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정치의 계산을 끝내고, 정부가 국가 책임으로 결단하라

● 동·서부 상생형 의료체계 구축,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 순천대학교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또다시 지역 간 이해와 정치권의 셈법에 발목이 잡혔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통합 국립의대 추진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의대 소재지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전남의 핵심 현안은 아직도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어느 한 지역의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다. 순천대가 밝힌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소재지 논쟁이 아니라, 전남 동·서부의 서로 다른 의료 현실을 반영한 이원화 교육체계 보장과 권역별 병원 설립이다. 동부권은 산업단지와 인구 밀집에 따른 응급·중증 의료 수요가 크고, 서부권은 도서·농어촌 중심의 의료 취약 해소가 절박하다. 이 현실을 외면한 단선적 결정은 또 다른 불균형만 낳을 뿐이다.

 

특히 더 답답한 것은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저마다 지역의 논리를 앞세우고, 정부는 대학 간 협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다. 그러나 국립의대 신설과 국립대학병원 설립은 본질적으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이다. 이 중대한 사안을 지역 갈등에 맡겨두고 눈치만 보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임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전남 국립의대 문제를 대학과 지역사회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로드맵과 예산 지원, 실행 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동·서부가 함께 살아나는 상생형 의료체계, 지역에서 의사를 길러 지역에서 정착하게 하는 지역완결형 구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도민의 몫이 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전남의 의료 공백은 내일의 더 큰 절망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