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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복지 일꾼들 한자리에…한마음대회 성료영주시는 20일 순흥면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202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마음대회’를 열고 지역복지 증진에 힘써 온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진훈)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1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행사는 세로토닌 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특강, 화합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협의체 위원 19명이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각 읍면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는 △영주시장상 5명(풍기읍 권오성, 하망동 장두한, 영주1동 오촌금, 휴천1동 권용일, 가흥1동 여현정) 국회의원상 5명(평은면 손정호, 문수면 우병기, 봉현면 반인미, 순흥면 유재숙, 부석면 황경호) 영주시의장상 5명(이산면 최학연, 단산면 김만수, 영주2동 김정호, 휴천3동 정희순, 가흥2동 금동자) 민간위원장상 4명(장수면 나길주, 안정면 김종구, 상망동 김영자, 휴천2동 정태옥)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결하는 지역 단위 민관협력 조직이다. 영주시 19개 읍면동에서도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협의체 간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나진훈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가까운 곳에서 힘써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복지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지역복지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가고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협의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황병직 영주시장, 다시 국회로…2027년도 국비 확보 끝까지 챙긴다영주시는 지난 18일 황병직 영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시장은 임종득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으며,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황 시장은 ‘식물세포배양 기반 첨단 식의약 소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점 건의했다. 이 사업은 지역 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의약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분석·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제품 상용화를 촉진해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황 시장의 국회 방문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영주시는 지난 7월 국회 방문에 이어 8월에는 경북도청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영주에 필요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관계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예산안 심의 상황에 맞춰 추가 자료 제출과 사업 필요성 설명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승부수…국회 예산심의 막판 총력전구미시는 18일(수) 국회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각 국회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국비가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김천~구미~신공항 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동구미역」신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건설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식품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은 구미시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정주‧접근성 개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미시 발전에 꼭 필요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동시 정부예산안 미반영․축소 사업 중심으로 국비 증액 적극 건의안동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치헌 안동시 부시장과 정진용 기획예산실장 16일 김형동 국회의원과 정부 예산 담당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동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와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날 안동시 관계자들은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 축소 반영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안동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안동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추가 반영과 축소 반영된 사업의 증액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계획이다. -
국회 상주하며 국비 8,841억 확보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16일부터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은 총괄조정반,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꾸려졌으며, 상황실장인 하 부지사가 이날부터 국회에 머물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현장에서 지휘한다. 도는 2027년 국비로 86개 사업 5조 4,350억 원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4조5,509억 원(반영률 83.7%)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액 반영 48개, 일부 반영25개, 미반영 13개 사업이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감액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한편, 미반영·부족 38개 사업 8,841억 원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미확보 국비사업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확보 사업을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100억 원 이상 8개 사업(8,148억 원)은‘집중관리’ 사업으로 정해 상황실장이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10억~100억 원 19개 사업(637억 원)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예결위 증액을 이끈다. 10억 원 미만 11개 사업(55억 원)은 소관 부서가 증액 요구와 심사 동향을 관리한다. 집중관리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 원·미반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 원·미반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 원) ▲대광위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291억 원) ▲전국(동계)체전 지원(272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미반영)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178억 원) 등이다. 특히 미확보액의 66.3%(5,860억 원)가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사업인 만큼 도민 돌봄과 직결된 복지 분야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다. 이와 함께 도는 개별 사업 외에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소방재원 확충,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재정·입법대응반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을 강화한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종합상황실은 202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된다. 도는 매일 심사 동향을 종합해 관계 실국과 공유하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국비확보 결과를 분석해 2028년 국비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구미시, 제27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박해나 작가 정수대상구미시는 11월 14일 오후 2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문화예술인과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주최하고 (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사장 윤정해)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시각예술 공모전이다.200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7회를 맞았으며, 미술과 서예·문인화,사진 분야의 우수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며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기반을 넓혀왔다. 올해 대전에는 미술 800점, 서예·문인화 707점, 사진 803점 등 전국에서 총 2,31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부문별 심사를 거쳐 미술 378점, 서예·문인화 288점, 사진 148점 등 총 81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수대상 1명, 대상 3명, 최우수상 5명, 정수상 3명,우수상 26명, 초대작가상 3명 등 주요 수상자 41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미술 부문 최고상인 정수대상은 서양화 「심연」을 출품한 박해나작가(구미)가 수상했다. 미술 부문 대상은 민화 「백물도」의 채민정 작가(구미), 서예·문인화 부문 대상은 한문 작품 「여헌 선생시-무제」의최태빈 작가(서울), 사진 부문 대상은 「유년시절의 궤적」을 출품한 이화남 작가(광주특별시)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도 전국 각지의 작가들이 참여해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공예, 민화부터 한글·한문·문인화·캘리그라피, 일반사진과 예술연작사진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통적인 표현방식과 새로운 창작 시도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며 정수대전의 작품 영역을 넓혔다. 수상작은 11월 22일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전시관 1~3층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시민들은 여러 분야의 우수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다양한 예술적 시선과 표현을 접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스물일곱 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작가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생각과 열정을 작품으로 펼쳐 보이는 소중한 무대”라며 “수상의 기쁨이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예술적 시선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시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우수한 작품이 시민의 일상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총력전…철도도시 영주의 미래 건다영주시가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시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에 황병직 영주시장과 임종득 국회의원이 참석해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국가계획 반영의 당위성을 적극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철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주시는 동서횡단철도가 서해안 산업·물류권과 중부내륙, 동해안 관광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 철도망으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철도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내륙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산업·관광 활성화 등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임종득 국회의원과 영주시, 봉화군이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뜻을 모으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주에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영주는 철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경제, 생활권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대표적인 철도도시다. 특히 철도 역사 100년을 앞둔 영주에 동서횡단철도는 지난 세월 지역 성장의 중심축이었던 철도를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교류와 물류 이동, 관광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영주를 중부내륙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영주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라며 “철도 역사 100년을 앞둔 영주가 앞으로의 100년도 철도와 함께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만 영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이 또다시 지역의 숙원으로만 남지 않도록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겠다.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영주는 철도와 함께 성장해 온 도시이며, 철도는 영주의 과거이자 미래”라며 “철도 역사 100년을 앞둔 지금, 동서횡단철도는 영주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중대한 과제이자 1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영주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절박한 각오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10만 영주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영주시는 이번 의견수렴 행사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건의와 정책 대응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양주시 국토부장관 면담양주시는 2026년 11월 9일 정덕영 시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실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은▲도시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항 10건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8건 ▲기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2건 등 총 20건이다. 정 시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성장에 발맞춰 광역 교통망을신속히 확충해야 하며,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GTX-C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서울3호선 양주 연장과 양주역세권 개발,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규제 완화와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지원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기능 강화와산업단지 외 연계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강화 등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정 시장은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면담을 통해 양주시의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및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시가 더욱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
안동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룬 결실 경북 국립의과대학 안동 유치까지경북 북부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바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중증․응급환자가 먼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이후 경북에는 국립의과대학이 없었다. 경북도민의 45년 숙원으로 불리는 국립의대 신설은 2026년 11월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사회의 염원은 2013년부터 구체적인 유치 활동으로이어졌다. 당시 국립안동대학교(현 국립경국대학교)는 의과대학 신설 TF 연구위원회를구성해 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의과대학 신설 연구보고서를 마련했다.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인력 부족과 상급 의료기관 부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때부터 구체화됐다. 유치 움직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시 힘을 얻었다. 안동시는 2022년부터 국립의대 유치를 주요 과제로 두고 시민 공감대 확산과 중앙정부 건의, 범시민 참여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2023년은 국립의대 유치운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해였다. 2월 22일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국립안동대학교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열고 시민과 행정, 대학, 정치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의대 설립이 대학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현안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안동시청에서 국립의과대학 유치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과 지역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현실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짚고,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아졌다. 9월 9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범시민 궐기대회에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여해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한 달 뒤인 10월 4일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시민 1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다시 한번 국립의대 유치의 뜻을 모았다. 서명운동과 각종 범시민 활동도 이어졌다. 2022년부터 진행된 국립의대 설립 촉구 서명운동에는 2만 6천여 명이 참여했고, 각종 궐기대회와 유치 활동에도 1만여 명이 뜻을 보태면서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공동 과제로 자리 잡았다. 2024년부터는 활동의 무대가 정부와 국회로 더욱 넓어졌다. 경상북도는 7월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며 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11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상북도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국립안동대학교, 예천군을 비롯해 정치권과 지역 주민 등 4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의 의료 현실을 알리고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이후 유치 활동은 보다 촘촘해졌다. 관계기관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이 이어졌고, 축제와 박람회 등 시민이 모이는 현장에서도 국립의대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이 계속됐다. 2026년에는 의대 유치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본격화됐다.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설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8월 20일 교육부에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도 경상북도․국립경국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대 설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준비에 힘을 보탰다.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과 시민․정치권․관계기관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면서 국립의대 유치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4일 국립경국대학교를 경북의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경북 북부지역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지역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설립이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수련과 진료까지 연계하는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지역이 바라는 변화는 국립의대 유치의 성과를 실제 의료환경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대학과 교육병원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우수한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 이를 통해 경북의 의료격차를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경북에도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이제 “어떤 의대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향하고 있다. -
정보보호 의무 안 지키고 과태료도 받았으면서 의무 기업 절반 이상, 여전히 ‘미인증’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02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과 2023년 ISMS 인증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모두 125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8개 기업에 13억 8,600만원, 2023년 67개 기업에 16억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9억 9,100만원이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6곳 등 모두 6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의 53.6%가 제재를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 미인증 비율도 2022년 53.4%, 2023년 53.7%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연도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부과액 처분 후 미인증 기업 미인증 비율 미인증 기업 부과액(억원) 2022 58 13.86억원 31 53.4% 7.95억원 2023 67 16.05억원 36 53.7% 9.81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7억 9,500만원, 2023년 9억 8,100만원 등 총 17억 7,6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기업 절반 이상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과태료 제재가 실제 인증 취득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징수도 완료되지 않았다. 2022년 과태료 13억 8,600만원은 전액 징수됐지만, 2023년에는 부과액 16억 500만원 가운데 14억 3,000만원만 징수됐고 1억 7,500만원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정부의 과태료 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올해 1월에야 부과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당사자 의견제출 검토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의무대상 기업의 인증 의무 이행기한은 지난해 8월 말까지였다.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 기업 수와 부과액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는 기업·기관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는 인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등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접수, 의견 검토, 고지서 발부,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있어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의무대상의 인증기한이 지난해 8월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과태료 처리기간을 훨씬 넘긴 셈이다. 2025년 미인증 기업에 대한 처분 절차는 2024년분 처분 이후에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 대응으로 인증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것”라며 “정보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기업은 어디인지, 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증기한이 지난 지 1년이 넘도록 처분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