 전면 특별감사, 유가족 공식 사과 및 노조 참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는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책을 주문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김천 증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평균 나이 79세 어르신 15명이 입학했으나, 이후 경북교육청이 학적 매뉴얼에서 학령초과자 입학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결국 올해 증산분교장으로 개편됐다고 지적했다. 정용채 의원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학교 문을 닫는 데 쓰지 말고 마을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며 읍·면 소규모학교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정용채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령 타령이나 핑계로 현장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즉각적인 실행과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에서 이병래 구청장이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건강보험 업무를 체험하고 직원들과 소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구청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공단의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보험급여부, 장기요양운영센터, 행정지원팀, 징수부, 자격부과부 등 주요 부서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결재와 건강보험 관련 민원 안내 등 일일명예지사장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행정서비스를 살펴봤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02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과 2023년 ISMS 인증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모두 125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8개 기업에 13억 8,600만원, 2023년 67개 기업에 16억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9억 9,100만원이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6곳 등 모두 6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의 53.6%가 제재를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 미인증 비율도 2022년 53.4%, 2023년 53.7%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연도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부과액 처분 후 미인증 기업 미인증 비율 미인증 기업 부과액(억원) 2022 58 13.86억원 31 53.4% 7.95억원 2023 67 16.05억원 36 53.7% 9.81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7억 9,500만원, 2023년 9억 8,100만원 등 총 17억 7,6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기업 절반 이상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과태료 제재가 실제 인증 취득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징수도 완료되지 않았다. 2022년 과태료 13억 8,600만원은 전액 징수됐지만, 2023년에는 부과액 16억 500만원 가운데 14억 3,000만원만 징수됐고 1억 7,500만원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정부의 과태료 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올해 1월에야 부과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당사자 의견제출 검토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의 인증 의무 이행기한은 지난해 8월 말까지였다.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수와 부과액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는 기업·기관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는 인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등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접수, 의견 검토, 고지서 발부,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있어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의무대상의 인증기한이 지난해 8월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과태료 처리기간을 훨씬 넘긴 셈이다. 2025년 미인증 기업에 대한 처분 절차는 2024년분 처분 이후에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 대응으로 인증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것”라며 “정보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기업은 어디인지, 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이 넘도록 처분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2026년 11월 6일 포천에서 사업하는 유원섭 사징, 황명숙, 짱아베이비 대표는 2026년 서울평화문화 대상을 수상하였다. 유원섭 사장은 내가 해온게 없는데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봉사와 이웃을 위해 잘하라는 이유라며 열심히 살아 가겠다고 말했다. 황명숙 짱아베이비 대표는 유아를 위해 배냇저고리를 우리나라 출산용품 명장이 꿈이였는데 이런상을 받고보니 행복하다며 앞으로 명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한다. 출산인구가 많이 줄어 힘든 사업속에서 많은 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출산용품에대한 정책이 많은 관심을 깆기를원하며, 끝가지 어려운 사업을 이여 갈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유원섭 사장은 포천 에서 많은 봉사를하고 있다. 평화에 대한 관심을 덕분에 갖게 되어 앞으로 많은 봉사에 관심을 갖겠다는 유원섭 사장, 황명숙 대표에게 본기자도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