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상남도 청사(사진/경상남도)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법적 판단기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도·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98명(상반기 53명, 하반기 45명)이참여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등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와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동물보호 등 행정 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신문·송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판 참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61명이 참여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건유형별 맞춤형 재판 참관을 지속 추진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