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사이버도박·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진신고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6년 5월 18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총 1,777명의 자진신고를 접수, 치유에 연계하였으며,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벌보다 ‘치유·회복’ 중심의 선도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에 제도의 대상을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으로도 넓혀 청소년 ‘중독성 범죄’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마약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청소년의 마약범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선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마약은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져나가는 추세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선처와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이번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중독에 이르기 전 조기 개입함으로써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2월 15일(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마약의 경우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 처분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봉화군은 지난 29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젠더발전소 허지원 대표이사를 초청해 ‘모두가 함께하는 리더의 비결, 성중립 언어 기술’이라는 주제로 「2026년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관장,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비롯하여 6급 팀장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의 강의로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심리적 응급처치 모두가 함께하는 리더의 비결 성중립 언어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예방교육도 함께 들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폭력예방 교육은 고위 공직자가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이며, 오늘 교육을 통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근절을 위해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전 직원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범죄를 넘어 명예훼손,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악용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AI 불법 조작물 탐지ㆍ분석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날로 정교해지는 AI 조작 기술에 맞서, 경찰이 ▵조작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판별)하고 ▵AI를 이용한 조작과 유포 등 범행의 전체과정을 분석하는 역량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 ▵자동화 분석 도구 개발 및 기법 고도화 ▵AI 전문분석관 운영 ▵표준 절차 정립 ▵전문가그룹 운영 등 기술ㆍ시스템ㆍ인력ㆍ조직 측면의 8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세부과제는 붙임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참조 먼저, 나날이 증가하는 AI 조작물들의 조작 여부를 신속히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정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은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2024년부터 도입하여 이미 조작물 탐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인 맞춤형 자료를 학습시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멀티모달(Multi Modal)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시각적 요소인 영상·이미지를 중심으로 조작 여부를 살폈다면, 앞으로는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과 문자까지 함께 분석해 탐지 성능을 높인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입 모양과 목소리가 맞는지, 음성과 자막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완료에 따라 경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기간 : 3년(’25년~’27년) / 예산 : 91억] 다음으로,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조작물 생성과 유포 등 범행 과정에 대한 분석 기술을 강화하고 자동화된 도구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은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선정하여 ▵AI 프로그램 실행이력 및 명령어 기록 분석 ▵조작에 사용된 특정 프로그램 식별 ▵변형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과정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개발하고 설명서를 보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행 기술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AI를 이용해 불법조작물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범행의 전체과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해 증거를 추출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기간 : 4년(’26년~’29년) / 예산 : 100억] 기술과 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전문적 인력ㆍ조직과 대ㆍ내외 협력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조작물 분석에 특화된 ‘AI 전문분석관’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ㆍ운영하고 현장수사관과 분석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민ㆍ관ㆍ학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최신 AI 기술 동향과 주요 탐지 사례, 신규 프로그램 분석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관련 범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I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경찰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은 AI로 만든 가짜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은 물론,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됐는지까지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수사 역량을 갖춰 국민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주년을 맞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하였고, 올해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건(2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엔(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1. 9. 24. 도입된 위장수사는 ’25. 6. 4.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었고, 이어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위장수사는 총 1,503건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작년 불과 6%였던 성착취목적 대화는 562건(37.4%)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기타 4건(0.3%) 순으로 통계 확인된다.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총 2,873명으로 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는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는 425명(14.8%), 제작 등의 경우 270명(9.4%) 순으로 확인된다. 특히, ’21. 9. 24. 성착취 목적 대화의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로 ’25년까지 위장수사로 총 87명을 검거하였으나, ’25. 4. 22.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25. 10. 23. 시행) 올해에만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338명(구속 6명)을 검거하는 등 눈에 띄게 검거율이 상승된 것이 확인된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의 범행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장수사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6개의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자급을 32명 검거(구속 9명)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위장수사를 적극 이용하여 불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성착취물 등 개별 제작·판매·유포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76개 불법사이트 수사에도 운영자·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경로까지 집중 추적하기 위하여 위장수사를 지속적으로 활용 중이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홍석기)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봉화경찰서(서장 이창민)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홍보 체계 ‘범죄예방 하모니’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범죄예방 하모니’란 경찰과 지자체 내 각 기능이 조화(harmony)를 이루어 협력하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통합 협력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범죄예방 교육·홍보가 경찰 내 기능별로 따로 운영되면서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존 ‘치안드림센터 운영’이 전통시장이나 축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인 범죄예방 교육·홍보를 했다면, ‘범죄예방 하모니’는 결이 다르다. 경로당·마을회관·학교 등과 같이 실내 장소를 중심으로 대상을 명확히 정해 놓고 맞춤형으로 파고드는 방식이다. 필요할 때만 기관끼리 비정기적으로 손을 잡던 데서 벗어나, 겹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꾸준히 교류하며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상은 학생들이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범죄예방 담당 경찰관이 직접 교실과 강당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학교폭력과 관계성 범죄는 물론 도박·마약·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최근 늘고 있는 비행행위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이뤄진다. 고령층에게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처법과 노인학대·실종 예방 교육을 하면서 지문 사전 등록까지 한자리에서 접수·등록하는 ‘3合 패키지’가 마련됐다. 여기에 보건소의 치매 조기검진 수칙 안내, 봉화군의 기초연금·노인돌봄 등 복지 지원제도 안내까지 곁들여진다. 농기계와 전동휠체어 안전운행 수칙, 야간 보행 안전 수칙을 다루는 ‘찾아가는 실내 교통안전 교육’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함께 진행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생들에게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상시 지원된다. 봉화경찰서장은 “그동안 각 기능별로 흩어져 있던 교육·홍보 활동을 하나로 모아,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범죄예방 및 안전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촘촘한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봉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기능별 실무자 협조 회의를 열어 교육 내용과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기관·기능 간 교육·홍보 방법을 논의하는 협업 간담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 8. 27.(목)∼8. 28.(금)2일간 페어몬트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27회를 맞이한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다. 미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일본·홍콩 경찰청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오픈AI, 구글, 센시티 AI, 체이널리시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그리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디지털포렌식연구학회(DFRWS) 등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설계하는 세 가지 축(Perfect Cube: Three Dimensions for Shaping a New Digital Order)’을주제로 ‘일상을 노리는 네트워크 속 위협’, ‘디지털포렌식과 안티 포렌식’ 등 5개 부문을 다룬다. 참가자들은 급증하는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표준 정립’, ‘공조와 협력’, ‘기술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며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발전에 힘입은 디지털 혁신 속에서 한층 정교하게 진화하는사이버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온·오프라인 스캠,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인공지능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 확산 등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짚으며, 치안 현장에 인공지능(AI)과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대응 기술과 역량을유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개회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부처, 기업, 시민사회의 견고한 연대가 필수적이다.”라며,“한국 경찰청은 국제표준을 정립하고 기술력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총장과 인터폴사이버범죄국장등 내외 귀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근 고조되는 인공지능 악용 우려를 반영해 오픈AI 위협분석부서 관계자의 발표로 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번심포지엄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 공개회차(1·2일 차, 3개주제 12개 강연)와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회차(2일 차, 2개 주제 8개 강연)로 나누어 진행한다. 더욱이 올해 행사는 공개 홈페이지를통한 사전 등록자가 역대 최다인 510명을 기록하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의 한층 더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인터폴·유로폴 및 미 연방수사국(FBI)등 주요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실무회담을 열어 수사사례를 공유하며 해킹·랜섬웨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공동 작전 방안을 논의한다. 동시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는 가입자정보, 아이피(IP) 등 각종 수사자료 공조 범위 확대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와는 국내 사건 범죄수익도 동결·환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감소하였고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하였으며,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①범죄와 반칙을 엄단하여 사회가 합의한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는데 뒷받침하고 ②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한편, ③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 범죄와 반칙을 엄단, ‘정상사회’ 실현 뒷받침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기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법과 제도를보완하고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협력 강화, 2029년 인터폴 아·태 사무국 유치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매점매석, 불법사금융, 주가조작 등 민생경제 범죄는전담수사체계를 통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한다.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 행위,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범죄행위는 신속·엄정 수사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삭제·차단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범죄, 보조금부정수급, 부패·토착 비리,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각종범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대포통장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실행위자부터 상선 및 의뢰자까지 추적 수사하는 한편, 악성·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에 대한 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등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 기초질서 확립, 불법 전단지 단속을 통해 ‘규칙을 지키면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 ‘국민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스토킹 범죄는 전건접수 및 즉일조사를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 공유를 통해 살인을 비롯한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112신고 분석과 범죄통계를 기반으로 순찰지·순찰노선을 선정하고 드론을 순찰에 활용하는 등 예방활동을 고도화하는 한편, 주취폭력·공중협박·흉기소지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는 신속히 제압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 취약요인별맞춤 대책 추진과 함께, 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는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5.18.~8.31.)을 운영하여 자진 신고한 청소년은 전문가 상담·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하는 한편,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하여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차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인의 경미한 범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조치로 국민이 과도한 형사사법 절차로 인해 일상이 피해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스토킹 가해자 위치 제공,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체감과제(14개)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3.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쇄신’ 경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전 과정에 내·외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상시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 수사에 비위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보고하고 필요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비위와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감찰의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감찰 기능을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하여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한층 높여갈 방침이다. 연내 경찰법을 개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부 통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외부 전문가를중심으로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수사·공소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고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상시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인력을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한편, 수사경과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수사관 인적 관리를 강화하여 경찰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인다. 향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수사제도 전반을 점검·논의하여 추가적인 경찰 수사 신뢰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14건을 선정해 총 1억 1,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마약ㆍ피싱ㆍ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국민생명 중심’, 그리고 국민이 직접 추천한 ‘상습ㆍ악성민원 대응’ 등 국민 생활과직결된 분야의 공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찰청은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조직을끈질긴추적 끝에 소탕한 경기남부 안산단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의 성과가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안산단원서 형사2과 마약범죄수사팀(문현지 경사 등 3명)은 국내에 대량의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외국인 마약 조직원 10명을 검거(7명 구속)하고, 해외에있는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16kg, 약 53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1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전달하고 즉시 출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에 큰 난항을 겪었다. 영문 이름 외에는 생년월일조차 불분명했고, 단기 체류 특성상 국내 연고나 휴대전화 번호 등 추적 단서가 사실상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수일에 걸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처음 검거한 에이(A) 국적 운반책의 경우, 투숙 호텔을 확인한 후 3일간 밤낮없는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객실을 나서는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첫 검거된 운반책이 비(B) 국적의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넘긴 정황을포착한수사팀은 즉시 체포 영장과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계속 동선을 추적하여 은신처인 숙소를 찾아냈다. 때마침 수사팀은 필로폰 유통을 위해 외출하려던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차단할 수 있었다. 문현지 경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국제 마약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제7차 심의에서는 ▲피싱 및 자금세탁 차단 ▲불법사금융ㆍ성매매ㆍ도박사이트 검거 ▲인명구조 ▲상습ㆍ악성민원 대응(국민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을거쳐 포상금이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기ㆍ수시 포상 외에도 7대 공약과제(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관계성범죄, 체납 과태료, 허위ㆍ조작 정보, 부패비리, 국민생명 중심)를 중심으로현장의 우수성과를 상시 발굴ㆍ포상하고 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북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경북 4개 지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8개 해수욕장(영일대, 월포, 구룡포, 송도, 나정, 고래불, 장사, 구산)에서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사건·사고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여름경찰서 운영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30일에는 울진 구포해수욕장에서 현장 점검과 홍보활동을 펼치면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경찰청은 해수욕장 및 주변 관광지를 중심으로 ▴절도·성범죄 등 범죄 예방 순찰 ▴주취 소란과 무질서 행위 예방 ▴실종아동·미아 보호 ▴교통 혼잡 관리 ▴관계기관과의 합동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피서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 순찰을 확대하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 안전사고와 각종 재난 상황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수칙과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과 ‘안전해(海) 홍보이벤트’도 운영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손순혁 위원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사건·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펼쳐 누구나 안심하고 경북 동해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영종경찰서 개서 2주를 맞아 16일 영종경찰서 북도파출소와 을왕리 해수욕장 여름파출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치안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7월 14일 신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처음 개통됨에 따라 도서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도파출소는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북도면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기존 여객선을 이용하던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관리, 범죄예방, 각종 안전사고 대응 등 치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청장은 북도파출소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륙교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예방순찰 강화, 교통안전 확보,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빈틈없는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한 청장은 지난 4일 모도리 348 주변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산속 아래로 추락한 요구조자를 신속한 수색 끝에 발견하고, 응급조치와 구조활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적극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 청장은 7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을왕리 해수욕장 여름파출소를 방문해 개소 준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을왕리 해수욕장은 여름철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인천 대표 관광지로, 성범죄·절도 예방, 실종자 보호, 교통관리 등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 청장은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서지역과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