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저신용층의 금융 회복을 위한 제도적 통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서민금융 정책 논의에서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금융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정 기간 상환 노력을 이어가더라도 과거 연체 이력과 낮은 신용점수의 영향으로 은행권 금융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구조적 단절을 언급하며, 성실상환자의 재기 가능성이 신용평가와 지원제도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초대출은 저신용층에게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금리 금융에 머무는 취약 차주가 제도권 안에서 회복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 이하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한 이후에도 은행권 금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실은 서민금융 정책의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회복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이후에도 신용 회복 속도가 더디고, 고금리 금융 이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원장의 이번 발언은 서민금융을 일시적 구제나 복지 차원의 지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성실상환자와 저신용층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기초대출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재원 마련 방식과 지원 대상, 금리 수준, 신용평가 반영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