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현장을 넘어 기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장 박정인과 단국대학교 법학과 정현 교수는 발달장애 정책과 교육 구조를 주제로 한 저술을 통해 지금의 특수교육 체계를 다시 묻고 있다.

 

이 저술은 단순한 제도 설명에 머물지 않는다. 왜 특수교육은 권리로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는가.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다.

 

저자들은 현재 특수교육이 지원은 제한적인 반면 책임은 계속 확대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저자들의 연구와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한 정책의 미비가 아니라 교육권과 안전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술은 예산, 인력, 안전, 교육 접근성 등 핵심 영역에서 반복되는 결핍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낸다. 현장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정원 초과 상태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안전 사각지대 역시 개별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저자들은 특수교육은 더 이상 복지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 책임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원 여부가 아니라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작동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장애인의 날도 다시 해석된다.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나온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구조로 남는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다시 질문을 요구한다.

 

특수교육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문제다.

 

임채영 기자

(검경합동신문 / 교육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